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우리 국민부터 챙겨야 한다. 우한 코로나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가 여전히 가파르게 늘고 있다. 계속되는 비보에 국민들 모두 마음 무겁다. 특히 대구·경북은 우한 코로나와의 전쟁 상황이다. 전쟁의 최전선이다. 오늘 아침까지 확진자만 무려 3,736명이었다. 그중의 절반가량이 댁에서 입원대기중이라고 한다. 열악한 환경이 더 무거운 공포심을 주고 있다.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대구·경북 권역 내 1,000개의 병상을 조기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자금을 추가 지원해야 한다. 그것도 신속히 해야 한다. 2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뿐만 아니라 관련 특별법도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3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해서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책을 포함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책, 감염병 확산 조기방지책 등을 입법화하겠다.
현재 정부 당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확진자, 그리고 접촉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당국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신천지 측에 엄중히 요청한다. 허위 보고나 비협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모든 사실관계를 빼놓지 않고 제출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당국의 강제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 분노와 실망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첫 중국인 유학생 확진자가 나왔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마스크 대란은 마스크 가뭄 수준이다. 정부의 거창한 공급계획, 그리고 생산량 수치 같은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국민들 손에 마스크가 쥐여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몇 시간씩 줄서지 않도록 해드려야 한다. 어린아이·노인들은 선제적으로 챙겨드려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5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우리 국민을 위해 쓰기에도 모자라는 의료물품과 방어복·보호경 등이다. 저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저는 지금 한가하게 바깥 사정을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 국민부터 챙기시라.
이런 와중에도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소위 ‘착한 임대인’이 9,000곳을 넘었다고 한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접고 코로나 진단 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에 관한 보도가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따뜻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본다. 그래서 이런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전시에 준하는 특단의 경제대책이 필요하다. 우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우리 경제는 공황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현재 꽉 막혀있다. 거리에는 사람이 없다. 공장과 기업이 멈췄다. 내수시장과 국내 생산라인만 마비된 것이 아니다. 총 81개국이 우리 국민 입국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립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를 누벼야 할 우리 기업들, 발이 묶여있다. 그리고 무역 수출이라고 하는 국민 먹거리가 끊겼다. 우리 경제는 급속도로 주저앉고 있다. 이 정도면 거의 전시에 준하는 비상경제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기존의 지원 대책, 기존의 보조금으로는 역부족이다. 한 기업인은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기도 했다. 저는 이 정도 과감성이 있는 대책이어야 우리 경제에 특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시나 재해·재난이라고 하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는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시적 규제 완화 등으로 투자·소비·고용심리를 깨워야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이 지혜를 짜내서 정부 및 국회 차원의 대책을 수시로 제안하고, 필요하다면 법안 마련에도 신속히 나서겠다. 이제는 여러 어려움 속에 정말 삶의 하루하루를 힘겨워하시는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겨야 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경제를 챙겨야 할 때이다.
<심재철 원내대표>
대구에서 중증환자 3명은 입원도 못하고 사망했다. 대구에서는 현재 1,600명이 넘게 자가 격리중이다. 시설확보를 위해 교육부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개조해서 입소시키는데 그 인원은 160명뿐이다. 나머지 1,400여명은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정부는 지금이라도 컨테이너 병동 세우고, 체육관 개조해서 입원 치료할 수 있는 시설,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외국기관이 예측한대로 확진자가 1만명이 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의료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경증·중증에 따라 현장에 맞게 적의 대응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지금부터는 중환자 살리는 쪽으로 진료체계를 바꿔야 한다. 그래서 총리에 이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지 말고,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우리 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겠다. 사태 진정을 위한 일이라면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
코로나 사태 확산은 대통령과 정부의 초동 실패, 그리고 이후의 부실 늑장대응 때문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은 이만희 체포, 그리고 신천지 해체를 주장하며 코로나 확산 책임을 신천지로 돌리고 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부터이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발병 전인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이 42명이라고 발표했다. 복지부장관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 문제”라고 했다. 결국 우한에서 들어온 신천지 교인이 이번 사태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친여매체들은 우리 미래통합당과 신천지를 끊임없이 연관시키려 하고 있다. SNS에서는 우리 당과 신천지, 당대표와 신천지, 연관설이 계속 조작되어 확산되고 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보도하는 것에 더 이상 묵고하지 않겠다.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가 명단을 누락해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에 피해를 준 것은 분명하다. 우리 당에서도 이만희 교주에 대해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에 촉구한다. 작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우한에서 대구로 입국한 신천지 신도 숫자와 감염경로를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민주당 전·현직 원내대표와 사무총장 등 핵심 5인방이 모여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모의하다가 언론에 들켰다. ‘1+4’라는 야합을 통해 괴물 누더기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똥물’ 운운하며 토사구팽(兎死狗烹)하는 추악한 음모도 드러났다. 작년 말, 민주당은 선거법 날치기를 하면서 ‘정치개혁이다’, ‘소수당을 위한 약자 배려이다’ 운운했다. 그러더니 이제와 “비례위성정당을 안 만들면 대통령이 위험하다”며 “명분은 만들면 된다”라고 까지 강권하고 있다. 또 “그때는 공수처가 걸려있어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당시 음모를 실토하고 있다. 공수처 설치를 위해 군소정당과 야합해서 선거법을 엿 바꿔먹었다고 이제야 실토하는 것이다.
