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우선 추경 관련해서 입장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여론 수렴했던 것 말씀드리겠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집권여당이 우리 미래통합당 탓으로 돌리면서 마치 우리 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안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돼서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어불성설이고 궤변이다.
문제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정부하고 국정을 책임진 여당이 엇박자를 내는 현재의 상황이 먼저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 미래통합당은 국민들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 그리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은 미래 세대한테 빚 부담을 떠넘길 방식인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해왔다.
그 대신에 코로나 때문에 올해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들 재구성해서 예산증액 없이 100조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국채를 발행해서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핑계를 우리 미래통합당에 지금 대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말을 바꿨네, 어쨌네’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4인 가구 100만원을 80만원으로 낮추자’, ‘전 국민한테 줄 테니까 부자는 받은 돈을 다시 기부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민주당은 정부하고 신속하게 조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어제 오후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를 찾아왔다. 그래서 여기서 만났었는데, ‘재정상황 그리고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추가소요 등을 생각하면 적자국채 발행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그리고 ‘지급 액수랄지, 지급 범위랄지 이런 것들은 당정이 합의해 와라. 그러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다. 더 이상 미래통합당 탓하지 마시라.
어제 저희가 하루 종일 현재 20대 국회의원과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해서 142명에 대해서 전부 전화를 전수 돌렸다. 그래서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분은 두 분이었고, 나머지 140명에 대해서 전체 전화를 돌려서 의견을 취합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최고위에서는 의견을 모았었고 그리고 그것을 의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총 이후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했었다.
그 결과 김종인 비대위가 다수로 나왔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로 앞으로 가도록 할 생각이다. 그 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런 절차는 다음주초쯤에 지금 준비가 되는대로 실무적인 준비가 현장상황에 맞아야 되니까 다음주초쯤 해서 이런 절차들을 거치도록 할 생각이다.
2020. 4. 22.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