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 저희 2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다. 우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어제 저는 안철수 대표를 찾아뵙고, 합당에 대한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조속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 모두가 하나의 샐러드볼 위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합당을 위한 실무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우리당의 실무담당자를 오늘 중으로 선정 완료하여 협상에 임하겠다. 안철수 대표가 항상 주장해왔던 새 정치의 비전이나 합리적이고 성찰적인 진보 세력까지 포괄할 수 있는 넓은 스펙트럼은 앞으로 더 커진 국민의힘의 꿈과 가치로 계승되어 실현될 것이다.
그리고 내일 전라북도에서 저희 최고위원회 구성원들이 현장 행보를 시작한다. 김종인 위원장 체제하에서부터 시작된 호남에 대한 저희 노력은 결코 우리의 잘못된 과오에 대한 반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앞으로 우리당의 호남지역에 대한 메시지는 일자리와 산업,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메시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저는 내일 일정이 끝난 뒤에도 정운천 의원님 등과 함께 전주에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가는 거리에서 인사를 나누고 당세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지난 5월 7일 광주 글로벌모터스 생산 현장에서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님과 우리당 의원들이 애로사항을 경청한 이후, 한 달 만인 지난 8일 우리 전주혜 의원이 경형자동차 취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삭제, 유류세 환급 특례기간 3년 연장, 영세 자영업자 대상 유류세 환급액 50만원 확대 등의 입법을 신속하게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 호남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의 찬사가 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했는데, 국민의힘은 신속했다는 지역언론의 기사마저도 고무적이다. 우리당의 호남동행 의원단 모두가 전주혜 의원과 같은 자세로 임해주시길 요청한다. 물론 지역을 살피는 우리의 노력은 호남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산업이 쇠퇴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지역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런 행보에 앞장서는 우리당 의원 한분 한분의 노고와 업적을 제가 최대한 발굴하고 홍보해서 그 노력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당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이다.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이 전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다. 어제 우리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소급적용 조항을 삭제시킨 손실보상법 개정안을 산중위 소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기립 표결로 처리했다.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난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는 아예 정부 여당의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돈 몇 푼 쥐여주고 생색낼 심산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엄청난 손실과 빚을 떠안게 되었다. 정부 말만 믿고, 정부 믿은 것이 죄가 되었다. 이래서야 앞으로 어느 국민이 정부를 믿고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겠는가. 세수가 남는다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뿌리겠다는 것이 정부여당 방침이다.
세수가 남는다면 먼저 국가 부채를 갚든지 아니면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든지, 그 이유와 목적이 합당한 것에 그 돈을 써야 한다. 국민과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선거에만 전념하고 있으니 국민의 고통에 대한 관심보다는 표 되는 것에만 관심을 쏟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한 대가를 분명히 치러야 한다.
민주당은 또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서울교통방송 TBS에 대한 감사청구안건의 국회 과방위원회 상정 요구를 철저하게 묵살했다. 당초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 과정에서 여야간 합의했던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막으면 어느 안건 하나 상임위 상정도 안 되는 민주당 의회 독재 상황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것이 되었다. 민주당은 입법 바리케이드를 강력하게 치고 있다. 김어준 씨에 대한 감사청구, 이것은 국민의 요구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은 민주당의 김어준 감싸기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지금 우리 국민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올해 1분기 1인 가구 이상 월평균 소득액은 438만3,813원으로 조사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고작 17,000여원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 3월의 한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 10명 중 4명이 생활비가 부족해서 끼니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청년 중에서 현재 소득이 없다는 청년은 30.5%에 이른다. 청년 고독사마저 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런데 김어준 씨는 1회 제작비 상한액의 두 배가 되는 200만원을 한번 출연료로 지급 받았다. 계약서도 없다는 것이다. 세금이 문재인 정권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은 쌈짓돈이라도 되는 것인가.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울교통방송, 여기서 김어준 씨는 정치 편향성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거짓 선동으로 서울 시민의 눈과 귀를 가렸고, 문재인 정권과 조국 등 정권 핵심 인사들의 수호대장을 자처했다. 하루 200만원 받았던 출연료, 그 수호대장을 자처한 것에 대한 보수인가. 여권이 김어준 지키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 국민들 특히 20대 청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김어준 씨 고액 출연료, 이건 문재인 정권의 또 하나의 불공정 사태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박탈감과 고통을 봐주시라. 청년 특임장관 한자리 마련한다고 청년의 분노를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꼰대, 수구 그리고 기득권 정당에 빠졌다는 뜻이 된다.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공정과 정의다. 공정과 정의는 어린애 달래듯이 사탕 하나 던져준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불합리한 관행과 잘못, 고쳐나가는 그것이 우선이다. 국민이 부여해주신 의회 권력, 김어준 한 명 지키기 위해서 남용하면서 우리 국회를 김어준 방탄 국회로 전락시킨 민주당, 그에 대한 국민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힘은 TBS 감사청구의 건 이것을 국민과 함께 끝까지 관철해 나가고 문재인 정권의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아 나아가겠다.
