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원내대표>
오늘은 황교안 당대표께서 대구에 가셔서 제가 주재하겠다. 정부와 민주당에서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는 망언이 쏟아지고 있다. 검역과 방역을 소홀히 해서 감염병을 창궐시킨 정권이 자화자찬도 모자라 국민 탓을 하고 있다. 그 뻔뻔함은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보건 책임자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사태 악화의 책임을 국민한테 돌리는 것이다. 그야말로 국민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놓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하게 국민 탓을 한 것이다.
박 장관은 또 거짓말도 했다. “대한감염학회는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추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염학회 등은 이미 지난 2일 “후베이성 제한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들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명백히 거짓말을 한 것이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거짓말까지 한 박능후 장관,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
민주당도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다. 홍익표 前 수석대변인이 ‘대구·경북 봉쇄’ 운운하다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사퇴했다. 여기에 또 국민의 울화통을 자극하는 발언이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한국의 국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한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정권이 잘못해서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정권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것이다. 이런 분들이 민주당 지도부에 있으니 COVID-19와의 전쟁,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 행태도 가관이다. 그는 중국어로 우한짜요!"(武漢加油·우한 힘내라), "중궈짜요!"(中國加油·중국 힘내라) 이런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확진 판정을 받는 서울시민의 수가 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박 시장은 문 대통령처럼 중국에만 추파를 던진 것이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는 입국하는 한국인을 강제 격리하는 등 곳곳에서 한국인을 차단하고 있다. 그런데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는 한국 여행객을 격리하는 중국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 일이 아니니 오불관언(吾不關焉)하겠다는 것인가.
문 대통령은 시진핑 방한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코로나 제물로 바치고 있다. 이 정권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국민을 울리고 있다. 고통을 덜어주기는커녕 국민을 괴롭히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문재인 정권,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하고 말 것이다.
대구시장은 “확진자 309명이 병상이 없어서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병원들은 방어복이 바닥났고, 선별진료소는 체온계조차 못 구해 난리이다. 가장 기초적인 준비물조차 준비하지 못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 정권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가 작년 1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한테 당연히 해야 할 질문을 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여론이 냉랭하다. 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가”라고 대통령한테 질문을 했다. 그런데 그것이 못마땅하다고 이 정권은 방송사를 문 닫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언론 탄압이다.
조건부 재허가를 한 것이다. 그러자 김 기자는 “방송사 재허가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사표를 내겠다”라고 했고,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영간섭 등으로 정상적 경영이 불가능하다”라며 폐업 의사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한테 질문 한번 했다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질문, 당연한 질문을 했다고 경력 23년 기자가 숙청되고 있다. 방통위가 문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고 있다. 한국의 언론자유, 그야말로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경태 최고위원>
오늘 해외에서 귀국한 분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이분께서는 이런 글을 남겼다. “참 무능하기 짝이 없다. 국가 위상이 땅바닥을 치고 해외에서 자국민들 병균 취급해 택시까지 눈치보고 타게 되는 황당함을 겪고 있는 현실, 참 대책 없는 정부이다” 그러하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땅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버렸다. 거기에다가 자국민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통령, 그리고 장관, 그리고 시장, 이분들이 지금 시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중국 대통령이다”, 그리고 “어느 나라 장관이냐. 어느 나라 시장이냐”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필요하지 중국 대통령이 필요하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에서 최근에 이런 말을 남겼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 말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부는, 그 핵심들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이 발원지를 우리 대한민국으로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한다. 급기야 보건복지부장관이라는 분께서 “중국에서 온 한국인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 국민들을 스스로 자존심을 짓밟는 이런 망언 아닌 망언을 했다. 즉각적으로 경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이번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의 이 뒷북정책, 바이러스보다 빠른 속도를 가진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이 굼벵이같이 느린 뒷북정책을 펴는 이것을 빨리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6가지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바이러스의 발원지, 바이러스의 근원지가 어디인가. 중국이다. 즉 중국이 끝나지 않으면 이 사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는 반드시 기억하기 바란다. 따라서 중국인과 중국을 경유하는 외국인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면 차단하시라. 방역의 제1원칙은 감염원을 차단하는 것이다. 극히 상식적인 것을 지금부터라도 꼭 실천하기 바란다.
