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재철 당대표 권한대행>
오거돈의 성범죄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현행범인 오거돈을 즉각 긴급 체포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같은 편이라고 특혜를 주는 것인가. 성폭력상담소가 오거돈의 말에 따라 보름 넘게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것도 석연치가 않다. 총선 직전에 여권 주요인사인 부산시장이 사퇴를 약속하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몰랐다”라는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런 대형사건을 “중앙당이 일절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믿겠는가.
사건이 터지고 나서 마무리에 나선 오 시장의 측근은 직전에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또 공증에 나선 법무법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법무법인 부산이고, 현 대표인 정재성 변호사는 노무현 前 대통령의 조카사위이며, 오거돈 캠프에서 인재영입위원장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특수 관계인데 어느 국민이 청와대가 몰랐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지난 선거기간 중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야당이 총선용 정치공작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마 이것이 바로 ‘오거돈 사건을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여권은 국민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당은 오거돈, 김남국, 박원순 비서 등 이 세 사람 ‘오남순’, 일련의 민주당 성범죄를 규명하는 진상조사팀을 만들겠다. 곽상도 의원이 책임자를 맡기로 했고, 구성원은 당선인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할 생각이다. 오늘 오후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근 우리 군내 사건·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의 불안감도 높아가고 있다. 어제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원들이 퇴직하면서 기밀 연구자료 68만건을 유출한 정황이 보도됐다. 고위급 간부 출신을 포함해 60여명이 기밀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 20여명이 집중조사중이라고 알려졌다.
현재 군 기강이 말이 아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부대가 민간인들에게 뚫렸다.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비상대기실에서 술판을 벌였다. 전방부대의 병사들은 3급 기밀인 암구호를 카카오톡으로 공유했다. 경기도의 한 육군부대에서는 대령이 군단 지휘통제실을 3개월간 감청했다. 성추행도 버젓이 자행됐다. 상병이 여군 중대장을 야전삽으로 폭행했다. 부사관이 상관인 장교를 성추행했다. 함정 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서 직위 해제됐다. 이게 대한민국의 국군 맞는가.
지난 19일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 기강을 흩트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지휘서신을 전군에 하달했다. 그러나 일벌백계를 경고했음에도 여전히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장관의 공언이 일선 부대에서는 ‘그저 공포탄에 불과한 게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북한 바라기와 굴종적 9.19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군 기강이 느슨해진 것 아닌가’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나오지 않게 군 기강을 추상(秋霜)같이 확립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이제 추경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그리고 상임위 심사가 되면 당연히 예결위가 진행될 것이다.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국민들에게 하루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협조하겠다.
<조경태 최고위원>
부산의 오거돈 前 시장의 사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4월 7일 날 그 사건이 어느 한 여성시민단체에 접수가 되었으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다음날이라도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일절 언론에서 함구가 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정무라인에서 이것을 몰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n번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다.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통령께서는 지금이라도 몰랐다면 이제 알았을 것 아닌가. 알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의 입장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는 입장이다.
그 다음에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오늘부터 추경과 관련해서 상임위원회가 가동된다. 우리 미래통합당이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에 협조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1야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국민과의 약속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야당, 그런 미래통합당이 되도록 하겠다.
<김광림 최고위원>
코로나 추경에 대해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1조원 재원을 중앙정부가 마련해서 조달하기로 한 것은 잘됐다. ‘통합당 합의해준 게 잘됐다’ 이렇게 본다. 다만 1조원을 절대로 추가적인 채권 발행을 통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또 예산 조정하는 내역에서도 국민들이 보실 때 ‘아 정부가 정말로 자구 노력하는구나.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경비를 염출해서 지방정부 부담을 덜어주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쉬운 항목을 조정해서 1조원을 마련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예산의 실체가 있는 부분에 조정을 가해서 1조원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고, 야당인 ‘통합당이 바라는 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
2020. 4. 27.
미래통합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