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국민 승리를 위한 선당후사(先黨後私)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은 4.15 총선이 30일 남은 날이다. 우리의 총선 승리는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정권 실정과 폭정으로 삶의 기반을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국민을 구할 수 있겠는가. 분열하는 세력은 패배를 면치 못한다. 이번 총선도 예외가 아니다. 단 한 명의 표심이라도 더 모아야 정권 심판의 소명을 이룰 수 있다.
일부 책임 있는 분들이 당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자유민주 대열에서 이탈하고 있다. 총선 승리라는 국민 명령에 대한 불복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역을 수시로 옮기면서 억지로 명분을 찾는 모습은 우리 당의 위상을 떨어뜨리고, 정치 불신만 더 키울 뿐이다. 넓은 정치를 부탁드린다.
공천은 정치개혁의 출발선이며 혁신의 척도이다. 계파 공천, 밀실 공천, 줄 세우기 공천, 이런 공천이 우리 정치의 정체와 퇴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저는 당대표로서 이러한 후퇴 공천의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혁신 공천의 씨앗을 심고자 했다. 저는 공관위의 독립성을 적극 보장해왔다. 내려놓음의 리더십을 실천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 우리 당 역사상 공관위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
그래서 공관위에 당부를 드린다. 지역 여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그것을 더 높이 헤아려주기를 바란다. 또 이기는 공천의 길도 살펴주기를 바란다. 공천의 끝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공관위 결정 하나하나가 당의 운명을 좌우한다. 우리 당 지지자들에게 상처주지 않고, 결과에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저 역시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당을 이기는 길로 끌고 나아가겠다.
당은 오늘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이번에 새로이 선대위를 구성하게 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선대위는 ‘경제 살리기’와 ‘나라 살리기’ 선대위가 된다. 제가 직접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깃발을 들겠다. 앞으로 중앙당과 시·도당은 선거 때까지 비상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모든 당직자들은 비상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엄중한 자세로 대응해주시기를 바란다. 저 역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앞장서 뛰겠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미래통합당이 실정과 무능으로 국민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라 살리는 길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경제정책 전환이 곧 국민의 명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구 그리고 경북 일부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늦게나마 조치가 이뤄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보다 강력하고 세밀한 지원책, 그리고 제대로 된 복구 대책을 정부는 신속하게 만들어서 실시해주기를 바란다.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위기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중도층의 60%이상이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 경제 성적표는 뚜렷하다. 명백한 실패이다. 그동안 국민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데도 기존 정책기조를 고집하는 것은 절박한 민심을 걷어차 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코로나 공포가 세계적 팬데믹(pandemic)으로 확산되고 있다. 추가 감염의 불안도 문제이지만, 그 못지않게 우려되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이다. 장기 불황으로 기업과 가계의 수입이 줄면 벌어서 정부에 낼 세금조차 없다. 기존의 소위 세금 쥐어짜기와 돈 풀기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 국면이다. 이럴 때는 기업의 강력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의 소비와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서 정부도 충분한 재정능력을 유지해야 위기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 무분별하게 돈을 퍼다 주면 정작 필요할 때 정부가 나서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골칫덩어리였던 소득주도성장이다. 코로나 경제위기에서는 시한폭탄이 될 것이다. 코로나 경제위기를 계기삼아서 정부는 경제정책기조 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 “제발 경제 좀 잘해보라”고 국민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
<심재철 원내대표>
최근 대구·경북의 신규 확진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다행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고,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발 벗고 나선 덕분이다. 하지만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되고, 국민들도 장기전 양상으로 흐르는 것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경제적 피해는 단지 대구·경북에 그치지 않고 전국이 타격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추경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집중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주장처럼 역대급 위기를 핑계로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 아니다.
경제적 핀셋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스크의 충분한 보급이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고충을 해소해주는 일도 중요하고, 감염병 치료 역량을 강화해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일도 너무 중요하다. 아울러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세액공제·세율 한시적 인하 등 제세공과금 감면, 의무 휴업 완화, 52시간제 예외 확대 등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고 할지라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세금 살포로는 방역도 경제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민주당이 지난주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화했다. 모레 18일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야합 추종세력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불참 내지는 소극적 입장을 고수하는 정의당과 민생당 상황을 감안할 때 비례연합정당은 사실상 비례민주당 창당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내뱉은 아무 말 대잔치는 가증스럽기만 하다. 이해찬 당대표는 “미래통합당의 반칙과 편법을 응징하겠다”라고 적반하장을 부렸다. 이낙연 前 총리는 “거대 야당의 나쁜 의도를 저지하고,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살려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아가 친문 핵심 최재성 의원은 “미래한국당의 입법 권력 찬탈을 저지하자”라고 억지를 부렸다. 민주당이 스스로 말 바꾸기를 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우리 미래통합당으로 돌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厚顔無恥)하다.
