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모든 국민의 삶과 민생을 일순간에 얼어붙게 만든 우한 코로나 사태가 누군가에게는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재난으로 여겨지고 있다. 장애인, 저소득층 맞벌이가정, 그리고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직면한 삶의 위기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감내하기 힘든 자가격리와 생계활동 중단 등은 이분들에게는 경제적 고립이자 정신적 고립이 되고 있다. 지금 당국이 최선을 다해서 사태 극복에 임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지원과 산업별·업종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 입국 제한 국가가 110개국을 넘었다. 청년 해외 취업문이 막히고, 무역이 멈추고 있다. 심지어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해외 입국이 막히면 우리 경제는 고사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이 정권 외교부장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무능한 장관에 무능한 외교가 이럴 때 결정적으로 악재가 되고 있다. 외교 실패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정권과 여당은 오직 선거, 선거, 선거뿐이다.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그저 의원 배지 탐욕에 매몰되어 있다. “비례정당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하더니 너무나 쉽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 정말이지 고질적인 양심불량 정권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이 틈을 타서 개성공단 재개 구실이나 찾고 있다. 이런 정권, 이런 여당이 과연 국민들에게 우한 코로나를 극복해낼 수 있다는 신뢰를 줄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에 한눈팔 시간에 대구·경북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시기를 바란다. 해야 할 일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선거도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어제 주식시장은 패닉 그 자체였다. 코스피 1,900선이 한때 무너졌고, 코스닥은 아예 600을 뚫고 내려갔다. 세계 증시는 블랙먼데이를 기록하는 등 우한 코로나가 우한 경제위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다가올 경제위기를 절대 예방할 수 없다.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대책이 아닌 선제적이고 전격적인 사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추경은 만능이 아니다. 세금으로 잠시 지연이나 하는 그런 정도이다. 돈이 돌아야 하고, 기업이 깨어나야 한다. 시장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겨나야 한다. 법인세 인하,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등 파격적인 대책들을 임시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한다. 경제정책 대전환이 근본적 처방이지만, 이 정권 성격상 그게 도저히 어렵다면 한시적으로라도 자유시장경제 대책들을 쓰시라. 미래통합당이 해법을 내놓을 테니까 대통령과 여당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과 관련해서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다. 그러나 일부 불공정 사례가 지적되고 있고, 내부 반발도 적지 않게 일고 있다. 저는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의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모든 공천이 완벽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총선에서 뜻을 모아서 압승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당대표로서 이 부분을 최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린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들도 당의 이런 입장을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바란다.
<심재철 원내대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량 중소기업들까지 자금난에 허덕이고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 정책자금 지원 규모가 실제 수요를 못 따라가고 신청이 폭주하면서 대출 심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직원 월급조차 주기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은행 문을 두드리지만, “대출 한도가 다 찼다”며 대출을 안 받아준다고 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도입됐던 신속자금 지원 제도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신용보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은행이 추가 심사 없이 곧바로 대출해주는 신용보증자동대출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세금 감면을 통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이제라도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대구·경산·청도의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긴급생계자금 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상상력 빈곤이 드러나는 상품권 살포로는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라”고 하는 마당에 소비하라면서 시장에 백화점으로 소비 쿠폰을 지급하며 내모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이다. 전 국민에게 주자며 군불을 때는 재난기본소득도 총선용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
우리 당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추경으로 만들겠다. 특히 우리 당은 영세 개입사업자에 대해서 부가세 경감을 대폭 확대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둘째로 연매출 4,800만원~1억원 사이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를 감면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 여기에 더해서 특히나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의 절반 수준으로 그 감면 폭을 더욱더 확대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그러잖아도 힘든 경제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바로 이 개인사업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야만 한다.
오늘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여부를 묻는 온라인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한다. 당원들 뜻에 따랐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다.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것을 밝힌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회의록에서 지워졌다가 들켰다. 집권여당 지도부라고는 믿기 힘든 무책임과 졸렬함이다.
