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먼저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것의 한가지 버전을 제작한 주체가 ‘열린공감TV’라는 친여성향 유튜브 매체로 확인되었다. 결과론적이지만 이런 상황속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민주당 송영길 대표께서 하셨던 야권 인사가 X-파일을 정리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추측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난무할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에 정중히 제안하고 싶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해 상대 당이나 상대 세력을 지목할 때는 최소한 육하원칙에 맞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 도대체 야권에 있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X-파일을 만들고 유포했겠는가. 상식선에서 의혹제기를 해야 한다.
오늘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 압박 면접 단계가 시작된다. 토론이 사람의 모든 면을 평가하는 완전한 경쟁의 방식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본인의 지분과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던 젊은 세대의 지원이 물밀듯이 쏟아졌고, 최연소 2003년생 지원자부터 최고령 1942년생 지원자까지 함께하고 있다. 우리당은 1940년생 비대위원장의 지휘 아래 이번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우리당은 1942년생 대변인을 맞아들일 준비도 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2003년생 대변인이 탄생한다면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으나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 모순을 대한민국에 드러내 보일 것이다.
두 명의 대변인과 두 명의 상근부대변인이 모두 여성이 될 수 있고, 모두 남성이 될 수 있다. 모두 젊은 세대가 될 수 있고, 모두 중장년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하기 때문에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고, 불만은 없을 것이다.
이번 토론배틀 8강과 결승을 거치면서 국민들께서 방송중계를 통해 문자투표에 참여해주실 수 있다. 꼭 참여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국민의힘의 대변인단을 뽑아주시라. 내일을 준비하는 국민의힘은 여러분을 빼놓지 않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이 연일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보기에도 지금의 국회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지난 1년간 국회를 비정상으로 몰아간 것은 다름 아닌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이다. 권력에 취하고, 총선 승리에 취하고, 절대다수 의석에 취해서 우리 국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깨뜨리고 야당 몫의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하고 제멋대로 국회를 운영해왔다. 나아가 민주당은 입으로 국회 정상화를 말하는 이 순간에도 철저히 야당을 패싱하고 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여당의 단독처리로 속전속결 통과됐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거듭 실패로 과도한 세금폭탄을 떠안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켜드리자는 우리당의 제안을 묵살해버리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린 것이다. 또 민주당은 재정당국의 난색표명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국민에게 현금 나눠주는 것, 그것은 무능 무식 무대포 정권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정치행위이다. 역대 어느 정권이 이 유혹에서 자유로웠겠는가? 그렇지만 책임 있는 정상적인 집권당은 나라살림 걱정, 미래세대 걱정 때문에 그동안 참고 또 참아온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아무리 코로나 위기라지만, 올 한해 558조라는 역대 최대 규모 예산과 1년간 4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하고도 부족하다고 한다.
이제 고작 국민의 30%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을 마치고, 그 상태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다시 편성하겠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고민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몰염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야당이 나라살림 걱정을 하고, 여당은 무분별하게 무조건 쓰고 보자는 국회. 민주당 보기에도 비정상 아닌가? 지금의 이 비정상적 상황은 전국민재난지원금 뿌리고 빼앗아간 상임위원장 자리 중 일부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잡아지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민주당 하고 싶은대로 하면서 야당 들러리 세우고, 국민여론 나빠지면 야당 핑계, 야당 탓하는 그 못된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민주당이 국회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한다면 먼저 빼앗아간 법사위원장직부터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지금처럼 계속 비정상적 내로남불을 고집한다면, 꼰대 수구 기득권 꼰수기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 4년동안 가구당 연간 가처분소득이 7% 증가할 때 서울지역 아파트 평당 가격은 무려 93%나 상승했다는 경실련의 발표가 있었다. 평범한 월급쟁이가 서울 30평대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25년이 걸린다고 한다. 2030 세대들은 이번 생에 집 사는 것은 망했다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3월 서울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17%에 불과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통계를 왜곡해서 국민을 눈속임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하겠다.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근거없이 자신감을 보였는데, 이것이 이런 통계의 왜곡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다. 왜곡된 통계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관계자 엄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어제 김부겸 총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라도 훔쳐오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말했다. 