그 뿐만이 아니다. 이해찬 대표는 “의석을 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선거 후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소수당의 원내 진입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선거개혁이다, 정치개혁이다”라고 하면서 누더기 괴물 선거법을 처리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법 개정의 취지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선거법이 잘못됐다’며 ‘법 개정’ 운운하고 나선 것이다. 얼마나 더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경제를 망친 거짓말 정당, 민주당을 4월 15일에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계시다.
<조경태 최고위원>
4.15 총선은 거짓말쟁이 정권·사악한 정권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그런 아주 중대차한 그런 총선이다. 그런데 일부 공천과정에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공천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저희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야말로 공천이 공천으로 이어지도록, 공천이 사천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고, 또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그야말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마스크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부산이나 일부 지역에서 기초단체 지자체에서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지역이 있다. 극히 일부 지역이지만, 그런데 이 무능한 중앙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이것을 안 하려고 하고, 또 안하고 있다. 지금 회사원들이나 맞벌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매주 구입을 하도록 하는 이런 무능한 문재인 정권, 그대로 둬서 되겠는가.
지금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줄서서 배급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고 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추경을 11조를 하니, 18조를 하니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포퓰리즘적으로 100만을 주니, 50만원을 주니 이런 말을 하지 말고, 지금 국민들은 현금 100만원보다도 마스크 100장을 훨씬 더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소 늦었지만,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마시라.
이것을 정부가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통해서 공급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국민들이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입하라고 이렇게 강요하는가. 그러고도 여러분들이 국민을 위한 정권이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마스크를 국민들 줄 서게 해서 구입하게 하지 말고, 통·반장 제도를 활용하던지 행정기관을 통해서 마스크를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1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전국의 유치원, 초·중·고등학생들이 17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교직원 83명이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개학 일정을 자꾸만 조정한다’ 이런 혼돈을 주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사항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무기한 개학을 늦추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교육당국과 합의해서 선제적으로 국민들께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 나가주시기 바란다. 앞으로 집단감염이 학교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어린 학생들, 초·중·고등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지켜내는데 앞장서주기 바란다.
<김영환 최고위원>
지금 정치·경제·사회·문화·안보·외교의 총체적 난국 상태에 있지만, 이번 총선은 ‘경제 실정에 초점을 맞춘 선거, 한판 선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결국은 경제를 잘했으면 여당을 찍고, 경제를 잘 못했으면 야당을 찍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 한 가지 기준이 마지막 기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고 나면 경제 문제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낙관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당’으로 출마를 해서 제 지역구에서 선거를 진행했지만, 선거가 끝날 때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도가 없기 때문에 20%를 뒤지는 선거를 하게 됐다. 우리 유권자들은 저를 찍으면 ‘사표가 된다’는 생각으로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개표 당일 날 오후 3시까지 엎치락뒤치락하고 저는 안산 선거에서 이겼다. 20% 뒤지는 선거가 나중에 까고 보니까 0.35%를 뒤져서 399표 차로 낙선을 하긴 했지만, 이런 여론조사의 허실을 여실히 보고 있다.
저는 그때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국민의당 정당 투표가 30% 묻혀있다’ 이렇게 언론한테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26.74%를 얻어서 민주당을 앞서는 그 결과를 보게 됐다. ‘여론조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당의 후보들과 그리고 당에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약간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러 가지 정세를 볼 때, 현재 ‘야당의 지지율은 10 내지 15%가 묻혀있다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한다. 지금 선거가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지지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핸드폰을 눌러서 여론조사에 대응하는 방식이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지금 현재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찍었던 후보가 10명 중에 3명이 응답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0.41·41%였기 때문에 투표율 0.75를 감안하면 0.3이 되는 것이다. 10명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분이 3명 대응해야 정확한 여론이 반영되는 것인데 지금은 5명 반이 응답하고 있다. ‘25%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으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허수가 10% 감안하게 되면 15%의 편차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선거가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잘못된 여론조사가 얼마나 많은 후보들의 의기를 쫓고, 신인들의 진출을 막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동요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학하지 않는 그런 선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정미경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최악의 정권은 어떤 정권일까. 최악의 정부는 어떤 정부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다. 그냥 미운 정부, 그냥 무능한 정부, 안 되겠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다. 속이는 정부이다. 정부가 국민을 속일 때 국민이 그 정부를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선거밖에 없다.