민주당은 말 바꾸기 전문 정당이다. 이낙연 前 총리는 지난 1월 “비례위성정당 만드는 것은 편법이다”면서 “그런 짓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했다. 그러다 며칠 전에는 “비난은 잠시, 책임은 4년”이라고 말을 바꾸더니 급기야 어제는 “우리가 만들자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직접 창당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니까 괜찮다는 말인가. 참여하는 것은 편법이 아니라는 소리인가. ‘그런 짓’ 운운하더니 스스로 그런 짓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말을 바꿨다. 지난 1월에는 미래한국당이 창당하자 “정치를 장난으로 만든다. 위장정당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더니 어제는 “비례정당으로 미래통합당을 응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해가며 선거법을 괴물 누더기로 만든 게 과연 누구인가. 민주당은 비례정당 참여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고발부터 취하해야 할 것이다. 또 우리 당 황교안 당대표와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에 대한 고발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사과해야만 한다. 끊임없이 꼼수만을 일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응징하실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작년에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공수처법과 이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면서 국민들한테 ‘정치개혁을 위해서 한다’라는 그런 명분을 가졌다. 아마 여기에 여권 성향의 매체도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는가. 또 그렇게 기사를 썼다. 그런데 또다시 그들이 비례정당을 만든다고 한다. 국민을 알기를 정말 뭘로 생각하는지. 물론 저분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그런 정당이긴 하지만, 집권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잘못된 제도인지를 그들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야당에 대해서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기 바란다. 여러분들이 비례정당을 만들 것 같으면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는 그런 표현을 쓰기 바란다.
어제 저는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약국을 몇 군데를 들렀다. 많은 국민들께서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줄을 참 많이 서신다. 그리고 평균 1시간 반 정도 그 불편함을 가지고 줄을 서고 기다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이제는 구입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상당수 많다는 것이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다. 정부가 말한 대로 주 2매씩 마스크를 구입하려면 일주일에 최소한 1억 356만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급할 수 있는 생산량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 말이다. 일부 정부 관계자들도 “이것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국민 여러분, 일주일에 마스크 생산량이 이 정도이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라. 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대통령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니면서 국민들한테 보건에 대한 인식을 더 느슨하게 만들지 말고, 마스크를 구입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를 소상하게 밝히고, 절대 물량이 부족하면 다른 나라들처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공적마스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공적마스크인데 왜 이것을 다시 민간물류업체에 되팔게 만드는가. 그것도 마진을 붙여서, 유통 마진이 한 달에 최소한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것도 밝히시라. 그리고 공적마스크이면 정부가 직접 매입한 마스크일 텐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의 시스템대로 하지 말고, 통장·반장, 그 다음에 일선 공무원을 통해서 이것을 국민들이 마스크 구매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닌가. 지금 직장인들이 평일 낮에 어떻게 줄을 서서 기다려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자기들은 또 ‘잘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그 청와대,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기가 찬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부산의 일부 지역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고 한다. 이런 현실들을 더 이상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매주 우리 국민들께서 매일 줄을 서서 기다리게 하는 이런 불편함을 지금이라도 당장 없애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겠다. 통장·반장 분들을 이용하고, 일선 공무원을 활용해서라도 지금의 이 마스크 구입을 위한 국민적 불편함을 즉각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김영환 최고위원>
민주당이 위성비례정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전 당원 투표에 붙인다는 그런 뉴스가 있다. 참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떳떳하지도 않고, 당당하지도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당을 만들던 안 만들던 민주당은 국민을 속였다. 이번 선거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누더기 선거법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선거법이 ‘정치개혁’이라고 강변하던 사람들이 누구란 말인가.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고, 진퇴양난(進退兩難)에 빠졌고, 허둥지둥하고, 우왕좌왕하고, 오락가락하는 집권당을 지금 보고 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들을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누더기 선거법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것은 정의당이 몽니를 부리면서 생긴 일이다. 지역구에서 표를 얻지 못하는 정의당이 의석을 갖기 위해서 만든 이런 몽니에 민주당이 끌려간 것이기 때문에 누더기 선거법의 1차 책임이 정의당에 있다. ‘누더기 3공적 가운데 하나가 정의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박지원, 정동영, 손학규, 이분들이 민주당 2중대가 되어서 ‘4+1’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밀어붙였다. 공수처법과 선거법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결과, 의회주의를 파괴하고 오늘날 이런 사태를 빚었기 때문에 누더기 3법의 한 축이 바로 호남 3당의 민생당이라고 하는 이분들에게 있다. “이것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끝까지 꼼수 정치로 일관한 결과, 민주당의 꼼수와 민주당 2중대의 떡고물론과 그리고 정의당의 몽니가 합쳐져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에 사과해야 되고, 민주당 지도부는 우리 당에도 사과하고, 국민에게도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총선에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10조가 넘는 추경이 과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디에 쓰여 지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추경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사실 부족하면 더 해도 된다. 그런데 ‘마스크는 왜 정부가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무료로 주지 않는 걸까’ 이게 지금 많은 우리 국민들이 저에게 하는 질문이다.