두 번째, 음압병실을 확보하시라. 오늘 각종 언론에서도 전문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2만명이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패닉상태에 놓인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음압병실을 최대한 확보하기 바란다.
세 번째,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지급하기 바란다. 지금 작년에 여러분들이 강제로 통과시켰던 예산에 보면 3조 3천억원의 예비비가 있다. 그 3조 3천억원의 예비비 가운데서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전 국민들 대상으로 5,120만명쯤 된다.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급을 해도 저희가 추산해보니까 1조 3천억원 정도면 된다. 지금 국민들은 추경 10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 한 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기억하기 바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이것은 국회 의결사항도 아니다. 예비비가 확보되어 있다. 1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시라.
그리고 넷째, 전 국민들이 외출을 삼가야 한다. 하지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한시적으로 의무화해야 된다.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라. 절대 중국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섯째,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장 신속하게 검사하고, 격리 조치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기 바란다.
여섯째, 중요한 내용이다. 어저께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부산 동래구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 한분이 확진 판명이 났다. 따라서 이 학교가 지금 폐쇄가 되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JP모건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점을 3월 20일로 보고 있다. 그때 최대치로 오른다는 것이다. 그러면 3월 7일, 3월 8일 날 만약에 개학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지금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점을 어느 날짜로 보고 있는가. 이것 지금 예측해냈는가. 따라서 3월 20일 날이 정점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최소한 3월 20일 이전의 학사일정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 대학은 제가 들어보니까 4월 달에 한다고 한다.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집단감염이 되지 않도록 학사일정을 최대한 늦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기 바란다. 국가가 해야 될 가장 큰 책무는 자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당장 자국민 우선의 정책을 펴나가기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우리 조경태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권을 늘 사기 정권, 거짓말 정권, 무능한 정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맞다. 또 우리 국민들께서 거기에 계속 덧붙이고 계시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특징을 하나 찾아냈다. 문재인 정권은 늘 남의 탓을 한다. 처음 시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제가 일일이 조사는 못했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제 급기야는 국민 탓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야당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해서 4년에 한번씩, 5년에 한번씩, 이렇게 심판하는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을 가진 자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면 선거는 늘 책임이라는 것이다. 권력에 대한 책임이다.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를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하는 게 선거이다. 투표이다.
그런데 어찌 이들은 ‘야당 심판’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수가 있겠는가. 핵심은 이들의 머릿속에는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다. 무조건 남의 탓 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자기네들이 가져놓고 자기들이 권력을 다 누리면서 그 권력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책을 한다고 하면서 어찌 심판은 받지 않고 그걸 또 야당 심판이라고 말장난을 하는가. 이게 문재인 정권이다.
최근에 제가 어제 언론보도를 보고 또 기함을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광재 前 의원이 이번에 아마 후보자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무슨 ‘국회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이번 선거가 국회 심판이라고 한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매번 남의 탓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기네들 스스로 무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피해가려고 ‘야당 심판’, ‘국회 심판’ 이런 게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드디어 무엇인가. ‘국민 탓’, 나중에 아마 ‘국민 심판’ 이런 단어도 아마 쓰면서 국민들을 호도할 것이다. 더 이상 우리 다 뒤로 넘어가게 하지 말고, 그렇게 자신이 없으면 그 권력 내려놓으시라.
<김순례 최고위원>
최근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지면이나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복기해보겠다. “사람이 많은 곳이나 공기가 탁한 곳이 아니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정부의 대응태세가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인정되었다”, “중국인보다는 중국을 다녀온 우리 국민이 더 많이 감염을 시키더라”, “전 세계가 철통 방어라고 칭찬 하더라”, “아주 실효적으로 차단을 했다”, “중국 측이 각별히 고마웠다” 이와 같은 말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뉴스일까, 진짜뉴스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란다. 이들의 발언은 정세균 국무총리,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 박능후 복지부장관, 그리고 김상희 민주당 최고위원, 추미애 법무부장관들의 이야기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들을 책임 없이 쏟아내고 있다.