지난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를 잊으시면 안 된다. 청와대와 경찰이 김기현 자유한국당 후보가 공천 받는 날 압수수색을 해서 선거에 개입했다. 그 압수수색은 어떤 압수수색이었을까.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패스트트랙을 잊으셨는가. 그 혼란과 모든 국민을 혼돈 속으로 빠지게 만들었던 그 국회의 패스트트랙 사건을 잊으셨는가. ‘4+1’을 잊으셨는가.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그 ‘4+1’은 국민들께 뭐라고 말했는가. “국민의 표심을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정치개혁 한다”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고 주장했다.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민의 표심, 정치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 맞는가. 다 속였다. 오로지 좌파 연합해서 다수당 만들어서 사회주의로 가겠다는 그 전략이라는 게 다 드러났다. 그러고도 또 속이고 있다. 이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한다. “통합당에서 꼼수로 비례정당 만드니까 자기네들도 비례정당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속이는 정권과 속이는 정부는 최악인 것이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표밖에 없는 것이다.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에 드디어 이 속이는 정부·속이는 정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것까지 걱정하고 계시다. ‘사전투표, 이것 믿을 수 있겠는가’, ‘사전투표하고 나서 그 투표함은 어디서 도대체 보관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바꿔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하는가’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바로 속이는 정부와 속이는 정권의 말로이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야당에게 주문하시는 국민들의 입장을 생각해보셨는가.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 다시 한 번 점검해야 되지만, 최악의 정권·최악의 정부가 어떤 정부, 어떤 정권인지를 진심으로 진정으로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김광림 최고위원>
어제 오후에 대구시 전역 그리고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루어졌다. 추경예산에서 피해 입은 곳에 지원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중앙재난대책본부는 3개 경상북도지역 이외에 나머지 20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즉시 착수해주시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 확대를 요청한다.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지금 직접 비상경제상황을 선포를 했다. 그러면 과거 비슷한 비상경제사태, 그때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했는지 하는 것을 오늘의 경제여건에 맞게 벤치마킹하는 데에서 정책계획을 출발해야 하고, 당시의 지역이었던 이헌재·이규성·진영·윤증현, 이런 분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
97년도 IMF 외환위기는 김대중 대통령, 진보정권의 성과였다. 10년 뒤 2008년도의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명박 대통령, 보수정권의 사례이다. 두 차례의 극복위기의 DNA와 혁신전략은 비슷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규제 풀고 기업 구조조정하면서 남은 기업은 적극 도와주고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줄여줬다. 포퓰리즘 없었다. 경제학의 기본원칙과 시장경제의 원리만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극복의 원칙을 천명했는데,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경제를 개방하고 개혁하겠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을 핵심가치로 삼았다. 노동의 유연성을 위해서 근로자 파견제, 시간제, 계약제 근로를 도입했다. 공기업 민영화를 단행해서 많은 공기업을 매각했다. 정부연구기관의 정원을 24% 줄였다. 정부위원회의 절반으로 줄였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해서 무분별한 정책사업의 투자를 막았다.
2008년도도 마찬가지이다. 13,000명 넘는 공무원을 줄였다. 법인세 내렸다. 그리고 소득세도 내렸다. 현금으로 직접 나눠주는 것 하지 않았다. 두 차례의 위기극복 과정에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이 두 개의 원칙은 더욱 튼튼히 다졌다. 문재인 정부도 역사의 물줄기는 민심의 방향 그대로 물꼬를 낸다는 사실에 집중해주시기 바란다. 민심 그대로 코로나 종식 선언 이전에라도 우격다짐식 경제실험 종식부터 선언해주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월 15일 국민이 경제심판, 민생심판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도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햇살을 이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고의 방역과 다시 뛰는 경제 활력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신보라 청년최고위원>
진짜 의병, 가짜 의병, 착한 의병, 나쁜 의병이 있다. 대구에선 의사 등 의료진들이 국민을 구하는 의병을 자처해서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진짜 의병, 착한 의병이다.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이 거론될 때 의병들이 나서는 것을 어쩌냐”며 옹호하더니 결국 비례민주당 창당을 공식화하고 현역 의원까지 비례정당에 보낸다고 한다. 가짜 의병이다. 의병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민주주의 망치는 나쁜 징병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비례연합정당이 자당의 위성정당임을 시종일관 뻔뻔하게 모른척하고 있다. 지금 SNS를 중심으로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이야기했던 비례정당 관련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지난 1월 한 언론에서 “비례정당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앵커의 질문에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짓을 해서 되겠나”라고 답변을 했었다. 지금 민주당은 그런 짓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는 이유도 결국 정국운영을 책임 있게 해야 할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자가당착에 빠진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이 자당의 위성정당임을 이제라도 솔직하게 고백하시라. 마지막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선거법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임을 말씀드린다.
