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주말 내내 송영길 대표께서 처음 언급하신 X-파일의 여파가 거세게 몰아쳤다.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내용 없이 회자되는 X-파일은 국민들에게 피로감과 정치권에 대한 짜증만을 유발할 뿐이다. 추미애 전 장관도 재임 시기에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감찰권을 남용해서 찍어내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국민의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닭 쫓던 강아지를 자임해야 할 추미애 장관이 꿩 잡는 매를 자임하는 것을 보면 매우 의아하다. 진짜 민주당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가.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이 거셌던 만큼, 문제가 될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미 문제로 삼았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지금 언급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는 내용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따라서 X-파일이라는 것의 내용을 진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시라.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정치공작에 가까운 것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저희당은 오늘 대외협력위원장과 인재영입위원장을 모신다. 우리당의 당세가 늘어나면서 많은 대선주자들의 입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을 순조롭게 관리하는 역할로 4선의 권영세 국회의원을 대외협력위원장으로 모셨다. 저는 당 대표로서 공정한 대선 경선을 보장하기 위해 당 밖의 대선주자와의 접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대외협력위원장은 저를 대신해서 당 밖의 대선주자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그들을 당으로 안내하는 큰 역할을 부여받는다. 그리고 인재영입위원장은 정병국 전 의원을 모셨다. 5선의 국회의원을 지낸, 누구보다 개혁적이고 당 안팎의 인물들과 두루 소통하는 분으로, 앞으로 우리당의 지형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사 영입과 함께 특히, 개혁적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실망한 탈진보전문가 인사들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과의 소통을 진행해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제가 당내 중진급 인사들의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을 것이고, 한 분 한 분 구체적인 역할을 자문받을 수 있도록 섭외 중에 있다. 이분들은 저에게 상산사호(商山四皓) 같은 분들이시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든든한 뒷받침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추가로 디지털 정당 위원장은 이영 국회의원을 모셨다. 아이티 전문가고 디지털 정당화에 대한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에 신속하게 디지털 정당화 업무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조수진 최고위원>
공수처가 이번 주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지난주 금요일 김진욱 공수처장은 법사위에서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기초조사는 된 것이라는 희한한 주장을 내놓았다. 공수처 사건 일지를 보면 특정 사건을 입건 및 수사 착수함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인 조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김 처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 등이 있다’라고만 되풀이하면서 “고발인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등’자에 유념해달라”는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으면서 전 단계를 밟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서특필 될까 봐”라는 황당한 답변만을 하고 있다.
더 놀라운 것은 공수처의 심각한 이중잣대와 편향된 태도다. 공수처는 이성윤 고검장의 고소장 유출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고발인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인 조사했다. 이는 언론에 대서특필 됐다. “어떤 사건은 되고 어떤 사건은 안 되느냐”는 이런 지적에 대해 김 처장은 ‘반성적 고려’라는 생소한 용어까지 꺼내 들고 있다.
대선이 9개월가량 앞으로 남았다. 유력 대선주자를 이렇게 부실하게 입건하고 부실하게 수사 착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하고 다니는 X-파일을 제공받은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압박받고 있는 것인지 김진욱 공수처장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X-파일 같은 경우에는 여권이 많이 쓰는 표현을 빌리자면 ‘공작의 냄새가 난다’. X-파일이 있다면 지금 즉시 공개하시라. 또 만약 X-파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고도 윤석열 전 총장을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은 스스로 문재인 정권 스스로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라는 것도 명심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온갖 불법적 만행으로 출범된 ‘정권보위부’ 폐단은 이미 예견된 것이다. 최소한 중립적인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수사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시라. 국민의힘은 눈 크게 뜨고 예의주시할 것이다.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국민과 당원이 지도부에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정권교체다. 정권교체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최고의 정치혁신이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합리적 진보까지 모두 아울러야 한다. 대선주자뿐만 아니라 뜻을 함께하는 많은 분을 모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도부 출범과 함께 처리해야 할 각종 시급한 일을 정기국회 이전에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은 정책, 방향, 이런 것을 정교하게 지도부 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과정에 있어 일방적이거나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또한,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나의 방식이 옳다는 주장이 나와서도 안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지도부의 가장 큰 과제이자 목표는 정권교체다.
탁현민으로 시작해서 탁현민으로 끝난 정상회의 논란, 오늘 또 한 번 불거졌다. 끊임없이 탁현민 의전비서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G7 정상회의 이른바 B컷, 그리고 암호명을 청와대 공식계정이 아닌 개인계정에 올리는 행위,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해명조차 없다. 이미 문 정권 출범 당시에 탁현민 비서관과 관련한 업체가 대통령 참석 행사를 수주해서 논란이 크게 된 적도 있다. 탁 비서관이 개인계정을 이용해서 암호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이 사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주길 바란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탁 비서관의 그간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조치를 지금이라도 취해주길 바란다.