어제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가 1,261명, 사망자 12명이 나왔다. 지금 아마 9시 기준으로 다시 질본에서 사망자와 확진자가 보고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아비규환(阿鼻叫喚) 중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사옥을 폐쇄하고 자택근무에 들어갔으며 종교 모임, 그리고 각종 행사 등은 모두 취소되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 없는 일부 도시는 마치 유령과 같은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시키고, 대한민국을 여행위험 국가로 지정하는 등 우리 국민을 바이러스 취급을 하고 있다. 그야말로 IMF 이후 최대의 국가비상사태 중이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대한민국 정부·여당의 주요 핵심인사들은 도리어 조선시대 사대주의적 예라도 갖추는 듯이 ‘중국에게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이 정말 화병이 날 지경이다. 그들에게 국민의 안전 따위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닌듯하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홍콩의 캐리 람 장관을 연상시킨다.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중국의 시녀노릇을 자처하는 그 모습이 꼭 닮아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심판해야 하겠다. 그 답은 4.15 총선 밖에는 없다. 국민 여러분과 일치단결한 우리 국민의 저력과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미래통합당이 그 대안이 되겠다. 여러분들의 분통스러운 마음을 4.15 총선을 통하여 풀어드리겠다. 지켜봐주시기 바란다.
<김영환 최고위원>
두 마리 토끼가 죽어가고 있다. ‘방역’, ‘경제’가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중국을 먼저 생각하는 대통령을 뽑은 적이 없다. 코로나 사태의 원인이 한국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장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 이런 생각이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한 생각이라고 믿는다. 대변인이 ‘TK 봉쇄’를 말하더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온 한국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분은 비의료인이다. 의료보험의 전문가일 뿐이다. 이런 분이 이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가.
‘코로나가 한국인들에게만 생존한다면’ 이 이야기가 맞다. 한국인 코로나가 따로 있고, 중국인 코로나가 따로 있는가. ‘바이러스에 국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확진자가 1,200명을 넘었다. 감염경로가 불확실해지고, 잠복기가 확실하지 않고, 깜깜이 환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확인되지 않은 말을 국민들 앞에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국민들이 빈정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이런 장관은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문가들의 견해를 경청해야 한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서 6번에 걸쳐서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건의하고, 빠른 ‘심각’단계로의 격상을 주장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진영논리가 작용을 해서 청와대 간담회에도 초청을 받지 못했다. 지금 진보 의사가 어디 있고, 보수 의사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면 보수 바이러스가 따로 있고, 진보 바이러스가 따로 있는 것인가. 이런 진영논리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천장이 뚫려서 비가 계속 오는데 바닥을 아무리 닦아도 소용이 없다. 중국에 대한 외교적·정치적 고려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정 그것이 급하다면 대통령이 방중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 때문에 입국 금지와 제한을 하는 세계 여러 나라가 30여개국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쌓아온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지고 있다. 어쩌다 우리가 바이러스 근원지인 중국에게 이런 조롱을 당하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인가. 정부의 대응이 ‘중국만 빼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말하고 있는데 설득력이 없다. 졸지에 의료 선진국인 우리가 위생 후진국이 되어버렸다. 코로나 폐렴이 코리아 포비아가 되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다.
2017년 대통령께서 베이징 대학에서 강연하시면서 “한국은 소국이고,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씀이 현실화되고 있다. 장관과 총리가 줄줄이 따라서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다. 나라가 줏대를 잃고, 국격이 떨어지고,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바로잡을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는다. 착한 부동산 건물주가 임대료를 스스로 내리고 있다. 의사들이 줄을 이어 대구로 달려가고 있다. 입술이 부르튼 정은경 본부장을 비롯한 질병관리본부가 밤을 새고 국민을 지키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지키지 못한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도망가는 선조와 조정을 개탄하는 백성들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 의병을 일으키고 나라를 구했던 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정부, 부끄러운 정치, 그리고 위대한 국민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불과 일주일 전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확진자수가 몇 명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시는가. 31명이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들 말이 쏟아진다.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승기를 잡았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아마 중국을 일컫는 것 같다. 불과 일주일 만에 40배로, 어제 1,261명으로 폭증을 했다. 어제 저녁에 대구시 기획관리실장의 절규가 있었다. “의원님, 확진자로 판명이 났는데 갈 병실이 없어서 집에서 자가 치료 격리 중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약품은 있습니다. 마스크가 없습니다. 의료진들이 입을 방역복, 방진복, 방호복이 부족합니다. 병실을 확보하더라도 의료 인력이 부족합니다. 대구에 있는 지역의료기관, 민간병원을 포함해서 전부 협조해서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데, 국가기관병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국군병원, 보훈병원 포함해서 이러한 기관들이 방역에 입원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을 꼭 전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했다.
