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미래통합당은 우한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다. 여러 실책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자제하고, 위기 돌파에 모든 역량을 함께 쏟고 있다. 그런데 최근 마스크 대책 관련해서 정책 혼선과 아마추어 행정은 야당으로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모 업체가 “마스크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올린 입장문을 읽었다. 저 역시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났다. 손해까지 감수해가며 마스크를 생산하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마스크를 기꺼이 생산하겠는가. 무작정 생산량을 대폭 늘려놓으면 우한 코로나 사태 종식 후의 뒷감당은 결국 기업의 몫이 되는 것이다. 기업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경제질서에 무지한 정권이 경제 주체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있다. 그래놓고는 “실수였다”,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한다. 이런 뒤늦은 해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마스크 5부제’ 역시 시행 하루 전 갑자기 대리구매가 가능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아직도 우왕좌왕·갈팡질팡 헤매고 있다. 문제가 일파만파 커지면 그때 가서야 여론을 의식해서 대통령이 호통 한번 치고 그러면 급히 수습책을 내놓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아직도 탁상공론, 탁상행정에 갇혀있다고 생각이 된다. 처음부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일을 추진해야 한다. 준비되지도 않은 대책을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땜질식으로 고치면 국민 혼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탁상 위가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기를 바란다.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 힘들어하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어느 신문에 난 그런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외국 같은 대탈출도 없었다. 사재기도 없었다. 외지의 친척이 당장 빠져나오라고 해도 자발적 격리와 봉쇄를 택했다. 대구·경북시민들의 이야기이다. 마스크를 중국에 팔지 않고 주민에게 나누어주는 지역 인터넷 쇼핑몰 대표도 있었다고 한다. 식당은 손해가 뻔해도 손님을 안 받고, 포장·배달만 하기도 한다. 또 손님은 3명이 4~5인분을 시켜서 먹으면서 식당을 도와주기도 하고 있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내려주고, 식당 주인은 그만큼 음식 값을 깎아준다. 이런 시민정신이 현장에서 작동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권층 인사들이 여전히 낡은 선거 공학에 사로잡혀서 대구·경북 비하 발언을 일삼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이런 추태 정치문화를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란다. 책임 있는 리더십으로 망언을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차라리 ‘연동형 비례제를 후회한다’고 고백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에 눈이 멀어서 야합세력 간의 밀약마저도 잊어버린 것 같다. 비례민주당의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마치 절대적인 정치개혁 과제인 냥 억지를 부려오지 않았는가. 온갖 폭거와 불법을 동원해가면서 야당을 짓밟고 이 괴물 선거법을 기어이 통과시키지 않았는가. 그래놓고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비례정당 창당의 꿍꿍이를 못 버린다.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는 것, 사실상 책임회피용 술책에 불과하다. 정말 염치가 없다. 민주당 스스로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 왜곡 선거법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최신까지만 해도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퍼붓던 민주당의 험악한 독설들을 국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모두 기억하고 계시다. 저는 정말 이 집권세력에 묻고 싶다. 본인들이 만든 선거제를 본인들이 무력화시키는 것은 스스로도 참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은가. 차라리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시라. 지금이라도 정상 선거제로 돌아가자고 고백하시라. 오직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만든 선거법도 내팽개칠 수 있는 정권은 당연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집권여당이 얼마나 더 한심해질 수 있는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계시다. 비례민주당 움직임은 정권 심판의 가장 강력한 도화선이 될 것이다.
또다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올해 들어서 두 번째이다. 작년 13번째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미사일 악몽이 또 시작되는 것은 아닌가 모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다. 우한 코로나 사태로 우리 국민이 실의에 빠져있는데 북한은 미사일로 안보 위협마저 가해왔다. 김여정까지 내세워서 악담을 퍼붓더니 갑자기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허울뿐인 위로를 전해왔다. 그리고 또다시 미사일 도발이다. 완전히 우리를 갖고 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침묵하는지, 아니면 국민의 뜻을 대변해서 경고 한마디 하는지 지켜보겠다.