전직 국토부 장관이 발언했던 ‘아파트 빵’ 발언이 생각이 나는, 국민 기만발언이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이 발표했던 부동산대책에는 공급을 늘리고 국민 세 부담을 낮춰서 주택거래를 유도하는 등 집값 안정화를 위한 종합적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은 주택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부동산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그렇지만 여당은 이런 합리적 대안은 묵살하면서 국무총리조차 정부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다고 하니, 그럼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무능한 것일 뿐이다. 상황이 매우 시급하다. 그래서 우선 우리 국회에서라도 여야가 함께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식 제안한다. 국토교통, 기재, 행안, 법사, 정무위까지 총망라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택의 공급 문제, 전월세 문제, 대출 문제, 세금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매우 시급하다.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송 대표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송 대표 등 여권이 X-파일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논란이 되자 야당이 해당 파일을 만들었다거나 X-파일은 애시당초 없었다고 또 발뺌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 첫째, 송 대표가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던 X-파일은 정치평론가 장모씨가 봤다는 것과 같은 버전인지 답해달라. 둘째, 문제의 X-파일은 송 대표측이 만든 것인가 아니면 기관이 만든 것을 공유한 것인가. 대선을 앞두고 집권세력이 불법사찰, 정치공작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청와대가 주도한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이라든가 또 대통령 복심이라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주도한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셋째, 문제의 X-파일은 누구를 위해 기획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밝혀야 한다. 만약 송 대표가 여권의 특정 주자를 위해서 나섰다거나 만약 여권의 특정 주자가 직접 참여했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주자에 대한 파일의 실체, 관여 기관 등은 이 진실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X-파일의 실체를 맨 처음 주장했던 송영길 대표가 작성 경위, 관여 기관과 인물, 내용을 밝히고 공개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수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넘기고 스스로 수사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검증 방법이다. 이제 와서 X-파일은 없다고 말을 바꾸면서 계속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떠드는 것, 이것 자체가 정치공작임을 송영길 대표는 명심해야 한다.
지난해 8월초 전국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전북 남원과 전남 곡성, 구례 등 섬진강 일대는 완전히 잠겼고 이곳 주민들은 생존 위기에 내몰렸다. 섬진강 댐에 물이 가득찼는데도 제때 방류하지 않은 바람에 섬진강이 범람한 것, 이것은 인재였고 최악의 물난리가 빚어졌다.
당시 국민의힘은 중앙대책위원장인 정희용 의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복구 봉사활동을 벌였다. 사흘 전 남원에 제2의 지역구를 둔 김석기 의원의 남원 방문에 제가 동행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작년 여름처럼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수해 피해지역을 둘러봤다. 딸기 등 하우스 농사를 완전히 망쳤던 곳인데, 피해복구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보상도 대단히 더뎌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주민분들은 토로했다. 똑같은 수해를 겪을까봐 걱정이 크셨다.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대략 이렇다. 첫째, 피해를 구제받으려면 환경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하나의 안건으로 공동대응하면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커진다. 그래서 우리당을 중심으로 절감방안을 마련해야겠다. 둘째, 피해지역 주민들은 고령이다. 조정절차를 대신해줄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역시 비용이 발생한다. 셋째, 보상절차가 하루빨리 매듭지어져야 한다. 법적인 문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넷째, 저희가 남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벌였던 구례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다. 비 피해를 막으려면 섬진강 일대 떠내려온 잡목을 치우고 강에 준설을 해야 한다. 섬진강 유속이 느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해 정기국회 때부터 환노위를 중심으로 수자원공사의 관리부실을 집어봤고 조속한 보상책도 논의해왔다. 장마가 시작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호남동행 차원의 호남 제2 지역구의 수해복구, 보상 현황을 현미경처럼 점검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배현진 최고위원>
이번주 내내 문재인 뉴딜로 증액된 예산 지원금을 문재인 대통령의 아드님께서 수령한 일을 두고 굉장히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 아들이 수령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지원금을 심사하는 과정이 공정했느냐, 심사위원들에게 대통령 아드님께서 면접을 보는 과정에 묵시적인 압박은 없었느냐는 논란이 크게 일었다. 어제 곽상도 의원실에서 시험평가서까지 확보해서 그 결과를 조금 보여드렸다.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는 문체부의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살림살이, 예산지원금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야당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뤘다. 문화위에서 영상자료 같은 것을 확보해놓지 않았다고 주장하기에 당사자이신 지원금을 수령받으신 대통령 아드님을 비롯해서 심사자, 심사를 받은 탈락하신 분들까지 모셔서 국정감사에서 한번 말씀을 넉넉히 나눠보자라고 제안을 드린 바 있다.
