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이제 대선 경쟁이 시작되려나 본다. 상대 당이지만, 민주당 후보들의 룰을 대상으로 한 이전투구 속에서 돋보이는 분이 한 분 있어서 인상 깊었다. 박용진 의원이 어제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 감세를 주장했다. 돈을 걷어서 누구에게 어떤 것을 나누어 주고 표심에 호소할까에만 관심 갖던 민주당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것 같다. 국민을 세금 구덩이 속에서 혹사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에서 시작되는 변화의 목소리를 감지하고 세금정책의 전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것을 제안한다.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이 문제를 꼭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당에서도 홍준표 의원 등 감세를 통한 기업과 경제 활성화 그리고 성장담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 앞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코로나 이후에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늘어나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당의 대선주자군은 국민에게 소구력 있는 정책과 메시지를 많이 발굴해주시라.
그리고 범여권에서 획책하는 비열한 네거티브에는 대응을 최소화하겠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소위 생태탕으로 상징되는 막무가내식 네거티브는 어차피 정권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저들이 낮게 가면 우리는 높게 갈 것이고 저들이 높게 가면 우리는 더 높게 가는 방식으로 승부해서 대선에 승리하겠다. 또한, 한 가지 특별한 부탁을 하고 싶다. 당 안에 계시는 잠재 후보군은 당 밖에 있는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한다. 국민에게 내놓기 전에 비빔밥에 아직 빠진 재료들이 좀 있다.
그리고 어제 ‘나는 국대다’ 토론배틀 통해서 우리당의 대변인이 될 분들 8명으로 이제 압축되었다. 어제 16강 토론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중계되었음에도, 저희당의 공식 채널인 오른소리에서만 동시에 2만 4천여명, 다른 채널을 합쳐서 3만명 이상이 동시 시청하셨고, 현재까지 밤사이에 해당 영상을 33만명 이상이 조회하셨다. 국민의 관심이 매우 뜨겁다. 종편채널을 통해 중계되는 8강과 결승전에서는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최근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요구에 대해서 민주당과 청와대는 파격 발탁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임하고 있다. 우리는 공정 경쟁 선발의 방식을 채택했다. 우리 당은 이 승부에 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자신감이 있고 꼭 훌륭한 대변인을 선발해서 국민과 당원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7월1일부터 7월8일까지 일주일간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 대통합을 위한 일괄 복당 신청 기간을 두겠다. 탄핵 이후를 기점으로 정치적인 사유로 탈당 및 분당 등으로 당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호를 열 것이고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모두 받아들이도록 하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3인방 문의 고리를 쥐고 있는 문고리이기도 하고, 글월 문자 ‘문(文)고리’이기도 하다. 이 문고리 3인방 김외숙, 이진석, 이광철에 대한 경질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김기표 반부패비서관의 부동산 검증실패에서도 드러났듯이 김외숙 인사수석의 무능은 이제 국민들에게 짜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김외숙 수석에게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인사는 ‘망사’투성이였다.
이 나라의 국정 상황은 청와대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으로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이진석이 장악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을 담당해야 할 민정비서관에는 김학의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온갖 권력형 비리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 이광철이 버티고 있다. 청와대가 무능 인물, 범법자들로 채워져서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다. 권력자가 자신의 측근들에게 관대할 때 이미 그 붕괴는 막을 수 없게 된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고 정권몰락의 국정난맥을 초래하고 있는 김외숙, 이진석, 이광철, 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로 국민적인 분노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단행된 검찰인사 역시 초지일관한 폭거였다. 정권에 아부하던 검사는 영전했고,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던 검사들은 좌천되었다. 검찰개혁의 탈선, 검찰장악이 드디어 완성된 것이다. 길목마다 친정권 인사 앉혀놓고 방탄검찰 만들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란다. 검찰장악 했다고 흑이 백이 되지는 않는다. 검찰장악 했다고 현명한 국민들 눈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검찰을 장악 했다고 역사의 심판을 피해가지는 못한다. 검찰완살, 검찰인사는 결국 독이 되어 문재인 정권의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배현진 최고위원>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20대 대통령 선거가 250일 앞으로 벌써 다가왔다. 여야 공히 대선 경선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고 주요 주자들의 움직임도 이미 가시화되고 있다. 권력이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는 공명정대한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여·야·정, 세 주체는 지금부터 책임감을 가지고 공명선거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속히 선거 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선거를 관할하는 주요 부처 및 기관은 세 곳이다. 바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다. 현재 법무부의 수장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박범계, 행안부의 수장도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전해철, 그리고 전국의 선거 실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장은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잘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노정희 위원장이다.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계신다. 가까운 지난 4.7 서울․부산 재보궐선거만 보더라도 선거 직전에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가덕도 공약을 하고 그 현장에 방문해도 선관위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가 운영하는 TBS에서 노골적인 해시태그 ‘#1합시다’라는 캠페인을 펼쳤지만, 이 역시 선관위는 ‘문제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나서서 ‘내로남불’이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면서 선거기간 동안에 이 단어를 사용 못하게 하는 어처구니없는 유권해석을 내놓는 촌극도 벌어지기도 했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라는 속담도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혜롭게 다 보고 계시는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질시와 오해를 굳이 살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 이렇게 선거를 관할하는 세 부처와 기관은 반드시 특정 정파에 소속되거나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로 그 기관장을 교체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믿고 안심하고 대선 정국에 힘껏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그리고 집권여당인 민주당도 책임감과 양심을 가지고 대통령에게 중립내각 구성을 지금부터 강력히 건의하시라. 우리 야당은 중립 인사 인선을 위한 추천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명을 받드는 정무수석은 대통령 아드님의 사소한 실수를 변호하는 그런 일에 치우치지 말고 본연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여야 간의 협치 가교에 집중하고 더불어서 공명정대한 대선 준비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준석 대표께서 오늘 우리당을 이런저런 이유로 특히 정치적인 사유로, 공천 불복의 사유로 떠났던 많은 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입당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셨다. 우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명실상부하게 야권의 종가로서 또 야권의 큰 집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하다가 우리당을 떠났던 많은 동지 여러분들 다시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청와대의 반부패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한다. 반부패비서관이라고 할 때의 반부패는 영어의 ‘anti-corruption’ 그 의미이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도 특수부를 반부패수사부, 경찰에서도 지능범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전부 개청을 했는데, 청와대만은 반부패를 ‘anti-corruption’으로 알아들은 게 아니고 반쯤 썩은 사람으로 사람을 찾는 거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다. 그러니깐 반부패비서관은 반쯤 썩은 사람을 찾아서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 같은데, 이번 검증에 책임있는 민정수석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반쯤 썩은 사람을 그대로 찾아낸 공이 있는 공무원들도 몽땅 쫓아내시길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검찰 인사에서도 여전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 검사에게 보란 듯이 보복인사를 자행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이루어진 보복인사, 특히 인사를 “적재적소, 공정하다”라고 자평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게 된 것이 그 보복인사, 특혜인사를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정상적인 법무부 장관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사권 남용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정실인사, 보복인사, 인사권 남용행위이다. 검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던 검사들에게 보복인사를 자행해놓고도 공정하다고 내뱉는 것을 보니, 국민들을 바보로 아나 보다.