<심재철 원내대표>
어제 오후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7,300명을 넘겼고, 사망자가 50명에 이른다. 그런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또 한 번 국민의 염장을 질렀다. 박 장관은 이미 지난달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다”라고 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 박 장관이 이렇게 말한 것이다. “환자수가 많은 건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봉쇄하거나 격리하는 것은 최초 유입시기를 늦출 뿐, 확산을 막기는 어렵다”고 한 것이다. 감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유입원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무능한 박능후 장관은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다.
오늘부터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된다. 사실상 배급제이다. 그러나 마스크 대란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 주말 국민들은 5부제 실시 전에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사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어야 했다. 일선 약사들은 “마스크가 왜 없냐”며 벌이는 국민들의 항의에 시달리고, 대신 욕을 먹어야 했다. 지자체들은 “취약층 물량까지 정부가 싹쓸이해갔다”며 울상 지었다. 마스크 대란은 한 마디로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준비 없는 무능에 기인한다.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확진자가 발생했던 대만하고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다. 맨 처음 1월 20일, 1월 21일 양국 하루차이로 비슷하게 발생했다. 대만이 1월 31일 날 마스크 수출 통제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우리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라. 그러나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마라. 면 마스크 쓰지 마라”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이어서 부총리는 “마스크 수급에 문제없다”라고 말해놓고 일부 통제를 시작했다.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대만은 한 달이 지나기 전에 2월 7일 날 시작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집단행사의 연기·취소할 필요 없다. 정부 믿고 일상 생활하라”, 급기야는 문 대통령이 “코로나 곧 종식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사망자 발생도 대만은 2월 15일, 우리나라는 2월 19일로 비슷하다. 우리는 사망자가 발생한 이후에도 짜파구리 파티를 했고, “마스크 생산, 충분한 능력이 있다” 자화자찬했고, 그러다가 식약처는 처음에는 “안 된다” 하다가“마스크 재사용을 해도 된다” 말을 바꿨던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 정책실장은 “깨끗한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이러다가 급기야 3월 6일 이제야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했던 것이다. 이런 한심한 작태를 벌인 게 대한민국 정부였다.
대만은 마스크 제조기 90대를 정부가 직접 사들여서 민간 공장에 제공했다. 그래서 생산설비를 확충했다. 최초의 마스크 하루 390만개 생산능력이 지금은 820만개로 늘었고, 4월 달에는 1,200만개로 늘어난다고 한다. 한심한 대한민국이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달에는 중국의 마스크 수출이 60만 달러였다. 그러나 두 달 뒤인 2월 달에는 1억 2천만 달러로 200배가 늘었다. 한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가 지난달 말에 인터뷰한걸 보면 “1월·2월 두 달간 6억개에서 7억개 정도가 중국에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추산하고 있다. 6억에서 7억개이면 5천만 우리 국민이 하루에 하나씩 쓰고도 열흘 넘게 쓸 수 있는 분량이다. 국민은 정부의 지침에 따랐을 뿐인데 오락가락 마스크 정책이 국민을 대혼란 속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마스크를 구하려는 국민도 마스크 생산업체도 지쳐가고 있다. 마스크 대란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지난달 11일, 우리 당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들이 개헌을 제안했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3월 6일, 헌법개정안이 강창일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의 동의로 발의가 됐다.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김무성 의원 등 22명이 동참했다. 이 헌법개정안 발의권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도 발의권을 갖자’는 것이다. 유권자 100만명은 전교조나 민노총 같은 조직만이 동원 가능한 규모이다. 어떻게 이용이 될지 뻔히 예상이 된다.
