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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 작성일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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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교안 당대표>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저와 미래통합당은 공천 성공이 총선승리와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기는 공천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왔다. 저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관위에 권한을 부여하는 투명한 공천을 진행했다. 안팎에서 저를 비난해도 계파공천 등 지금까지의 구태와 결별하기 위해서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공천과정을 관리했다. 잘못된 부분은 당헌·당규에 의거한 원칙과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수정·보완했다. 그 결과 민주당의 586이념공천, 친문공천과 차별화된 그런 공천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중심의 공천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공천불복과 무소속 출마는 분열과 패배의 씨앗이 된다. 정권 심판을 향한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져버리지 말고 받들 것을 국민을 대신해서 요청한다. 현재 정당을 불문하고 비례정당과 관련된 파열음이 정가 전체를 뒤흔들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몹시 불편해 하신다. 미래한국당은 괴물 선거법에 맞서서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되었다.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 구태정치, 나쁜 정치와 단절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아서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 갈 것이다. 이 모든 혼란은 민주당과 그 추종세력이 야합해서 만든 괴물 선거법의 결과물이다. 총선 이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
우한 코로나가 미국과 유럽 국가들로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가 대위기에 처했다. 이미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로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현재 코로나발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이 많이 논의되고 있다. 기재부는 재원과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 과연 선거를 앞두고 정권의 포퓰리즘에 저항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저희 미래통합당도 현재의 재난상황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영세사업자들에게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정한 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런 식의 현금 지급이라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현금살포는 현재 우한 코로나로 소비가 사실상 강제로 억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비 진작 효과가 많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 현금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정부의 모든 정책의 역량은 한국경제의 생산기반을 유지해 나가는데 투입되어야 한다.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의 터전인 회사와 점포 그리고 일터를 지키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기업과 일터가 휴·폐업 그리고 도산하면 소득과 고용의 원천이 항구적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획기적인 부담경감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경제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 우한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리 경제는 이미 현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서 ‘민간주도 자유시장경제의 약화’ 그리고 ‘기초체력의 붕괴’라고 하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 이 기저질환을 치유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쉽지 않다. 과거 1997년과 2008년 큰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당시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펴면서도 세금 인하 그리고 노동유연성 강화, 규제완화 등 기업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고, 시장경제의 기초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서 위기의 조기극복에 성공한 바가 있다. 이러한 처방은 우리 당에서 줄곧 주창해왔던 ‘민부론’의 방향과도 일치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무차별적 현금살포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과거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에서 교훈을 얻기를 바란다. 경제정책 대전환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로 경제를 살려내야 한다.
<심재철 원내대표>
어제 중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15개 국가에 대해서 ‘여행가지 마라’고 경고했다. 이 정권이 중국 눈치를 살펴가며 시진핑 방한에 목을 매달고 지금까지도 중국인들의 입국을 차단하지 않은 결과이다. 급기야 이제 감염병 발원지인 중국에서 한국 여행을 금지한 것이다.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대한의사협회는 7차례나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도 말한 바 있다. 청와대 청원이 76만명이 몰렸다.
방역의 기본은 감염원의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 첫 단계부터 청와대는 외면했던 것이다. 외교력의 차이도 보였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어 잠갔지만, 일본은 그러지 않았다. 일본은 제외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이다”라고 했고, 복지부장관은 “중국 다녀온 우리 국민이 감염원이다”라고 중국에 굽실됐다. 그러나 정작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입국금지나 제한당하는 왕따가 된 것이다.