그랬더니 대통령 아드님께서 이제는 운동선수를 거론하시면서 국민 여론에 동정을 호소하고 나서셨다. 이러한 모습은 염세한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상당한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숨만 붙이고 살고 있다는 코로나 정국의 국민들에게 공분을 일으킬만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아들, 그리고 청와대 공직기강을 관리하는 민정수석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특별감찰반 제도’라는 것이 있다. 사실은 이 기능이 제대로 돌아갔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가 이렇게 국민들을 상대로 굉장히 피로하게 만들만한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특별감찰반 법은 공교롭게도 현재 법무부 장관이신 박범계 장관께서 2013년에 대표 발의하셔서 통과된 법안이다. 30일 이내에 공석이 메워지지 않을 경우에 특별감찰관을 30일 이내에 얼른 임명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끝나기까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고 이 탓을 국회로 돌리며 여야가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저희 국민의힘은 이미 청와대와 여당에 수차례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한 바 있고, “저희는 언제든 감찰관을 추천할 의사가 있다, 함께 하자”라고 많은 논의를 드렸다. 저 또한 지난 2월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민주당에 촉구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6월 국회에서 여야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민주당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더 이상 이 정권이 끝나가는 마당에 국민들 보시기에도 제대로 임명하지 않으면 꼼수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하는 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덧붙여서 문준용씨께서 페이스북에 저와 나누지 않은 가상의 대화를 소설처럼 써서 올리셨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청와대와 비서실, 그리고 민정수석실에서는 대통령 아드님께 조속히 이 글을 내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 어제 잘 견디셨나? 저는 사실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 분란을 일으킨 분이 최초에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윤석열 X파일’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에 와서 그 X파일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한다. 야당이 많이 갖고 있을 것이라는 둥, 홍준표 의원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둥, 드디어 또 야당 내부가 서로 싸우게끔 하는 전략을 피우고 계시는데, 다 그런 전략전술을 다 이해하고도 국민들께 첫 번째 한가지 먼저 했어야 했다, 사과드린다고. 그런데 그 사과가 싹 빠졌다. 사실 제가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 송영길 대표의 이 뻔뻔함. 이 뻔뻔함으로 좀 힘들었다.
그럼 송영길 대표는 왜 이렇게 없다고 빠져나갈까? 제가 생각해보니 이제 수사를 받게 되니까 아마 없다고 그 방법을 택한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검증자료를 쌓아놓고 있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인데, 국회의원이고 집권여당의 대표이시다. 어마무시한 힘을 갖고 계신다. 아마 직접 출두해서 조사는 안 받으실 것 같고, 서면으로 ‘나는 이미 다 이렇게 말했다’하면서 대충 써서 수사기관에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 티저 영상, 본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만든 티저 영상 한편을 보는 느낌이었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다. 원래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노림수는 이것 두 가지였을 것이다. 윤석열 X-파일을 싹 등장시켜놓고 일단 윤석열 전 총장에게 타격을 가하고, 그 다음에 야당을 분열시키고. 아마 이 노림수 두 가지였는데, 그 측면으로 보면 지금 제 이야기가 맞아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권 후보들은 검증은 좋지만 서로 인신공격이나 싸우지는 않으셔야 한다. 누구에게 좋은 일이 될지는 뻔히 보이지 않는가.
그 다음에 장성철 씨. 장성철 씨는 국회의원은 아니다. 아마도 그래서 말이 왔다갔다하는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그 파일을 폐기한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수사가 진행이 되면 그 파일을 갖고 있어야 본인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잘 보관하고 있어야지, 파기하면 안 될 것 같다.
‘생태탕 시리즈 2탄’을 여러분은 보고 계시는데, 앞으로 3탄, 4탄이 나올 것이다. 그 때마다 제가 국민들께 말씀드리겠다. “이번에는 생태탕 3탄입니다”. 우리 서로 분열하지 말자. 반드시 힘을 똘똘 뭉쳐서 맞서서 나가서 싸우자. 이깁니다. 감사하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른바 X-파일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늘 이준석 대표님 조수진 최고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보충적으로 몇말씀 드리겠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의 보고서 또는 문건 이른바 속칭 ‘X-파일’이라고 불리는 문건들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한다. 그 내용이 차마 추하고 거짓투성이어서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분도 있다. 저는 그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아마 그런 내용들이 여러 종류로 유포되고 있다고 하니 참 개탄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
그런데 이런 X-파일의 본거지는 바로 송영길 대표였다. 스스로가 이른바 ‘개국본’이라는 분들 늘 허위뉴스를 퍼뜨리고 정치판을 더렵혀 온 허위공작소 역할을 하던 분들 앞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 ‘그런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폭로하거나 유통하는 데 도와달라’ 그런 취지였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서 우리당에서 역할을 했던 장성철 소장이 또 자신이 봤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제 X-파일 문제가 정치권 전면에 등장했고 오늘에 이르렀다.