대구 봉쇄, 이것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여당의 대구·경북을 대하는 마음, 태도를 표현한 것이다. 늦게야 사퇴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사과를 했지만, 대구 봉쇄와 같은 이런 발언이 실수인지 실제 대구로의, TK지역으로부터의 이동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려는 계획이 논의된 지가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께 확인시켜 주셔야 한다. 이를 위해서 회의 때 책상에 놓여있던 문건과 회의록의 전문 또는 녹취록 사본을 즉각 공개해주시기 바란다. “우리가 대구·경북이다. 힘내라, 대구경북” 인근지역의 의료진 300명이 방역복을 입고 자진 참여하고 있고, 수도권으로부터의 의료진도 대구로 경북으로 진료 차 힘을 보태주고 있다.
어떤 대구와 경북인가. 일제에 맞서서 2·28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애국 성지였다. 화랑정신과 호국정신, 선비정신 그리고 새마을정신의 발상지이다. 60-70년대 섬유산업, 전자산업, 제철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끈 산업화의 고장이다. 나라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대구와 경북이 있었다. 대구·경북에 계시는 500만 시·도민 여러분, 힘을 내시고 스스로 돕자. 도움의 물결이 전국으로부터 모여들고 있다. 힘내시라. 우리 모두가 대구와 경북이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선거가 가까워지자 집권여당인 민주당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보다. 민주당이 밖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비례민주당 창당을 노골화하는 모양새이다. 민주당 중진 송영길 의원, 대통령이 복심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그리고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정몽주 전 의원 등이 비례민주당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불 떼기에 여념이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의병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있겠느냐” 열린 입장을 시사하더니 어제는 민주당이 이미 위성정당 창당에 필요한 실무적 절차 검토를 마쳤다는 보도도 있었다.
급기야 비례정당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왔다.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라는 사람도 민주당 내의 청년조직을 비례정당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을 SNS에 올린 것이다. 심지어 임기 몇 개월을 앞두고 가까스로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 청년비례의원을 지역출마 기회도 주지 않고 비례정당으로 보내자는 주장까지 담겨있다. ‘청년의병’이 아니라 ‘청년징병’이다. 그 제안내용에 민주당이 처한 딜레마와 절박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스스로 입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제적 폐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 비판을 피하고 현실적인 의석을 확보하는 명분으로 청년정당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4+1’이라는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야합꼼수를 동원해 선거법을 여야 합의도 없이 통과시킨 민주당은 자기 꾀에 자신이 넘어간 꼴이다. 지금 상황은 본인들이 주도해서 불법적으로 통과사킨 선거법이 대한민국 정치에 어떻게 혼란을 가져오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집권세력인 민주당에게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파괴의 시작이 미래한국당인지, 잘못된 선거법 개정인지 말이다. 자신의 과오를 반성할 줄 알아야 미래가 있다. ‘4+1 야합’으로 힘의 국회에 밀려 고립된 상황에서도 우리 당은 수없이 이 선거법의 폐단을 지적해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제1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외면한 민주당이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선거를 통한 통렬한 평가뿐이다.
<김원성 최고위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주적은 누구인가. 저는 중국도 북한도 아닌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한다.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몽골은 대통령이 국경을 봉쇄해 단 한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적 영웅이 된 몽골 대통령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국민이 먼저다”라고 했다. 한 달여 동안 자화자찬으로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태가 확산되자 특정지역 봉쇄를 언급하며 국민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다. 죽창가와 국민 저항권을 종종 언급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지금 당장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와 아울러 방역 대응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지 않으면 거대한 민심의 저항권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자각하고 모든 대응의 초점을 외교적 관점이 아닌 국민 안전에 맞춰야 할 것이다.
