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심규언 동해시장님의 입당을 다시 한번 열렬히 환영한다. 심규언 시장님은 우리당의 ‘보수 대통합을 위한 일괄 복당 신청 제안’ 이후 첫 번째 재입당 사례이다. 앞으로도 우리당의 당원으로서 동해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시정을 통해서 당의 위상을 높이고, 대선의 압도적인 승리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어제 우리당의 대변인을 선발하기 위한 ‘나는 국대다’ 토론배틀 8강전이 중계되었다. 문자투표로 66,500건 이상의 국민참여가 있었다. 그리고 시청률은 평균 4.99%를 기록했다. 결과 발표 순간에는 순간 시청률이 6.702%까지 나왔다. 굉장한 관심이고 굉장한 흥행이었다. 또 유튜브상에서도 3만명 가량이 동시 시청하는 등 우리는 확신한다. 우리당에서 실현하기 시작한 공개 경쟁 선발방식의 인사가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어제 저희가 편의상 4명의 대변인단을 선정했지만, 안타깝게 8강에서 도전을 마치게 되신 분들도 계신다. 지역에서 꾸준히 GTX-D 관련 활동을 활발히 해왔던 민성훈 님, 그리고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기말고사와 토론배틀 준비를 병행했던 김민규 님, 안타깝게 5등으로 떨어진 황인찬 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당 사무처의 자존심을 드높였던 황규환 님. 이분들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에서 희망하는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당은 최고의 우대를 할 것이다. 사무총장께서는 이분들과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하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우리 국회가 민주당의 탐욕과 독점 때문에 1년 넘게 비정상적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제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하면서 여야 원내 지도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 진행 하던 때에 민주당은 느닷없이 어제 오후 1시에 기습적으로 법사위원회 회의를 일방 소집했다. 그 회의 소집 통지도 불과 42분 전인 12시 18분에 한 것이다. 그런데 국무위원들은 민주당하고 미리 짜 맞춘 듯이 대기하고 있다가 그 회의에 전원 참석했다. 제1야당 의원들은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작전을 세운 다음 민주당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의도가 명확했다.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겉으로는 협상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군사 작전하듯이 법사위원회의를 강제 소집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이렇게 통과된 법이 여권 편향적인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했다. 또 실제 손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 반쪽 지원법을 야당의 반대를 무시한 채 처리하고야 말았다. 앞으로는 국회 정상화를 말하면서 뒤로는 독단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민주당의 이중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똑똑히 기억하실 것이다.
월성원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검찰이 월성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 관련해서 백운규, 채희봉, 정재훈, 세 사람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고 정권의 숱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전지검 수사팀이 기소결정을 내린 것은 법치주의에 충실하기 위한 나름의 수고와 노력이 뒷받침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당초 대전지검이 배임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하였으나 대검찰청이 제동을 거는 바람에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배임 혐의가 기소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을 계속 가동해도 된다는 산업부 담당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하면서 무리하게 원전을 가동 중단시켰던 것이 드러났다. 그로 인해서 7,000억 원을 개보수 비용을 공중분해 시켰고, 한국수력원자력 추산 5,652억원의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거 전부 국민 세금이다. 국민 세금을 축내고 국가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끼쳤는데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눈치를 봐서 반쪽짜리 봐주기 기소하도록 종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배임죄로 처벌받게 되면 그 사건의 배후, 뒤에 숨어 있는 몸통에 이르기까지 배임죄의 형사책임은 물론이고 나아가 수천억에 이르는 손해 배상금을 물어내게 되는 민사상 책임까지 예견된다. 따라서 이러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권력층에 의해 사건의 실체를 은폐시키려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오늘 자로 월성원전 수사팀장도 교체되어 버렸다. 벌써부터 국민들은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제아무리 권력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필사적으로 막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 월성원전 1호기 조작사건의 몸통은 백운규, 채희봉 뒤에 숨어 있는 최고 권력자이다. 그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어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배현진 최고위원>
어제 9명의 후보등록으로 마감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비록 저희가 경쟁을 함께해야 하는 상대 당이지만, 레이스 스타트를 외친 집권여당에게 저희가 첫날만큼은 그래도 좀 덕담을 해드려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한숨과 우려만 가득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집권여당의 대선 레이스는 적어도 국민에 대한 도리를 알고 염치가 있다고 한다면 지난 4년간 파탄 난 문재인 정권의 민생에 대한 반성과 사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적어도 선출해준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당 대선 경선의 본격적인 시작 전부터 이 모습 자체가 “받고 더, 묻고 더블로 가!”로 외치는 막장 도박판의 모습과 참 닮아있다는 그런 염려가 커진다. 국민들은 대선 레이스인지 이것이 도박판에서 판돈을 올리는 배팅 레이스 도전자들인지 허탈감과 냉소를 보내고 있다.