<김원성 최고위원>
지금 대한민국은 시름하고 있다. 매일 매일 쌀쌀한 날씨에 마스크 배급을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계시는 국민들을 보니 통탄할 노릇이다. 유엔 회원국의 70%가 넘는 138개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하고 있고, 입국제한 조치를 하는 국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 노르웨이의 경우에는 강경화 장권이 전화를 걸어 협조를 부탁한 직후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계속해서 감정적인 대응과 무논리로 일관하고 있다. 외교수장인 강경화 장관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110개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일본에 대해서는 즉각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유럽 또한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140개 국가에서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다.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입국금지나 격리조치를 강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국금지 시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한 나라에만 입국금지를 하더라도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꼭 들어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들어온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방역 레이더망에서 사라지고 검역의 맹점이 생긴다고 한다.
중국의 입국을 제한하는 140개 국가와는 전혀 다른 창의적인 접근방식이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중국, 이탈리아, 이란과 함께 심각한 감염국가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문재인 정부는 ‘감염관리 우수국가’로 포장하기 위한 언론플레이에만 몰두하고 있다.
정쟁과 총선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의무의 최우선 가치이다. 언제까지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중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미룰 것인지 묻고 싶다.
<이준석 최고위원>
지난 몇 주간 야당을 신천지와 엮으려고 하던 여당이 요즘은 잠잠하다. 신천지의 세 확장에 여권인사의 도움이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결국 박원순 시장이 집단감염 상황에서 신천지만 찾더니 정작 지금까지 신천지 법인을 허가한 것도 모자라 위장단체까지 허가하고 그것을 해체하라는 민원을 무시해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이게 어떻게 광역단체장이 감염병을 대처하는 방식일 수 있겠는가. 부끄러운 줄 아시라.
이 문제를 연구해온 신천지대책연합회는 “서울시가 신천지를 키운 것과 마찬가지다. 위장단체를 막을 법률적 규제가 충분했음에도 하나도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이런 문제를 지적받을 때마다 담당공무원의 전결사항이고 본인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다. 행정미숙에 대해서 사과 좀 제발 하시라.
또한 정당법 2조에 따르면 정당은 정당이 내세우는 정강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미래통합당과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간에는 최소한 정책에 있어서는 상당한 결합도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연합비례정당은 짬뽕당이다. 도대체 그 당은 정책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는가.
녹색당과 민주당이 참여한다고 하면 둘의 정책이 일치하는가. 주35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녹색당과 주52시간 노동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만나면 44시간으로 합의보시는 것인가. 녹색당은 동물을 산채로 조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면 녹색당과 연대하는 순간부터 간장게장 안 먹고 산낙지, 연포당 안 먹을 것인가.
녹색당은 동성 결혼을 법제화하겠다고 한다.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TV토론에서 볼 수 있듯이 동성혼은 시기상조라고 한다. 동성혼에 찬성하는 사람은 이 당을 찍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또한 녹색당의 전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 2018년 혜화역 시위에서 시위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남성이라는 이유로 투신자살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친문세력은 여기에 동조하시는가.
정당법 2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 끔찍한 혼종은 유권자에게 정책이 아닌 당리당략을 보고 투표하도록 강제한다. 차라리 선거법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 단독으로 비례민주당을 하시라.
또한 지금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감세조치 그리고 조세납부유예가 필요하다. 매출이 반토막 나고 당장 임대료와 사업대금을 지불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납부는 다가오는 폭탄이다. 미국은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금리를 선언하고 소득세 완전면제를 통해 경기 살리기에 나섰다. 정부는 우리 당 지도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과감성 있는 대책을 빨리 발표하시라.
우리나라는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아서 미국식 소득세 면제보다 더 강력한 감세대책이 필요하다. 올해 말까지 부가가치세 면세로 소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성 대책을 계속 강구하기보다 경제활동 계층에게 생산활동 및 소비활동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파격적 감세의 용단을 내려주시라.
2020. 3. 16.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