<배현진 최고위원>
지난 주말 동안 화제가 됐던 뉴스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다. 제가 두 가지 문재인 정부가 포기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볼 생각이다. 첫 번째는 대통령 아드님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전국 국가지원금 6,900만원을 수령해서 지난 주말 동안 화제가 됐다. 지난해 이미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이라는 사단법인으로부터 3천만원,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에서 코로나 긴급 피해지원금으로 1,400만원을 수령했고, 올 초에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에서 6,900만원의 기술지원금을 수령하게 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실력을 자랑하는 문준용 씨의 그 페이스북 글을 보면서 굉장한 박탈감과 분노를 표출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유영민 비서실장께서 특별감찰관을 빨리 대통령에게 임명하도록 건의해서 또 임명하도록 해서 청와대와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공직기강 또 친인척에 대한 어떤 관리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문준용 씨가 하는 그 모든 것, 국민들에게 지도자의 아들로서 어떻게 비칠지에 대한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저희가 문체부에 많은 자료를 의원실에서 개인적으로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문준용 씨가 직접 서류전형을 통과하고 면접 과정에서 대면 인터뷰를 했다는 영상자료다. 1차 서류전형에서 문준용 씨가 본인의 글에서 밝힌 대로 102명의 신청자 가운데 2차 인터뷰 대상이 33명으로 확정됐고, 이 중 서른명이 심사위원 7명과 함께 영상으로 온라인 인터뷰를 15분간 했다. 여기에 관여된 심사위원 일곱분은 일반 기업의 부장이기도 하고 문화재단의 프로듀서, 연구소 상임연구원 등 민간기업재단 속해 있는 문화예술 체육계 속해 있는 분들이다. 이분들이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지,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 또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여길 것이다.
문준용 씨의 이를테면 지원서, 오늘 저희가 신청했는데 오후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질의할 예정이다. 제대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확인을 할 것이고 이점에 대해서는 올해 국감에 이어지기까지 대통령 아들에게 저희가 불이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암묵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끝까지 확인할 것이고 이에 대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문준용 씨 스스로는 앞으로 국민들 앞에 더 이상 피로감 주지 않게 자중자애하시고, 청와대와 정부는 대통령 아들을 서울시 그리고 정부에서까지 거듭거듭, 꼬박꼬박 지원금을 챙겨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주셨으면 좋겠다.
두 번째 정부가 포기한 것은 바로 ‘독도’다. 독도 문제는 일본과의 영토 갈등으로 아주 오랫동안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안이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린 일본 지도에 지난 28일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를 다시 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다시 한번 첨예하게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IOC에 서한을 보냈다. IOC 바흐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IOC가 바흐 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한 저희 측의 입장을 무시하고 실 국장 명의 답을 주며 격을 낮춰서 사실상 저희의 요구를 무시한 것과 다름없는 행위로 답변을 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여태까지 어떤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가 정부에 요청했다. IOC 입장 배경에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정부가 밀실에서 합의했던 어떤 사항 때문에 IOC가 사실상 우리 정부의 요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분이 깔리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IOC와 어떤 서명을 했던 것에 대해서 자료가 있느냐고 요청했는데 정부는 없다고 입장을 보였다. 저희가 기사 중에서 언론 보도 중에서 찾아낸 바에 따르면 2018년도 평창올림픽 남북 단일팀 합의 과정에서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포함한 합의 문서에 서명한 기사가 있었기에 이 점에 대해서도 문체부에 요구했는데 아직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IO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합의에 대한민국 체육계, 문화계 담당자가 누구라고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릴 텐데, 직접 서명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문재인 정부가 독도를 여태까지 수호하는 척만 하고 과거 ‘죽창을 들고 일본과 싸우자’ 반일정서를 부추겼던 그런 여러 행태와는 달리, 사실상 일본 정부의 ‘독도 표기를 빼라’ 혹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지 말라’는 주장에 앞서서 불복했고 그것이 도쿄올림픽 앞두고 독도 영유권 주장하기에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나가는 명분을 깔아주지 않았는지 독도를 포기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계속해서 찾아보고 검증하도록 하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주말 동안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작하고 보급한 것으로 보이는 ‘송영길 X-파일’ 문제로 엄청나게 정가가 시끄러웠다. 민주당이 과거에도 전과가 여러 번 있다. 성공한 공작은 이른바 ‘김대업 공작’이다. 그리고 전혀 성공하지 못한 공략은 아마 ‘생태탕 공략’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러한 유력 대권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엉터리 같은 정보를 유통하고 그것을 다시 확대 재생산하는 버릇은 민주당이 살아있는 한 영원히 함께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당의 전략에 대해서도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금 우리당이 대선 국면에서 집권하기 위한 가장 유력하고도 유일한 방법은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당이 비록 현재 우리당의 후보가 아직까지 되지 않은 당 외의 대선주자, 또는 대선주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도 모두 야권의 후보라고 판단하고 우리당이 보호조치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한다. 