윤석열 전 총장의 혐의점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려 한 기록 일부를 삭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는 박은정 검사에 대해 수사를 하기는커녕, 보란 듯이 승진시켜 요직에 앉혔다. 임은정 검사,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어버린 상황이다. 검찰 조직에서는 다 알 것이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으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직위 해제는커녕 가장 꽃보직이라는 파견검사를 유지하였다. 검사가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인 절차를 위반하고 서류를 위조했는데, 잘했다고 상을 내린 격이다. 당연히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겠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나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영전시키는 인사는 대한민국 내 다른 조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가 막힌 일이다. 수사를 업무로 하는 검사 인사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더더욱 기가 막힌 일이다.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를 넘어서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직무유기라고 보여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내 편 아닌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행위는 블랙리스트 범죄와 같지 않겠다. 블랙리스트 범죄로 구속되고 기소되었던 조윤선 장관을 기억하시나. 죄목은 직권남용이었다.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도 강민석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런 말을 했다. 블랙리스트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배제 명단이라고. 딱 들어맞지 않나. 박범계 장관이 자행한 부당한 검찰 인사권 행위는 결국 정의로운 세상이 오게 되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수사받고 기소되지 않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정권교체 말고는 답이 없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정권교체로 이뤄내겠다. 감사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정책위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정책위를 지향하며 국민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정책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책공모전을 시작으로 국민 정책위원단도 공개 모집하여 국민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당 정책에 담아내고 오는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반영하는 등 과감한 변화를 이어가겠다. 또 국민 누구라도 정책과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정책은 정권과 권력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 국민의 뜻과 국가이익에 반하는 수많은 정책으로 민생과 나라가 망가지고 있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정책의 핵심은 국민의 뜻을 담는 것이다. 국민의힘부터 대국민 정책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변화를 시도하겠다.
며칠 전 검찰 중간 간부 인사는 이제 권력형 비리 수사를 검찰 인사를 통해서 원천봉쇄하겠다는 마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현상이라고 보인다. 문재인 정권이 4년 내내 공들여온 검찰개혁의 실체가 검찰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악용하기 위한 속셈이었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되었다.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사법부와 검찰권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정신이 기초하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의 칼이 아니라 국민의 칼이 될 수 있도록 불가역적인 검찰권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청와대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신임 1급 청년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급기야 박 비서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박 비서관과 동문인 한 고려대학교 재학생은 박 비서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박탈감닷컴'이라는 사이트까지 개설하였다.
이토록 국민들과 청년들이 느끼는 분노가 상당한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께서는 앞으로의 결과로 보여주면 된다고 박 비서관 임명을 두둔하기 바쁘다. 그동안 청와대에는 청년들이 주축인 청년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고, 청년 최고위원을 지명했지만, 586세대의 앵무새 역할만 해온 이들이 청년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무늬만 내세우는 청년 정치는 오히려 2030 세대를 소모해버리는 행태에 불과하다.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이런 청와대와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 국민의힘 대변인단 선발을 위한 토론배틀 ‘나는 국대다’가 어제 16강전을 진행하고 8인의 후보를 선출했다. 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실시간 중계로 성원을 보내주셨으며, 그 성원의 토대 위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치열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 어제 안타깝게 탈락하신 지원자분들이 결과에 승복하며 8강 진출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있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진정 정치권에 바라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공정을 외치는 정부여당은 이번 기회에 꼭 반성하셨으면 좋겠다.
추경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할 것이냐, 선별로 지급할 것이냐 여부를 놓고서는 당정 간 엇박자도 감지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현 정부가 사용하는 막대한 재원이 결국 2030 세대가 짊어져야 할 미래 부채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일부러 모른 체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청년 세대에게 지우는 짐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가는데, 이에 대한 진지한 토론도, 우리 세대가 논의에 참여할 기회도 없다. 정부여당은 그저 자기 주머니에서 쌈지돈 꺼내주듯 선심성 발언들만 쏟아놓는다. 2030 세대의 미래 부채인 세금으로 모든 국민들께 위로금을 드리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2021. 6.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