잘 생각해보면, 파일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후보자 본인이 대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상에 관한 문제를 제3자가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고 자칫하면 대응이 아니라 대응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이 유통이라든가 또는 심지어 여당 대표가 공언하고 있고 또 그러한 파일을 앞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송영길 대표가 만들었다는 그 파일에 대해서 여권 고위층에서 상당 부분 서로 공유했다고 전해 들었다.
이렇다면 우리당이 단순히 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은 후보, 또는 인사라고 해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고, 민주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당은 이번 대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야권 단일후보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대선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필승의 길이다. 만에 하나 야권이 분열된다면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한다. 필패라고 본다. 그렇다면 야권 단일후보를 만들어가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현재 우리당에 입당하지 않은 야권 인사, 또는 대선 주자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아직 공무원으로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모두 함께 가고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가겠다는 그런 안도감을 심어주고 의사표시를 해야 만이 그분들도 우리당에 쉽게 동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분들이 우리와 동참하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스스로가 우리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경선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만 우리당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과연 우리와 함께할 수 있을까, 또는 만에 하나 우리가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패한다면 그 뒷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형식 논리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당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간곡히 청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정부는 한국은행의 경고에 대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급증과 25번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더해져 대한민국 사상 최대의 1,765조의 가계부채 위기에 직면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금융취약성 지수는 올해 1분기 58.9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60.0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격의 위험도를 보여주는 지수는 91.7로 IMF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2분기의 93.1와 비슷한 수치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수년 내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은 경고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한국은행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연내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반대로 선거용 돈 풀기 역대 최대규모급 추경에만 골몰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눈앞의 표에만 혈안이 된 무책임한 정부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은행조차 과도한 부채로 부풀어 오른 부동산, 주식시장의 거품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4년은 경제발전은 고사하고 2008년 경제위기 이후 13년만에 최악의 시한폭탄만 만든 셈이다. 임기 4년간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부동산 정책 등으로 한국경제는 과도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주식시장의 거품으로 위태로운 상황이다. 더 이상 이념에 사로잡힌 운동권에게 한국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이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들에게 운전대를 넘기고 기존의 경제정책을 전면 수정하는 등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계하는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 6월 2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였다. 노사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지를 놓고 나서면서 임금 액수 협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경영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사정이 매우 어려워 업종별 구분 적용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오늘 5차 전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최저임금이다. 문 정권은 2018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고인 16.4%까지 올렸고, 올해는 역대 최저인 1.5% 인상하였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5%인 것은 정부가 역대 최고로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시장에서 실업률 증가 등 각종 부작용이 생기자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나선 것이다. 최저임금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최저임금 두 자리수 인상률 첫해인 2018년에만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일자리가 24만개 감소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을 측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각 업종에 맞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강력 촉구한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외쳤던 공정과 정의는 역시나 '말뿐인 허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아들이 보이고 있는 특권 중독과 평범한 우리 시대 2030 청년들이 꿈꾸는 현실적인 성공과는 동떨어진 한 25세 민주당 출신 대학생의 1급 비서관 특진이 이를 반증한다. 면접 시작부터 느닷없이 “나는 문준용입니다”를 되뇌며 6,90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해놓고, 특혜가 아닌 본인 실력이라 공개적으로 우기는 예술가 문준용 씨. 평범한 청년은 평생을 바쳐 일해도 하늘의 별따기인 1급 비서관에 이낙연 전임 대표가 픽했던 25세 청년을 떡하니 임명해 놓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후안무치함이 안타깝다. 문준용 씨, 미술작가의 지원금 신청은 운동선수의 대회출전과 같다고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종목 협회 회장이오”를 내세우며 경기에 출전한 운동선수가 번번이 금메달을 따간다면 어떤 관중이 그 결과를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면 임기 막바지에 이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는 계속해서 사라질 것이고, 레임덕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청년들이 정녕 이 정부의 어떤 부분에 분노하는지, 현실을 직시하시라. 우리 국민들과 청년들이 진정 납득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 6.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