이 정권의 코로나 방역 자화자찬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최고 수준”, “세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사실은 뉴욕타임즈나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타임즈 등 유수 언론들이 지목한 것은 싱가포르·대만·홍콩, 3국이었다. 한국은 아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초기의 느린 대처와 확진자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비판받았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이 칭찬하는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 노력’과 ‘뛰어난 진단역량’, ‘드라이브 스루’ 같은 혁신적 아이디어였다. 결국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대응은 결코 아니었다. 민간의 공로를 정부가 가로채서 마치 정부가 잘한 것처럼 포장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의 철퇴를 내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당 만들기’ 작업이 갈수록 가관이다. 정치개혁연합 대신에 친문인사들과 조국 비호세력이 주축이 된‘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와 손을 잡았다. 민주당은 애당초에는 미래당, 녹색당, 민중당 등과 함께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그러다가 좀 더 껄끄러운, 자기와 관계가 좀 더 손쉬운, 입맛에 맞는 비례정당으로 드디어 말을 갈아탄 것이다. 이 말을 갈아탔다가 다시 어제 ‘시민을 위하여’를 ‘더불어시민당’이라고 명칭을 바꿨다. 사실상 친문비례민주당이다. 양정철이 뒤에서 주도하고, 나꼼수 출신 김어준이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바람을 잡았던 것이다. 비례용 선거연합정당 제작과 의원 꿔주기가 민주당이 그렇게도 강변하던 선거개혁이며, 정치개혁인 모양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이렇게 기만하고도 ‘개혁’ 운운하고 있다.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창당에 앞서 국회를 유린한데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하고, 누더기 걸레가 되어버린 선거법을 무효화시켜야 할 것이다.
어제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대폭 올렸다. 전국 평균으로는 6%지만, 9억원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21%나 올렸다. 가히 보유세 폭탄이다. 이런 증세부담은 소규모 1주택자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이 정권은 아파트 공급을 하지는 않으면서 손쉽게 세금 올리기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자 하고 있다. 9억원이 넘으면 부자임으로 세금을 왕창 물려도 좋다는 아주 고약한 심보인 것 같다. 복합위기상황에 걸맞은 합리적인 보유세 조정이 필요한 때이다. 세금부담으로 소비가 얼어붙어서는 안 된다.
<조경태 최고위원>
우리나라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어제 주식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0포인트까지 떨어져버렸다. 이게 정확하게 10년 전으로 후퇴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다.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재앙으로 이끌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반성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거꾸로 미래로가 아니라 거꾸로 10년 전으로 가게 만드는 집권여당과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로부터 이번 4·15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주식이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는 폭망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대표와 만나서라도 국민통합적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15 총선에서는 중립내각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지금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행자부장관, 법무부장관, 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렇게 역대 선거를 치를 때 내각이 이렇게 구성된 적이 있는가.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진실된 반성 하에 ‘어떻게 하면 경제를 살리겠는가’ 말로만 하지 말로 야당과 협력하시라. 그래서 국민통합의 자세를 보일 때 이 위기에서 그나마 탈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요즘에 우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께서 공포감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스스로 자가 격리하면서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하고 지금 우려하고, 가슴 조이고 있다는 사실, 이것도 역시 문재인 정권은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그나마 조금 줄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의료진들과 국민들과 일선공무원들이 그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70-80명대에서도 내려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어제와 그제를 보면, 서울에서만 7명의 확진자가 해외를 통해서 역유입자로 밝혀져 있다. 그래서 부산에도 최근에 스페인에 여행을 다녀온 젊은이가 또 확진자로 판명됐다. 그야말로 이번 우한 코로나19는 글로벌 팬데믹(pandemic), 즉 대유행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1차 방역의 실패, 초기 대응의 실패를 교훈삼아서 지금은 각 나라, 특히 우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
지난 17일 유럽연합 26개국에서는 30일간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키는데 합의를 하고 즉각 시행하겠다고 한다. 그리고 중남미 국가,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 역시도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별입국절차’라는 말을 쓰면서 전염병 유입을 막겠다고 하지만 막을 수가 없다. 18일 날 대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 역시 유럽여행을 갔다 온 젊은이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다. 결국 인천공항검역소를 거쳤지만 막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2의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적인 각오로 지금 유럽이나 외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 또는 유입되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코로나19 마스크 대란도 스트레스 받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를 언제 종식되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한테만 손 잘 씻고 마스크 쓰라고만 하지 말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는 믿음직한 대응·대책을 정부가 반드시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