87년 체제 수명이 다했다고 해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 일리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저는 이미 2월 18일에도 이 같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선거는 문재인 좌파 독재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이다. 개헌 이슈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당의 의원들도 더 이상 동요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한다. 게다가 자칫 찬반을 두고 자유우파세력 전체가 분열이 될 수도 있다. 개헌은 21대 국회 원구성이 이뤄진 후에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조경태 최고위원>
정부여당을 도와주고 싶고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할게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으로 염치없는 집단이다. 저희 미래통합당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고 그때 주장을 했었다. “여러 가지 폐단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 숫자를 줄여야 된다. 이게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정치개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연동형 비례제를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 아마 이 자리에는 여권 쪽을 담당하는 방송, 또는 기자 언론인 여러분들 계실 것이다. 과연 무엇이 정의인지 똑똑히 비판적 기사를 써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과 같은 행태에서 위성정당을 만들 것 같으면 대국민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저는 잘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래부터 염치없는 정당이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염치를 이야기하는 자체가 우리가 참 과한 기대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21대 국회, 왜 들어오려고 하는가. 청와대의 거수기 노릇하면서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여러분들이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가. ‘입법부로서의 국회로서의 권능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여러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조금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지금 9시가 넘어야지 약국이 문을 여는데 그보다 훨씬 더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가지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는 이 기가 찬 노릇이다. 문재인 대통령, 마스크 구입하기 위해서 한번 현장에 나가보았는가. 5부제를 한다했지만, 이분들은 산수도 잘 못하는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이 무능한 집권여당의 주장대로 하면 1주일에 2장씩 준다고 했다. 맞는가. 여기 여권 언론도 있을텐데 “1주일에 2장씩 준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면 마스크가 우리나라 국민을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억 356만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로써 풀로 가동해도 1주일에 7,700만장밖에 생산하지 못한다. 그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2장씩 준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산수도 제대로 못하면서 저도 참 여러분들 비판하기 싫다. 그러면 국민들을 우롱하면 안 되지 않는가.
최근에 제가 대만에 연락을 해보았다. 대만의 인구는 2,300만명이다. 그런데 하루 생산량이 한 1,000만장 된다고 한다. 대만은 전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한테는 1주일에 4장 주고, 성인들한테는 1주일에 2장을 주는데도 전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왜 그런가 봤더니, 대만은 우리보다 확진자가 늦었다. 1월 21일 날 확진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3일 후에 마스크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안정적으로 마스크 공급을 하기 위해서 대만의 대기업 전자회사에서도 마스크를 생산하도록 했다. 대만 정부는 이만큼 철두철미하게 마스크 대란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하루 전날에 확진자가 생겼다. 1월 20일 날 생겼다. 그런데 마스크 수출 금지를 언제 했는가. 바로 엊그제 3월 5일에 했다. 저는 이것은 명백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그래놓고 지금 대만은 마스크 1장당 얼마씩 받는가 봤더니 1장당 200원씩 받는다고 한다. 우리는 1장당 얼마씩 받는가.
그래서 지금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것은 ‘과연 대한민국에 국가가 존재하는가’, ‘대한민국에 정부가 존재하는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21세기에 4차 산업혁명을 부르짖는 이 정부가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 애를 태우고 분통을 터지게 만드는가.
그래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한다. 지금의 생산량으로써는 도저히 1주일에 1장도 돌아가기 어렵다. 이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가 세계 5위이다. 따라서 제조업의 설비를 마스크 생산에 맞춰주시기 바란다. 삼성전자, LG전자, SK, 여러 우리가 잘 되어있는 대기업에서도 한시적으로라도 마스크 생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시라. 우리가 추경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추경을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시켜드릴 것이다. 그러면 그 비용을 가지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지금 국민들이 애가 타고 있는 이 마스크 생산에 총력을 다하기 바란다.