지금 여행업자들은 거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수준이다. 그 다음에 신혼여행가려고 다 예약하신 분들, 생각해보셨는가. 그 다음에 유치원 원장과 교사의 어려움을 아시는가. 부모들의 어려움, 어린이집, 마찬가지이다. 식당은 말할 것도 없다. 아픔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정부는 바라보고 있는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많은 아우성 소리에 정부가 내고 있는 대답은 이것이더라. “그 전에 이런 사례가 없어서 대책을 마련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코로나바이러스가 그 전에 있었다면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답변들을 하고 있다.
저는 정치가 진실로 눈물 흘리는 우리 국민의 아픔과 함께 해야 한다고 믿는다. 지금 정부는, 집권여당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현장에서 눈물짓는 그분들과 일단 만나서 무엇이 가장 어렵고, 어떤 부분이 해결되어야 되는지를 들으시라. 그래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돈이 부족하다면 추경을 증액하시라.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 살아나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택시의 경우,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 문제도 있고 해서 제가 그 판결문도 다 보았는데 여기서 핵심은 이러하다. 우리 눈물짓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생각하셨는가. 그 사납금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셨는가. 개인택시 면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지 잊으셨는가. 그러면 먼저 그 대책을 먼저 세워놓고, ‘공유경제’ 운운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저는 정치가 당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먼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김경수 지사, 이재명 지사, 이 지방자치단체장들, 자기가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가지 않는 이 단체장들은 1인당 100만원을 주네 마네 이런 이야기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100만을 주겠다고 하는 의미는 진짜 무엇일까. 선거철에 돈을 주고 표를 사겠다는 뜻인 걸까.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된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이렇게 하지 마시라. 제발 부탁드린다.
<김광림 최고위원>
전염병과의 방역전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경솔한 발언으로 국민의 마음을 다치게 하신 이는 바로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제발 좀 입 좀 다물어주시라.
대통령께서 지난달 13일에 기업총수들 모셔놓고 “이제 코로나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는 발언이 나온 지 벌써 한 달이 됐지만, 청와대에서 ‘황제 짜파구리 파티’로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파안대소하는 모습을 방송에 내보내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사실상 지금의 대확산이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200명 밑으로 떨어지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쏟아낸다. 국무총리는 “조만간 변곡점을 희망한다”, 대통령은 “우리나라 방역의 모델 사례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우리나라 방역은 세계적 표준이다” 이러한데 바로 그날 저녁에 수도권에 초대형 집단감염이 확인이 된다. 구로구의 한 보험사 콜센터 직원과 가족 등 100여명이 한꺼번에 확진판정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국민을 의식해서 표 좀 얻으시려는 그런 발언을 삼가 하시고 이 방송을 전염병 희생자 유가족이 듣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한다. 60여분의 돌아가신 분, 288명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집에 돌아오신 퇴원자 분들,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7,000여명 환자 가족, 검사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2만여분들, 모두 대통령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해봐주시기 바란다. 믿을 신(信)자, 믿게 한다는 것은 사람 인(人) 변에 말씀 언(言)이다. 국민을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시작된다. 국민들 믿음 져버리고 제발 좀 아프게 하지 마시라.
어제부터 예결위 추경심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보면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는데, “90%가 몰려있는 지역하고 나머지 사망자도 없고 확진자도 한 자리수인 지역하고 골고루 나눠준다” 이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2조원의 소비지출을 촉진한다는 쿠폰을 나눠준다는데 이걸 전국에 똑같이 한다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90%이상 모여 있는, 특히 그 지역의 저소득층한테는 기준을 2배로 늘리고 그리고 그 쿠폰의 사용기간도 연말까지 늘려주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권영진 대구시장이 받아들이기로 한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도 상당부분 살려나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발 좀 빨리 특별재난지역 선포해주시라. 그리고 고용부장관은 고용위기지역 선포해주시라. 그걸 뛰어넘는 훨씬 큰 규모의 지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선 급한 것이 바로 현금으로 나갈 수 있는 특별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이다. 고용위기지역은 지난 화요일 날 보니까 군산의 기존 지정기한을 금년도 4월에서 연말로 8개월 연장시켰다고 한다. 빨리 대구·경북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논의조차 하지 않는데 빨리 논의해서 발표해주시라.