이것은 윤석열 총장일 뿐만 아니라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 또는 김동연 전 부총리까지도 잠재적으로 우리당의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우리당이 보호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반복될 것이고, 또한 그런 유력 대선주자들이 우리당과 함께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된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대선 전략에는 막대한 차질이 벌어지고 대선에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당은 우리당의 입당이 전제되지 않은 후보라도 하더라도 보호조치에 나서야 하고, 반대로 야권 단일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또는 야권 주자가 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공격은 내부의 적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등장한 장성철 소장의 경우에도 사실 야권 주요 인사라고만 알고 있지만, 불과 며칠 전까지도 우리 비전전략실 소속 전략위원이었다. 이준석 대표께서 취임하고 나서 비전전략실이 지금 유지되지 않아서 위원들로서도 자연스럽게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당의 중요한 비전 전략을 담당하던 분이 우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를 곤경에 빠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당은 아직 입당하지 않았으니 입당하면 도와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면, 이것은 어떻게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겠다는 우리당의 앞으로의 방향 전략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큰 싸움을 앞두고는 내부의 적부터 단속해야 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내에서부터 정리를 잘해주시고, 특히 우리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유력 주자들은 우리당이 나서서 돌봐주시고 애지중지하면서 정치 스타로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저를 포함해서 오늘 지도부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주신 정권교체라는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다. 야권단일화가 정권교체의 핵심인 것은 다 알고 있어서 오늘 저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장성철이라는 분이 쓰기에 무척 괴로운 글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의 X-파일 입수했다며 뜬금없이 폭탄을 던졌다. 마치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윤석열 X-파일이 사실인 것처럼 확인해주는 역할을 자처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후로 여의도 정치에 경험했던 짜증 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었다. 마치 엄청나게 위해 주는 척하지만, 속내는 욕하는 것 사람들 때문이었다.
쓰기에 무척 괴로운 글 이야기는 마치 그 전형적인 모습이다. 마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그 무엇이 담겨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김재원 최고께서는 페이스북에서 우리 아군 진영에서 수류탄이 터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다. 장성철 씨 아군 맞는가. 진짜 아군이라면 그리고 진정 X-파일이라는 것을 입수했다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직접 건네거나 아니면 우리 지도부에 넘겨주고 대응책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아군이겠다. 또한, 실제로 내용이 있는가. 있었다면 이미 공개가 되었을 것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 말대로 진짜 X-파일이 있다면 이미 수사가 진행되었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전 총장을 가만두었겠는가. 민주당 송영길 대표나 장성철 씨나 노리는 의도는 같아 보인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을 입히고 더 나가서 야당 분열시키는 1석2조의 전략으로 보여진다. 만약 오세훈 시장에 대한 생태탕 시리즈나 이회창 대표에 대한 김대업 시리즈가 없었다면 우리는 또 속아서 우리끼리 싸우게 되었겠지만, 이제는 속지 않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X-파일이 있다면 협박하지 말고 빨리 공개하라. 장성철 씨는 본인이 입수했다고 주장한 그 X-파일을 잘 보관해야 할 것이다. 입수하지 않고도 입수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그 내용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나쁜 것이 있는 것처럼 힐난하는 것도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만약 지금 지우고 고소당한 이후에 책임을 면하기 위해 새로 파일 하나 만들어 낸다면 그 형사책임은 더 무거워진다. 출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제가 전당대회 때 연설했던 것 기억하시는가. ‘이간책이나 선전선동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는가. 앞으로 이보다 더한 생태탕 시리즈, 김대업 시리즈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저급한 자들의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우리가 분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그 날을 꿈꾸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급한 수법을 이기는 방법이다. 힘을 똘똘 뭉치기만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정권교체 한다. 감사하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지난 4.7 재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우리당 후보가 16년 전 생태탕집을 갔는지에 집중하는 등 네거티브 촌극을 벌이다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불과 석 달도 지나지 않았다. 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과 김남국 의원은 성찰은커녕,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를 공격하고 있다. 무논리 정치공세에 국민들은 지쳐만 간다. 공격을 위한 정치공학적 논쟁은 그만하시고, 민주당 스스로의 정책적 과오부터 반성하시기 바란다.
여당 청년 정치인들께 말씀드린다. 꼬투리 잡기 정치공세는 그만하시고,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불공정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데 함께 힘을 쏟자.
일례로 대통령께서 무리하게 공약하신 ‘비정규직의 정규화’로 인해 오히려 많은 청년이 차별을 느끼고 있다. 취업에 힘들어하는 많은 청년을 좌절에 빠뜨렸던 ‘인국공 사태’에 이어서 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원 직접 고용 여부를 두고 이른바 ‘노노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여야 청년 정치인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것은 막무가내식 정치공세가 아니라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불공정 문제다. 부디 진정성 있는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추미애 장관의 대선 출마를 환영한다. 그동안의 편 가르기식 정치, 민심과 반대로 가는 아시타비식 정치 행보를 이제라도 반성하시고, 국민께 힘이 되는 마지막 정치 활동하시길 바란다.
2021. 6.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