<김영환 최고위원>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고, 국민들의 온통 관심이 “숨을 쉬게 해 달라”는 절규에 빠져있는 상황이고, 총선이 40여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그런 헌법 개정이 발의되었다. ‘국민발안제’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대의제·의회정치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한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이고, 특정계파와 특정한 정치세력에 의해서 헌법이 좌지우지 될 수도 있는 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또 지금 논의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
이번 총선은 오만과 독선의 정치,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 외교적 난맥에 대한 국민적 판단, 그리고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그런 선거가 되겠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정부의 총체적 부실·총체적 무능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로 진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마스크를 달라는 국민의 절규, 숨을 쉬기 위해서 마스크만이라도 해결해달라는 최소한의 어쩌면 마지막 절규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대한민국 맞는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의 마스크 1장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무능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국민들이 유증상자들의 병상을 마련하지 못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의료선진국, ‘이게 대한민국 맞는가’ 하는 생각을 돌아보게 하는 선거이고, ‘이런 무능 정권을 심판을 하는 선거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저는 이 정부가 이 시대를 지나고 나면 가장 큰 적폐, 가장 큰 잘못은 국민을 분열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시적인 분열이 아니라 내내 분열시켰고, 분열의 선봉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그 분열을 앞장 시켜서 국민을 분열시켰기 때문에 경제 회생은 물론 나라가 융성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맞아왔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의 이 과정에서도 이 정부는 이것을 특정지역의 문제로, 특정종교의 문제로 이것을 호도함으로써 국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정부는 오늘부터라도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국민을 화합하는 그런 정치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김광림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하나 된 지 22일이 지났다. 미래통합당은 헌법의 기본가치요,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로 무너져 내린 70년 공든탑,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망가뜨린 이 정권을 심판하고 다시 제자리로 복원시키는 그 기반 위에서 통일의 길로 나가는 공약을 발굴하고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도록 하겠다. 미래통합당, 문재인 정권을 4월 15일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나가는 일에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시라. 미래통합당이다.
통합에 가장 큰 성원을 보내주셨던 보수의 성지 대구·경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은 지구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미국 ABC 방송국 기자의 눈에 비친 대구·경북은 공황도, 폭동도, 혐오도 없다. 사재기도 없었다. 모텔건물 한 동을 통째로 비워서 외지 의료인에게 내놓는 동참이 있고, 경증환자가 “나는 그나마 낫다”며 병실을 양보하는 희생이 있고, 임대료를 내려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다. 자식들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생 시키는 게 싫어서, 친척들에게 민폐 끼치기가 싫어서 정권이 대구 봉쇄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출입을 자제하는 절제가 있다.
대신 출향인사들이 자원봉사를 데려오고 전국 의료인이 5백명 넘게 진료봉사로 현지에 내려와 있다. 불편함으로 부담감을 이겨내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다. 사람의 인격이 위기에서 드러나듯이 대구라는 도시의 품격이 코로나 사태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구는, 경북은 결국 승리할 것이다. 이제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답을 해야 한다. 마스크 대란, 병실 확충, 의료진 확충, 추가경정예산에서 국회와 정부가 대구·경북에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이다. 전 당원 투표로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당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기만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에 독자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도 한다. 사실상 당원투표라지만 형식적으로‘당원동의’라는 명분을 만들어 비례연합정당 만들려는 수순이다.
그러면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럴 거면서 민주당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모집하고 심사까지 한 후에 ‘후보자 압축 쇼’는 왜 한 것인가. 어제까지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던 비례대표 후보자 영상은 삭제됐는지 보이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후보자 영상 링크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확인이 된다.
민주당 이름의 비례대표를 하겠다는 후보들을 이해찬 대표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 비례대표 선발과정을 진행하면서 스텝을 꼬여놓고는 이제는 후보자들의 인권까지 짓밟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현재 추린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만일 비례연합정당 후보자로 배치된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다.
선관위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1 밀실야합에 의해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선거법 개정은 친여정당의 안정적인 과반수 확보와 민주당 2중대인 정의당의 교섭단체 만들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그리고 향후 역사는 친여세력의 비례연합정당을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4+1 불법 야합세력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의 말로’라고 말이다.