우리 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자 가짜정당 등의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위법이라고 고발까지 했던 민주당이다. 그런 민주당이 꼼수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후안무치(厚顔無恥)한 민낯이다. 작년 말, 잘못된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정치개혁’이라고 포장했던 양두구육(羊頭狗肉)의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배신하고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우한 폐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3천명이 훨씬 넘었다. 그런데 이 무능한 문재인 정권은 아직도 그 위기상황을 잘 못 느끼는 것 같다. 국민 여러분, 중국에서 우한 폐렴 환자가 천명이 넘었을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3천명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 방법이 너무도 안이하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 의료진 분들이 11일째 집에를 가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무능한 정권 때문에 그러하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리겠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 어제인가. 중국인 유학생이 확진자가 또 생겼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독의 밑이 빠져있으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지 않은가. 즉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즉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에게 일말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중국인들을 적극적으로 금지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을 계속 받아들이면서 또 이런 방역한다는 이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이 정권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밑은 일단 먼저 채워놓고, 즉 유학생을 포함해서 중국인 입국을 방지하고 금지하고 나서 우리 내부의 방역을 해야지 이게 이치에 맞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다.
또 한 가지 무능한 문재인 정권에 한 번 더 촉구한다. 지금 ‘추경’ 운운하고 있지만, 이 추경은 100%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추경이어야 된다. 그리고 전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시라. 전 국민들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지급해도 1조 3천억이 넘지 않는다. 다른 데 생색내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이 지금 마스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거듭 촉구한다. 마스크 국민들께 지급하고 또한 조속히 임시 음압병실이라도 빨리 확충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
<김영환 최고위원>
오늘 국민의당을 창당하고 안철수 대표를 끝까지 지키던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반대했던 의원 세 분이 우리 당에 입당함으로써 그동안 처음에 이 통합과정에 홀로 참여하게 된 이후로 이런 중도개혁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러한 통합을 이뤄내는데 기득권을 버리고 나서주신 자유한국당 출신의 의원님들과 황교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는 이제 다 왔다. 안철수 빼고 다 왔지만, 안철수와 함께 이제 야권연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이 마음 놓고 미래통합당에 표를 찍어도 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한다.
또한 그런 과정에서 선거법이 누더기로 처리되는 과정을 우리는 지켜봤다. 국민의당 출신들이 그 일에 앞장서게 된 것을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그 꼼수로 시작한 일은 꼼수로 망한다는 것을 저희는 보고 있다. 그 분들이 다시 비례정당을 만드는 일에 나서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볼 때 ‘이 분들의 머릿속에 뻔뻔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국민도, 양심도, 그리고 자기들이 한 말조차 팽개치는 이런 정치를 하면서도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몰염치한 일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한다.
중국계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씀, 중국 보건위생성장관이라고 부르고 싶은 이 박능후 장관님의 말씀을 바이러스가 조롱을 하고 있다. 어제 무증상 유학생이 입국을 해서 확진자로 판명이 됐다. 그 분은 “한국인들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에는 국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왔고, 확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논쟁이 되었던 ‘모기장을 쳐야 되느냐’, 아니면 ‘모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을 깨끗하게 정리한 사건이다. “모기장도 치고, 모기도 잡아야 한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접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금은 제가 의사로서 말씀드리지만,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무증상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클러스터를 줄여야 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세균 군집이라고 할 수 있는, 바이러스 군집이라고 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크게 2개를 발견했다. 하나는 신천지에 의한 확산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청도대남병원에 의한 확산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방역에는 한계가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지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이것을 차단해야 한다.