<조수진 최고위원>
우선 첫 번째는 현 정부의 정권보위부와 관련된 문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오늘 오후에 현안과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한다. 출범 때부터 거대 여당이 기립투표까지 해가면서 출범시킨 정권보위부의 폐해가 매일 드러나고 있다. 첫째는 피의자를 관용차로 황제에스코트 해놓고는 오히려 그것을 보도한 기자를 뒷조사까지 했다는 의혹이 있다. 두 번째는 공수처 심의 때부터 지적되었던 중복수사로 인한 인권 탄압 논란이다. 셋째는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편향된 단체의 고발에 의지해서 야권에 대선후보로 분류되는 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여당의 대선주자는 “면죄부 주려는 것 아닌가”라면서 공수처를 압박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을 노력에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당부한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권의 외교 결례 문제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4년차를 넘어서서 임기 마지막 해인데 외교 결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첫째는 청와대가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 소식을 SNS로 전하면서 초청국인 오스트리아가 아닌 독일 국기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는 G7 정상회의에서 정부 홍보 사진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을 고의로 삭제해서 어떤 논란을 일으켰다. 셋째는 지난달 한 정상회의 개막식 영상에서 대한민국 서울이 아닌 평양의 능라도가 등장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어떤 외교 참사 연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집으려는 노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국기 논란에 대해서는 “야근자 실수다” 또 평양 능라도 영상과 관해서는 “업체 실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사진 삭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실수다” 실수로 일관하고 있다. 바로 이런 태도 때문에 외교 결례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 외교 결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하다.
의전 비서관이라는 것은 이런 의전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관장하는 자리이지 쇼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이라도,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교안보 의전 라인에 대해서 전면적인 교체를 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내내 확인한 것은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기 위해서 야권의 더 큰 집을 지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도부는 바로 그런 공정한 대선 관리, 정권교체를 위한 대선 관리에 누구보다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합리적 진보까지 아우르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배현진 최고위원>
어제오늘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참 고무적인 뉴스들을 많이 접했다. 그 가운데 새로운 당원 가입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기사를 몇 가지 접했다. 오늘 아침에도 대구시당에 평균 50분 이상이 당원 가입을 원하는 신청서를 보내신다, 그리고 제가 서울시당에 확인한 바로 지난 12일과 13일 이틀 동안만도 온라인을 통해 입당을 희망한 분들이 800여명 정도로 집계됐다.
사실 저희가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각 지역에 나가서 활동하는데 이러한 숫자들은 굉장히 엄청난 숫자라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고, 아마도 이것은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희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가 훼손한 자유와 공정, 그리고 공동체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생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저에게 걸어오신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든다.