그 일례를 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후보께서는 대학에 안 간 청년에게 세계여행비 1,000만원씩 지급하겠다. 또 군대에서 제대하면 3천만원을 드리겠다. 모든 출생한 신생아에게 1억원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아주 듣기에 제가 들어도 참 감언이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약들을 산발적으로 앞다투어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에 들어가 예산은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일해서 얻은 그 소득으로 낸 세금이다. 무한대로 뽑아 쓸 수 있는 주머니 속의 쌈짓돈이나 현금인출기가 아니라는 것은 적어도 양심적으로 알고 공약을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난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공약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되는 공약들에 대해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관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던지는 선심성 공약이 아니라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인지 그 예산을 산출하고 공개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이 이러한 제도에 대해서 비용을 산출하고 공개하는 입법을 하고 제도화하는 작업에 앞장서려고 한다.
문재인 정부 4년이 지난 지금, 늘어난 나랏빚만 220조가 더해졌고 국가 채무는 846조 9천억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상황이다. 이제는 대권에 나선 후보들이 공약의 내용 못지않게 이 공약의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국민의 세금에 대해서 알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국가 채무 증가에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제도도입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전혀 다른 이야기겠지만 광복회장 김원웅 씨의 최근 비행과 그동안의 비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당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다.
김원웅 씨가 “해방 직후에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은 해방군, 미군은 점령군”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의 평소 소행을 알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겠다. 그런데 광복회장이라는 자리에서 그동안 온갖 패악질을 해댄 그분이 독립유공자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 독립유공자 지위를 이용해서 사실상 갑질을 우리나라 전반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데 이분이 독립유공자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자신의 모친인 전월선 씨가 중경에 있던 임시정부의 요원으로 활동했다. 아니면 주로 광복군에서 활동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모친 전월선 씨는 그 언니인 전월순과 함께 자매간으로 살았고, 언니 전월순은 1953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서류상 나와 있다. 전월순 여사가 독립유공자인 것은 거의 사실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김원웅 씨는 자신의 어머니 전월선 씨가 사실은 전월순과 동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독립유공자의 자녀로 독립유공자 지휘를 획득했는데 호적상 뿐만 아니라 이분들의 고향이 상주시 공검면인데 그 마을에 가보면 자매로서 어린 시절 자랐고 그 후에 타향에 이동해 간 것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어머니 전월선의 언니 전월순의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 한사람인 것처럼 주장해서 독립유공자의 지위를 획득했다가 이것이 서류상 아니라고 밝혀지니까, 사실은 자신의 어머니 전월선이 언니인 전월순으로 가명으로 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가명을 쓰는 이유는 통상 자신과 가족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러면 전월선이 가명을 쓴다면 다른 이름을 썼지 않았겠나. 어떻게 자신의 언니의 이름을 가명으로 쓰는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동안 독립유공자 행세를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하니 이제는 그에 대해서 해명을 거부하고 있다.