새로운 클러스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의료보험관리공단과 심평원을 갖고 있다. 거기서 우리 바이러스 감염의 초기 증상이 감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감기가 많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유심히 봐야 한다. 신문에 난 것만 봐도 어제·오늘 사이에는 거창에서 1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유심히 봐야 되고, ‘정부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클러스터의 확산을 막는데 1차적인 목표를 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베트남 하노이 공항에 내리고자 했던 우리 비행기가 40분 만에 아시아나 항공이 우리 한국 공항으로 돌아왔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투자국으로 되어있는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이 7~8천개가 나가있는 이런 한·베트남 관계가 최고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가 한국 비행기를 돌려보낸 일을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 베트남 정부를 비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가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라고 생각한다. 베트남 정부를 우리는 비난하지 않는다. 베트남 주석은 베트남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의 생명을 지키는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 중국 당국이 한국인의 입국 제한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외교보다 방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외교보다 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통령과 장관을 갖고 싶다.
<김순례 최고위원>
저에게 주말에 많은 언론인 분들께서 많은 전화가 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올리겠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난주 우리 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저의 지난 5.18 발언을 문제 삼아서 컷오프를 시켰다. 경선도 없이 말이다.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여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가짜 유공자 가려내고자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제가 하면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으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사과를 드린 바가 있다. 그로 인해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으며 고발수사를 통해 사법당국으로부터 지난 1월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진정한 희생자분들에게는 지금도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지난 1년여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인고의 시간이었다. 정치인들이 역사적 가치만 앞세우며 검증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자물쇠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것은 올바른 정치 문화가 아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은 우리 보수우파에게 달려있다는 신념 하나로 이 자리까지 왔다. 지난 공천관리위원회의 저에 대한 컷오프 결정은 혁신을 빙자한 희생수단으로 삼은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여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시킨다면 당의 존재는 무엇인가. 누가 당에 충성을 하고, 누가 투쟁에 앞장서겠는가. 이게 야당의 가치 덕목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독립 공관위라는 것은 공천 업무에 있어서 누구의 로비에도 흔들리지 말고 공천을 하라고 독립성이 부여된 것이지, 당의 철학과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지금 세간에는 최근 공관위의 납득하기 어려운 공천 관련하여 지금은 우리 당내에서 사라진 특정 계파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일부 인사의 국회 비공개 면접과 공천서류도 접수하지 않은 사람의 면접 등 공관위의 불공정·특혜 시비도 잇따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도보수 대통합에 관여한 외부 인사들이 마치 성골·진골인 것 마냥 행세를 하며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동안 아스팔트 광장의 집회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헌신하며 당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6두품·하호처럼 내쳐지고 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하소연들을 하고 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께서는 “최근 3년간 또 다른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어디서 무슨 역할을 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감안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말씀처럼 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지 총선 승리만을 위해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저버리고 통합과 혁신의 결과물에 반대로 간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미래통합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공관위는 잘못된 공천으로 보수를 분열을 시키려 하고 보수우파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자성해보시기 바란다.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킨 일부 청년 원외당협위원장들에게는 경선의 기회조차도 박탈을 하고 ‘퓨처메이커’라고 이름 지어진 청년층들을 험지 출마시킨다고 한다. 정작 다선 고령자에게는 당선권이 유력한 지역에 공천을 주면서 말이다. 가점과 감점을 공관위에서 자의적으로 부여하고, 정치 신인은 보수의 가치와 능력 검증이 없이 단지 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려한다는 불만과 비난의 소리도 넘쳐나고 있다.
저는 최고위원회에 공직후보자 추천안이 상정된다면 추천 결정 사유와 그 근거 등 구체적인 자료 요구를 통해서 철저하게 검토해나갈 것이다. 최고위원회는 더 이상 혁신을 빙자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용기 있는 검토를 촉구하는 바이다. 최고위원으로서 억울한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겠다. 공천은 누가 봐도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당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김광림 최고위원>
우한 코로나, ‘중국병’이‘한국병’으로 둔갑될까 두렵다. 3,736명, 이중에 40% 가까이가 지난 주말 사이에 확진 판정이 났다. 3,736명 중에 87%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되었다. 주말 사이에 늘어난 1,400명 가까운 확진자 중에 95%가 대구·경북에서 확진되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3만명 넘는 유증상자분이 검사 중에 있다. 1만명 확진자를 전제로 모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논거이다.