<김영환 최고위원>
지난 지방자치선거는 김정은, 트럼프 선거였다. 해방 이후에 있어 본 적이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총선이 치러지게 되었다. 이런 일당독재, 일당지배의 지방자치체가 만들어진 적이 해방 이후에 있었는가. 교육감 17곳 가운데 14곳이 석권되었다.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4곳이 일당지배에 떨어졌다. 서울의 25개 구청장 가운데 24개가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고, 경기도 31곳 가운데 29개가 석권되었다. 광역시도 위원 가운데, 서울특별시 100곳 가운데 97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채워졌고, 경기도 129곳 가운데 128곳이 일당지배하에 들어갔다. 기초시군구 위원, 제가 출마하고 있는 고양시만 보더라도 33곳 가운데 25명이 민주당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와 관련해서는 최악의 정권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2%에서 1%로 지지율이 내려 갈 것이 분명한 그런 상태 속에 있다. 그런데 이 지역의 수도권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께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 ‘경제를 살리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 이런 헛된 공약을 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나타나는 이런 양치기 소년들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 경제를 망치고 사과 한마디 없이 대통령과 지사와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를 모두 갖고 있는 이들이 그동안 무엇을 했다고 다시 경제를 살리겠다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공약을 내놓는가. ‘유권자들께서 이 양치기 소년들을 엄중하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저는 정치를 하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말을 들어왔지만, ‘정권심판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야당심판론’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과문한 탓인지 없다. 이것이 우리나라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다. 도대체 권한도, 권력도 없는 야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이런 오만, 독선, 독주, 그렇게 해서 지방의회를 일당지배하에 놓고 치러지는 이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균형과 견제를 위해서도 야당에 힘을 몰아줘야 한다’ 이것을 시민 여러분께,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린다.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본다. 민주당이 잘 하느냐, 미래통합당이 잘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당을 찍고, 저당을 찍고 그런 선거가 저는 아니라고 본다. 이번 선거만큼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느냐,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갈 것이냐’ 선택의 선거가 될 것이다. 다 아시겠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행 기차를 올라탔다. 다 아시겠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토록 반대했던 것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는가. ‘그것은 베네수엘라에서 이미 한 좌파연합독재로 가겠다고 하는 시그널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는가.
그 다음에 공수처도 마찬가지이다. 공수처도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좌파독재로 가는, 그 역할을 하는 전위부대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는가. 그런데 벌써 터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허구라는 것 이미 터지고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베네수엘라행 기차를 멈추게 해야 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 한분, 한분은 대한민국이 되어주셔야 한다. 나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 택할 것인지, 사회주의를 택할 것인지, 택하는 그런 선거이다. 우리의 이념도 내려놓고, 우리의 지역도 내려놓고 이번에는 멈추게 하는 선거이다. 문재인 정권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 베네수엘라행 기차를 멈추게 해야 한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다. 국민 여러분께 감히 묻겠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했을 때 첫 번째 법안이 무엇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보셨는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문재인 정권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에 이렇게 말했다. “부동산 매매허가제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아마 그 첫 번째 법안이 부동산 매매허가제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부동산 매매허가제가 무엇인가.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허가제를 통해서 탈세했다고 잡아낼 것이다. 꼬투리 잡을 것이다. 체납했다고 꼬투리 잡을 것이다. 추징하겠다. 결국은 추징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압류하겠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할까. 국가에 귀속시킬 것이다. 사유재산제도를 이렇게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아니면 사회주의로 가서 국가에 귀속시키기를 원하시는가. 이번 선거는 바로 이 지점에서 베네수엘라행 기차에서 멈추게 하는 그런 선거이다. 호소 드린다.