<김원성 최고위원>
이낙연 전 국무총리 아들이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고 말해 국민들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 게다가 정신과 의사인 그가 KBS에 출연해 명의로 행세하고 있다. 낙제생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지급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부산대 의전원 출신으로 방송에서 코로나를 “코로 나온다”고 태연히 얘기하는 그를 보면서 조국 사태가 오버랩 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성 없이 KBS에 출연해 코로나 전문가로 행세한 과정에 대한 철저한 규명을 촉구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연설 일부를 소개한다. “조선 건국 이래로 600년 동안 권력에 맞서 권력의 교체를 못해봤다. 비록 그것이 정의라 할지라도, 비록 그것이 진리라 할지라도 권력이 싫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은 또는 진리를 내세워서 권력에 저항했던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 자손까지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했다.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 하면 권력에 줄서서 손바닥을 비벼야 했다.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저질러져도, 어떤 불의가 저질러져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 모른척하고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했다. 눈 감고 귀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 부지했던 우리들의 600년 역사”라 이야기했던 그 불의한 역사가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문 정부는 돌아보길 바란다.
<이준석 최고위원>
“1인당 100만원이면 51조원이면 된다” 김경수 지사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하면서 했던 말이다. 김 지사가 맡고 있는 경상남도의 일반회계예산이 7조원대인데, 51조원을 가볍게 이야기한다. 경부고속철을 까는데 18조원 들었다. 세 번 깔 수 있는 금액이다. 소위 김경수 KTX 등 정치적으로 예타 면제의 수혜를 받는 것에 익숙해진 것인가. 제대로 된 행정가라면 타당성을 따져서 예산을 언급해야 한다. 그러면 나름 현직 도지사의 발언이니 근거를 무엇으로 들었는지 살펴보겠다.
먼저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다. 이것은 소득주도성장론이다. ‘오늘 1,000만원을 쓰면 내일 1,000만원 이상이 들어온다’는 이미 실패한 ‘베짱이 논리’ 그 이상도 아니다. 많은 국민들은 장기화될지도 모르는 팬데믹(pandemic) 위기 속에서 개미와 같이 재난을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 앞두고 나라 곳간을 열어서 배불리 먹고 말겠다는 것인가.
그 다음으로 김경수 지사가 든 예시는 전가의 보도 4대강이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을 통해 절반 가까이 재정 부담을 줄이면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코로나 타격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24조원 예타 면제 사업과 30조 생활SOC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셨다. 54조원 정도의 건설경기부양책이면 토건왕 이명박을 뛰어넘은 토건황제 문재인이다.
말씀하신 4대강 예산에 상응하는 비용 대통령께서 이미 다 쓰셨다. 어디서 100만원 주는 재원 마련하실 것인가. 부자증세를 하겠다고 하셨다. 부자의 정의가 어디까지인가. 2012년에 민주당이 흔히 말했던 1:99의 대립구도가 있다. 이 말대로라면 99명에게 재난소득을 지급하기 위해서 1명이 9,9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4인 가족이면 3억 9,600만원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이다. 10대 90의 대립구도면 어떻겠는가. 1인당 900만원, 4인 가족 3,600만원의 증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부자증세를 하겠다는 것도 없이 이렇게 막 던져서는 안 된다.
결국 지금 김경수 지사가 말하는 코로나 경기대책은 소득주도성장과 4대강을 짬뽕해서 나온 희한한 정책이다. 자영업자나 경제활동인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세, 소득세 납부기한 연기 등을 차라리 언급하시라. 왜 이번 정부의 인사들은 경제학에 있어서 “불경기에는 감세부터”라는 경기부양의 기본도 잊고, “불경기에는 퍼주기”로 일관하는가. 부끄러운 줄 아시라.
2020. 3. 9.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