그런데 확진 판결을 받은 1,800여명 대구 발생자 중에서 3분의 2가 집에 있다. 집에 계시다가 심장이식을 20년 전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못가고 집에서 운명하셨다. 입원실이 없어서 부산으로 2시간 걸려 달려가다가 돌아가셨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이 지역의 모든 컨벤션센터, 체육관, 연수시설 빨리 병실이 될 수 있도록 예산으로 지원하고 그에 앞서서 관련법 규정을 정리해야 된다. 지역별 감염병 전담기관도 물론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 오전에 정부여당 추경 당정회의가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어느 경우에도 취약계층이 검사비 17만원이 없어서 집에서 묶여져 있는 경우는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예산실, 기획재정부에도 당부 말씀드린다. 이번 우한 코로나 복구는 복구와 원상회복뿐만 아니고 이후의 사업에까지 충분히 신경을 써야 하고 특별히 어느 지역, 어느 사업, 어느 시장 구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융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 출연금, 포괄보조금 이렇게 묶어서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기존의 원칙에 얽매여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시기가 아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당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대구로 내려와 주신 의료진들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해주고 계시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과 숙박업소 사장님들 감사하다. 칠성시장, 야시장 청년 사장님들이 도시락을 준비해서 몸소 나르고 있다. 감사하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50사단 장병들은 주말동안 동대구 일대의 방역작전을 펼쳤다.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칠성시장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인, 이분들에 대해서 정부는 충분히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101주년을 맞은 3·1운동 독립정신을 되살려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구와 경북을 지켜내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성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부탁 올린다.
<김원성 최고위원>
지난주 김예령 경기방송 청와대 출입기자가 1년 전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서 비판적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사의를 표명한데 이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탈원전 반대 활동을 해온 강창호 새울원전 노조지부장을 직위 해제했다. 언론탄압, 노조탄압 등 독재정권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문재인 정부는 고정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다. 우한 폐렴 확산, 울산시장 선거개입, 드루킹 댓글사건, 조국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현 정권의 공통점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후안무치 철면피 집단이라는 것이다.
어제 자영업자 한분이 제게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손님이 없어 굶어죽게 생겼다고 탄식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특정 종교 세력에게만 책임을 떠밀며 대책보다는 변명에만 급급하는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중국인 입국제한, 중국 유학생, 원격 화상교육 도입, 전 국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관련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기 바란다. 방역대책 관련해서는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준석 최고위원>
청와대 비서진은 선거에서 즉시 손을 떼시라. 청와대의 선거개입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청와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신천지=새누리’연계설을 퍼뜨리기 위해 본인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반기문, 안철수 이 두 대권주자에게‘신천지 프레임’을 씌었던 그 악몽의 재탕이다. 청와대 고위인사가 국민에게 죽창가 등을 통한 이분법적인 토착왜구몰이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이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야권을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적으로 삼는 비서진을 그대로 두고는 온 국민이 바라는 협치를 통한 코로나 극복이 될 수가 없다. 청와대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즉각 파악해서 유감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시라.
제안한다. 청와대 비서진 전원이 선거법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으시라. 청와대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개입 시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조직이기 때문에 만사불여튼튼이다. 또 짜파구리를 먹으면서 이미지 정치를 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과 현재 창당 이후 공사다망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오랜만에 가운을 입고 땀에 젖은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다. 당은 다르지만 야권연대의 일원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영웅적인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응원한다.
이에 대비해서 신천지 교주를 살인죄로 고발하면 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모습은 의사 안철수의 모습에 비해 한층 격이 낮아 보이는 변호사 박원순의 모습이다. 박원순 시장은 행정에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메르스 때 했던 만큼만 정부 비판을 통해 견제해주시라.
제가 오늘 사퇴의 요정이 되겠다. 짜파구리 기획한 청와대 비서진 그리고 SNS로 새누리, 신천지와 엮으려고 하는 비서관 모두 사퇴하시라. 또한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우리 당의 박인숙, 신상진, 김순례 의원님 등 전문가 집단이 지적한대로 중국인 입국금지의 실효성을 다시 검토해주시라. 이 문제를 인종차별이나 혐오의 문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구에 우리 의료역량이 집중되어가는 동안 후방이 안정화되어야 한다. 입국한 3만여명의 중국 유학생과 아직 입국대기 중인 3만여명의 중국 유학생은 중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김재원 정책위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불성실, 무책임, 무능력한 공약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당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당 외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난 2월 5일 날 보건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한 주요내용은 감염병 종합대책 마련,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독립승격, 검역과 방역시스템 강화, 선별진료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지원강화, 유아기부터 개인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권역별 외상센터, 응급의료센터의 획기적인 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민주당의 보건의료 공약은 진지한 고민도 없이 구색맞추기식 공약을 발표하면서 우리 당의 공약을 모두 베껴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된 내용으로 공약을 발표했다. 집권여당이 현 사태를 얼마나 무심하고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치인을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
보건의료분야 전담 복수차관제를 신설한다고 공약에 발표를 했다. 그런데 관련부처 수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의 활약은 코로나19 사태를 자국민 탓으로 돌리는 망언 외에는 아무런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원인은 명료하다. 복수차관제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차관에 보건 전문가가 한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논공행상식 담쟁이 포럼 출신의 장관을 임명하는 바람에 인사무능의 대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집권여당의 안이하고 무지한 정책의지가 코로나19 사태 수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논의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20. 3. 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