광복회 개혁모임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이분의 그동안 주장이 모두 허위임을 계속 밝혀내고 형사고소, 형사고발을 하고 심지어 그동안 받은 약 10억원 정도의 유족보상금과 독립유공자 지위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분이 우리나라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도 못 할 정도다. 그래서 우리당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가짜 독립유공자,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 지위를 이용해서 사회에 온갖 갑질을 해대는 이런 자들을 철저히 색출하고 민족의 반역자로서 영구히 이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방위원으로 활동을 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사건인데, 오늘 말씀 좀 드리겠다. 공군 여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은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다. 피해자 여중사가 최초에 성추행 신고를 하였는데, 이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을 보면 통상적으로도 진행되는 엄격한 성추행 사건 수사와는 다르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군사경찰이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군검찰에서 55일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도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다고 한다. 군사경찰단장은 국방부에 성추행이라는 것을 빼고 보고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양성평등센터장은 알고도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서라고 변명한다.
현재 가해자는 뒤늦게 구속됐고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만, 도대체 공군에서 이례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 이유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다. 누군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비친다. 피해 여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할 수 없이 수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피해 여중사를 극단적으로 몰고 간 것은 성추행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난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다. 수사 과정에 피해호소인으로 몰고 간 권력자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통상적인 사건에서 볼 수 없는 은폐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현 군 수사기관의 수사로는 사건의 당사자에 국한하여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수사에 대해서 유족인 부모님을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의문을 품고 있는 저를 포함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는가. 여야 의원들이 부모님께 한결같이 국정조사를 약속했다고 한다, 말로만으로. 국회를 통한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요청드린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님, 결단을 부탁드린다. 국정조사 빨리 합의해주시라.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입법 독재, 그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어제 민주당이 법사위원회의 개최를 불과 42분 앞두고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기습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과정 기준수립 등 국가 교육정책마저 문 정권 마음대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도 모자라 손실보상법마저 단독 처리했다.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있는 집권여당 민주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도 미비하고, 백신 확보도 늦었지만, 방역에 선방을 이룬 것은 생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정부 지침을 따르며 협조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코로나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 관련 규정이나 법이 없다.’ 각종 핑계만 대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위로금만 지급한 것이 전부였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고, 관련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상황은 악화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소급 적용이 빠진 가짜 손실보상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은 명확한 기준을 세워 손실보상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장수 가위질하듯’ 정부와 여당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원시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여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국가교육위원회 법도 정권 말 조직 늘리기 법안으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 교육부와 조직과 기능상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념 편향적 친정권 인사로 채워져 교육정책의 대혼란은 물론 특정 이념 교육정책의 ‘대못 박기’가 우려된다.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법마다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부동산 임대차 3법이다. 권력은 유한하고 역사의 심판은 영원하다. 정부와 여당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식적인 행동을 보이길 바란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요즘 민주당 행보를 바라보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인가 하는 느낌이 든다. 지난 선거에서 생태탕만 외치다 국민적 망신을 당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막 기지개를 켜는 야권의 유력주자들을 향해 아니면 말고의 김어준식 무논리·무근거 네거티브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말이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온 나라가 본인들 것인마냥 독주를 일삼던 정부여당이다. 그럼에도 도대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국민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것이 얼마나 없으면 그저 상대 후보의 생트집을 잡아 이겨보려는 구태 전략을 쓰는 것인가. 참 안타깝다.
대선은 다가오는데 주목받는 것은 야권 후보들뿐이니 다급하신 것은 이해 못 할 바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 여러분 앞에 창피한 정치는 하지 말아야 않겠나. 우리는 저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자. 당내 여야를 막론하고 비열한 네거티브보다는 건전한 검증과 정책 비전이 기반이 된 경쟁으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과 대선후보를 만들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뤄내자.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덧붙이겠다. 청와대는 김진국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을 당장 경질하라. 아무리 임기가 9개월밖에 안 남았다 한들,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과 김한규 정무비서관의 투기 의혹 정도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걸러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혹시 알면서도 ‘별문제 안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강행한 것인가. 윗물이 이 모양인데 아무리 일반 공무원들에게 공직기강 확립 방침을 외쳐봐야 공허한 울림만 가득할 뿐이다. 이번 사태를 어떻게 진솔하게 대처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겠다.
2021. 7. 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