<이준석 최고위원>
2015년 6월 3일 메르스 환자가 5명이 추가되어서 30명 째 돌파된 순간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의 첫 날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세월호 참사에 비유해서 정치적 공격을 했다. 질병 간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25일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1천명이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메르스 확진자가 30명이 되는 것은 세월호 참사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명이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에 국민은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정부여당의 향기를 느낀다. 또한 과거 총리시절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께서 “가짜뉴스의 온라인상에서의 생산·유통·소비 단계별로 의법 처리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적이 있다. 최근에 있었던 우리 당 의원이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는 적극적인 가짜뉴스 유포행위는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민주당 전 의원과 친여의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고한다.
지난 이틀간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와 직면해서 민생을 살피지 못하고 역으로 대구 봉쇄 등의 설화만 일으키는 정부여당을 보면서 일개의 야당 최고위원인 저에게 여러 가지 민생에 닿아있는 제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메시지 함이 불이 났다. 몇 가지만 우선 소개하겠다.
먼저 소상공인 대책이다. “마스크 값도 못 잡는 사람들이 무슨 주택 값을 잡고 임대료를 잡겠다는 것이냐” 어제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소적으로 현 정부의 코로나 대책 중 하나인 ‘착한임대료 확대운동 지원책’에 대해서 내린 평가이다. 지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한다는 취지하에 임대인이 인하한 임대료의 절반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쓸 수는 있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조세감면의 조치를 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온누리상품권 지급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금 4월을 넘어서까지 코로나 위기가 지속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오히려 종합소득세 납부시한 연기 등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보편적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저희당 코로나특위 부위원장이신 신상진 의원님 등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5급 공채 시험일자가 연기되었다. 그 외에 여러 민간 어학 시험 등의 시기도 뒤로 늦춰졌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전격적으로 최소 4월 말까지의 모든 시험일정을 재조정하는 판단을 내리시라. 국가직 9급 시험 연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번에 모두 취하시라. 수험생활을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미 노량진 학원가, 스터디카페 등의 폐업으로 정상적인 수험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젊은 세대는 차후에 결과의 정의롭지 못함에 항의할 것이다. 시험연기나 일정연기를 두고 자꾸 살라미 전술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강행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연기하면 큰 혼란이 야기된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일제히 연기조치를 발표하시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인들도 아우성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해서 사태를 겪고 난 후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은 20조원 가까운 흑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일선에 있는 의료인들은 오히려 물자부족과 과노동으로 신음하는 와중에 의료기관 방문자 수가 줄어 의료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쌍둥이 어려움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진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진이 수가나 심사평가의 걱정 없이 최대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지금 국민의 일상이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5년 전 메르스 무능에 분개하던 문재인 새정치국민연합의 대표의 말씀이다. 바로 2015년 6월 26일 성명의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무능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내용이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심정이 바로 똑같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 일상이 붕괴되었고, 생활공동체는 파괴되었으며, 지역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한말을 되돌려서 생각하시며 이 사태를 해결해주시기 바란다.
저는 국회의 예결위원장으로서 방역에 필요한 예비비를 신속히 집행하고, 코로나19 직접 지출용 추경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심사에 적극 임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추경안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국회에 총액규모라든가 추경의 방향에 대해서 전혀 알려오지 않고 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추경편성을 하면서 과연 제대로 된 추경을 편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갖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있느라고 지금 골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정부가 무능해서, 정부가 방심해서, 정부가 안일해서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대통령은 반드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국회는 지금 정부의 추경안을 기다리고 있다. 언제든지 신속하게 추경안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76조 제1항은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인데 이 조항의, 헌법의 정신은 국회가 해산되었거나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어서 국회가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재정경제명령이나 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여당에서는 국회가 지금 추경 예산안을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든 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무슨 긴급재정경제명령 처분을 하겠다고 흘리고 있다. 이분들은 도대체 헌법을 무엇으로 아는 것인지,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위반해서 자기들 멋대로 하겠다는 그런 헌법파괴적 발상, 재정 쿠데타적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분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이제 헌법까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 저는 물론 ‘대통령이 과연 긴급재정경제명령 또는 처분을 하겠느냐’에 대해서 정상적인 정부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발상을 하는 분들은 차제에 정부여당에서 이분들은 좀 문제가 상당히 많다. 지금 코로나19 우리가 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른 진단을 꼭 받아 보셔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언론에서도 그 점을 과감하게 검증해주시기 바란다.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 미래통합당은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의 분투에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대구·경북 주민들 힘내시라.
2020. 2. 2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