<김광림 최고위원>
코로나 극복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90% 피해가 대구·경북에서 일어났는데, 예산은 5%만 올라왔다. 이 예산안을 미래통합당 주도로 국회로 넘어온 예산을 수정 통과시킨 내용을 보면 대구·경북에 1조 394억원을 증액하고, 이 금액에다가 전국 대상 일반 사업 중에서 이 지역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산하면 20% 넘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지원내용도 확 바뀌었다. 빚으로 남게 될 대출과 융자를 직접지원으로 변화시켜서 재난대책비 4천억원, 피해점포지원 2천 2백억원 등 직접지원으로 바꿨다. 정부여당을 설득하고 합의를 이끌어 내주신 우한 코로나 현장을 직접 방문해주신 당대표님 그리고 심재철 원내대표님, 김재원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추경은 이제 출발이다. 급한 불에 물 한바가지 정도 부은 격이다. 이제부터 더욱 중요하다. 오늘부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가동되었던 비상경제대책회의가 부활하게 된다. 대통령께서 아실 것은 2008년도에 위기극복을 위해서 총 145차례 회의가 있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중에 반 이상이 현장에서 있었다. 참석자의 3분의 2가 민간경제전문가와 소상공인,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졌었다. IMF 때 김대중 대통령의 원칙이 시장경제의 틀 속에서 과거의 성공한 경험으로부터 벤치마킹한 것이었다. 지금 솔솔 피워나는 것이 특단의 결정이라고 하면서 ‘현금 분배’ 군불 떼기가 시작했다. 미래통합당, 코로나 극복형 서민, 영세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기 위한 긴급소득배분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무차별적 분배를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는 가난한 사람 모두를 부자로 만들 수 없다, 절대 만들 수 없다’ 윈스턴 처칠의 경제관이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이다. ‘흉년이 들면 조세를 경감해주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나라 임금이 할 일이다’ 이거 정약용 목민심서에 나오는 말이다. 국토부가 금년도 공시지가를 발표했는데, 이 공시지가라는 것은 그나마 2%만이라도 성장했던 작년의 아파트 시세, 그게 국토부의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수치이다. 그것을 그대로 금년에 세금 올리는 수단으로 쓰려고 한다. 코로나 발생 이전의 현상이다. 전국의 6%, 서울에 15%, 9억 이상짜리 아파트는 21% 올린다고 한다.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서는 절대로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 없다’ 코로나 이후에 주택, 아파트 공시지가는 이전으로 되돌려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되돌려야 한다.
<이준석 최고위원>
민주당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차라리 독자 비례정당을 단독추진하시라.
제가 지난 회의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시도를 ‘짬뽕당’이라고 지적했다. 정강정책의 호환성이 떨어지는 연합정당 시도에 대해서 지적했던 것이다. 그랬더니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문제’ 등에 대해 ‘불필요한 논쟁’,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녹색당과 민중당 등과의 연대를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려고 한다. 차라리 녹색당이나 민중당과 연대를 하시라.
어제 민주당이 사실상 비례정당 참여를 받아들인 ‘시민을 위하여’, 가자환경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을 보니 이건 짬뽕 수준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하면 안 되는 식단이다. 가자환경당의 정강정책을 보니 ‘노뽄드 절취선 적용 페트병 라벨접착’이다. 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를 100% 재활용한다’, ‘바다를 살린다’ 홈페이지에 이거 3가지 밖에 없다.
민주당이 간장게장이나 산낙지 연포탕을 금지하자고 주장하는 녹색당과는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하기 때문에 연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도대체 ‘노뽄드 절취선 적용 페트병 라벨접착’이 뭐기에 가자환경당과는 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가자환경당의 유튜브 채널을 보니 가자환경당의 입당절차는 매우 독특하다. 정당은 자신들이 정한 방식으로 운영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과연 가자환경당의 입당시험 영상을 보니 이게 올바른 당원가입의 잣대인지 한번 언론에서도 확인해 보시라.
지금 현재 가자환경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입당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영상이다.
현재 저분은 제가 알기로 입당에 성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저는 이런 영상을 보면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소수정당에 대한 배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알 수가 없다. 민주당은 가자환경당과 연대를 결심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정책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진실 되게 설명하시라. ‘노뽄드 절취선 적용 페트병 라벨접착’이 뭔지는 도대체 알고 하셨는가. 집권여당이 국민 앞에 이런 소수정당에 대한 보증을 서면서 선거연대를 하려면 그 정도는 하는 것이 예의이다.
이 정당들은 민주당이 보증서서 비례의석을 받는 것이다. 누구나 알지만 보증 잘못 서면 더불어 망한다.
2020. 3. 19.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