기업인이 외국에 가서 수출 상담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서서야 한다.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 미국을 제외하면 모든 나라에서 우리 기업인을 입국시키지 않고 있다. 대통령은 이제야 장관한테 시켜서 예외입국을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는 직접 전화기 들고 나오셔야 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시켜서 무슨 일이 되겠는가. 경험도 감도 없이 말만 앞세우는 분이다. 본인이 직접 전화외교로 아프리카의 가봉, 르완다에서 입국제한 풀었다고 홍보하는 그 외교부장관한테 맡기지 말고, 이제는 대통령이 전화기 앞으로 직접 가주셔야 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민심은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코로나의 방역은 전문가의 의견대로, 코로나의 대책은 현장의 목소리대로 세워주시기를 거듭 거듭 당부 드린다.
<김원성 최고위원>
먼저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다는 점을 좀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어제 TV조선 단독보도에 따르면, 당대표실에서 이번 공천 결과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대표님께 제출했다고 한다. 어떤 분이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 보고했는지 모르겠지만, 최고위원 조차 확인할 수 없는 보고서가 특정언론에 노출된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공작이라고 판단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보고서 작성과 유출과정에서의 해당행위에 대한 감찰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통합의 대의에 따라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에 일부 당원들의 반발을 근거로 특정계파 흠집내기에만 치중하는 반(反)통합 세력들은 당 차원에서 일벌백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PK에서 공천 받은 사람 중 제가 가장 젊은 나이지만 진영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공감하고 소통한 덕분에 지역 내에 기존 민주당 당원, 권리당원 4,200명이 저를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 공천 신청했던 전 구청장이 저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의 정확한 민심도 읽지 못하고 기존 한국당 당원 일부가 반발한다는 이유로 공관위에서 많은 고민 끝에 혁신적인 공천을 한 지역을 문제 지역으로 분류해 대표님께 허위보고한 인사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한다.
<이준석 최고위원>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행정이 무슨 가족오락관 폭탄돌리기로 보이시는가. 즉각 중지하시라. 박원순 시장님이 2월에 하셨던 발언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숫자가 확진자로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구로, 영등포, 금천구 등 중국인 밀집지역에서 확진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과학적으로 대응할 일이지 혐오나 선입견으로 대처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본인이 이제 며칠이 지나 결과적으로 감염에 대해 했던 과학적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구로구 콜센터 사태 이후 신천지 신도 색출로 감염경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어제 박원순 시장은 이례적으로 음성 판정난 신천지 교인수를 발표하고 더 추적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제발 신천지 확진자가 나와서 면피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의 선입견이다.
박원순 시장은 본인의 방역방식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감염 안 된 신천지 신자의 수를 공개했으니 이제 서울시청과 산하 각급기관에 신천지 교인수를 공개할 때가 된 것 같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교인 명단과 그리고 산하 공무원 명단을 모두 확보하고 계실 테니 어서 대조해서 즉각 공개하시라. 제가 예측하기로는 수백명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시장님의 무리한 행정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반어법이다. 절대 진짜로 하지 마시라.
그리고 제가 택시미터기를 읽을 줄 아는 아마 유일한 정치인일 것이다. 어제 자 서울시 노원구의 한 가스충전소에서 저녁조, 오후 4시부터 새벽4시까지를 의미한다. 기사의 하루매출을 미터기에서 바로 읽어보았다. 많은 기사님들이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의 저녁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저녁조의 일반적인 택시회사의 사납금은 18만원이다. 하루 운행을 하고도 7만원에서 8만원 정도의 소득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시 택시업계의 휴차지원금이나 영업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안 그러면 도시교통 자체가 서서히 마비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여객 운송을 하는 주체들 중에서 가장 매출의 직격을 받고 있는 택시업종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정부여당은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0. 3. 1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