이쯤에서 제가 새로이 국민의힘에 기대를 걸고 동참하시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저희 당원들께 한가지 당의 건설적인 방안을 위해서 제언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냈다. 전당대회 과정 가운데 저도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원들을 관리하려고 시스템을 확인했더니 당원시스템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당원 개인이 책임당원으로서 스스로의 정보를 확인하기도 힘들었고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내가 어떤 상태로 지금 당원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차기 사무총장이 인선되면 저희가 바로 전국 당원정비 시스템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점에 대해서 당 지도부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누구나가 정당에 쉽게 가입할 수 있고 우리 당원시스템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가치와 정신을 늘상 확인할 수 있고,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동참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의 정보를 또 갱신해 나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의 당원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제언을 오늘 드리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앞서 배현진 최고위원께서 우리당에 입당하는 당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당에 지금 당원들의 입당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저도 어제 제가 아는 유명 가수 한 분이 입당하겠다고 입당 절차를 물어와서 안내한 적이 있다. 물론 그분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서 원로가수다. 그렇지만 유명한 분이다. 그래서 ‘우리당에 입당하려는 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또한, 홍준표 전 대표의 입당 문제도 처리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어서, 차제에 새로운 당원의 입당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당과 함께하던 많은 동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을 떠나거나, 당에서 징계를 받고 출당되거나, 또는 당의 공천과정에 불만을 품고 탈당을 하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장외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이미 야권의 빅텐트를 치고, 야권 단일의 후보를 만들고 야권 단일화를, 단일세력을 만들자고 천명한 이상, 우리당과 함께했던 많은 정치적 동지들에게 일정한 어떤 조건이나 일정한 요구를 할 것 없이 대사면령을 내리고, 모두 동참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한다. 비유하자면 과거에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간첩 자수 기간 같은 것을 두었듯이, 일정 기간 우리당에 전부 돌아오라고 하고, 이유를 묻지 않고 모두 받아주겠다 해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우리가 보수진영의 진정한 단일체로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선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린다고 하지 않나. 그래도 우리와 함께했던 분 중에서 아직도 우리와 함께할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적어도 고양이 손보다는 더 쓰임새가 있을 것이다. 함께 가는 그런 계기를 우리 대표님께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청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이번에 전당대회 때 다녀보면 국민의 지상명령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권교체다. 그러면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또 답도 다 알고 계신다. 야권이 대통합해서 하나 돼서 문재인 정권을 혼을 내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시다.
저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 안철수 대표의 후보 나오시면서 선언문을 봤다. 정말 감동을 받았다. 무슨 단어에 감동을 받았냐면, “정권교체의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정말 울렁거릴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 드디어 핵심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진정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생각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말씀이 “야권 대통합만이 살길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단일후보가 안 되더라도 합당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또 조건 없는 합당하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 그때마다 정말 아 이제 드디어 더 큰 이번 되는구나 이제 국민들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정치인들이 자각하고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다. 아마 온 국민들께서 지금 다 기대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당 여러분께 정말 환영하고 빨리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손을 맞잡고 국민들과 함께 국민들의 지상명령인 정권교체 같이하자. 감사하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어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교섭단체연설에서 청년 특임장관을 신설 제시하셨다.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청와대에는 이미 청년 정책비서관을 신설한 바가 있고, 국무조정실 산하에는 청년 정책조정위원회가 있다. 민주당에는 청년 최고위원이 있다. 솔직히 저는 청와대 청년 정책비서관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잘 모르겠다.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는 청년 문제에 어떤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이 과연 청년들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 특임장관 자리를 신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청소년 특임장관, 중년 특임장관도 제시하실 것인가. 보여주기식은 그만하시라.
진정 청년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조국사태를 비롯해 청년들을 분노케 한 현 정권의 내로남불과 위선에 자성의 목소리부터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 관련 자리에 있는 분들부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
여당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해서 추진하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 정부가 돈을 준다는데 마다하기 쉽진 않겠지만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금인 만큼 보다 더 정교하게 고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높은 백신 접종 참여로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만큼, 전 국민에 대한 일괄적 지원보다는 필요한 계층에게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우선으로 검토해야 하겠다. 백신 부작용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부터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드려야 한다. 국가의 지침을 존중해주시는 국민 없이는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21. 6.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