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정부수립에 대해서 친일세력과의 합작이라고 단정 지은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겠다. 송영길 대표께서는 당선 이후 정당을 대표해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현충원에서 예를 갖추었다. 이것은 2015년 문재인 대표의 당선 이후로 내려오는 민주당의 문화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저 또한 봉화마을에서 권양숙 여사를 찾아뵙고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도 앞으로 우리당이 존중해 갈 것이라는 의사를 천명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변화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친일 논란을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정부수립 자체를 폄훼하는 시도는 국민 분열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매우 얄팍한 술수이다. 이미 이재명 지사는 2017년에 출마할 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묘소는 참배할 수 없다며 분열의 정치를 본인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적이 있다. 이번에는 유사한 논란을 의식한 것인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기 위해 아예 모든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지 않는 그런 황당한 판단까지 했다. 민주당은 분열의 길을 미래로 삼을 것인지 갈수록 궁금해진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토론배틀의 결승전이 있는 날이다. 이미 4명의 대변인단이 확정되었고, 그 안에서 대변인 2분과 상근 부대변인 2분을 뽑도록 되어 있다. 앞으로 공정 경쟁 선발이 정치권의 문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도, 당원들께서 마지막까지 열혈한 관심과 그리고 성원 부탁드린다.
<김기현 원내대표>
임기 말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야당과의 협치를 묵살하고 지금처럼 의회 독주, 입법 독주를 계속해나간다면 민심의 성난 부메랑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직무를 시작하면서 그 첫 일성으로 이 자리에서 정치투쟁보다도 국민 행복을 위한 민생투쟁을 우선으로 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약속대로 거대여당의 비상식과 폭거에도 불구하고 강경투쟁으로 일관하기보다는 약자와의 동행, 호남과의 동행, 법안처리를 위한 국회 의사일정 운영 등에서 민생을 먼저 챙겨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변함없이 의회 독점,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물불 가리지 않고 악법을 처리해왔던 습성을 지금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의 확립된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며 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원구성 협상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 민주당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볼모로 잡는 협상, 그렇게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늘 그래왔듯이 싸울 때는 확실하게 싸우겠지만, 협력할 때는 통 크게 대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다.
오늘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여나가겠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추경 논의를 위한 우리당 몫의 예결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등 2차 추경 심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정치투쟁을 하는 중에서도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만큼은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국회 운영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민주당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상임위원장 재배정 문제를 놓고 야당에게 터무니없는 책임 뒤집어씌우기를 즉각 중단하고 민주당은 탐욕을 버리고 상식과 순리에 따라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협조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의 9번째 추경을 위한 7월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임기 내내 방만하고 허술하기 짝이 없는 추경 편성을 해왔던 문재인 정권, ‘추경 중독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번에도 역시 묻지마 추경을 편성해왔다. 지난 3월달에 편성했던 1차 추경 15조의 절반밖에도 쓰지 못했다, 그런데 또다시 2차 추경을 제출하면서 누구에게 준다는 것인지,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추계자료조차도 없다.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으나, 매우 부실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것이 답변이다. 우선 총액부터 편성해놓고 그 틀 안에 끼워맞춘 엉터리 추경안을 들고 왔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빨리 처리해달라는 것이고, 이것은 생떼 수준이다. 33조짜리 로또에 당첨되어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돈을 뿌리지는 않는다. 80%라는 기준은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그 근거도 없다. 코로나 피해, 규모 산정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문화소비, 철도․버스 교통비를 위한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그 제공방법은 선착순에 따라서 먼저 신청해서 챙겨가는 사람이 장땡이라는 것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아예 1차 지원 때보다 대상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눈앞인데, 추가세수 31조를 빚 갚는 데 쓰기는커녕, 그냥 책임 면피용으로 눈가림식 2조 국채상환 쇼만 벌여놓고, 델타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마당에 여행쿠폰을 남발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 국민의힘은 코로나로 인해 정말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손실, 그것을 보다 확실하게 보상해드리도록 하겠다. 힘들고 지쳐서 삶이 팍팍해계신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드려서 희망을 북돋아드리겠다. 경제는 역시 우리 국민의힘이 잘한다. 나라 경제보다 선거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권의 세금 먹는 추경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우리 국민의힘이 꼼꼼히 살피고 깐깐히 따져서 정권용 추경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민생용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하겠다.
<배현진 최고위원>
방금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도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하셨다. 지난 주말, 코로나 재확산의 큰 우려속에 서울 시내 한 가운데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기습시위가 벌어져서 온 국민들이 경악했다. 문재인 정권의 탄생과 동시에 그 동업자를 넘어서 이제는 거의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여의도 노동자대회에 대해서 가로막힐 위기에 놓이자 종로 한복판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이 한마디를 기억하실 것이다. 청와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8‧15 집회의 주동자들을 일컬어 살인자라고 명명하셨던 그 순간을 기억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집회 현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강력한 연행, 거의 작전을 연상케 한 그 장면들을 기억하실 것이다. 이번 민주노총의 이런 기습투쟁과 관련해서 물론 어제 언론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서울경찰과 서울시, 그리고 정부가 대단한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특수본까지 구성해서 철저한 채증과 진상규명을 하겠다라고 요란스럽게 보도자료를 뿌리기는 했다. 그러나 아마 국민들께서는 끝까지 이 사태에 대해서 지켜보실 것이다.
민주노총이 정권의 말기에 다시 한 번 세과시를 하면서 아직 완불처리 되지 않은 그런 계산서, 영수증을 문재인 정권에 아마 들이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무엇보다 앞서서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재확산의 염려속에서 집회,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것조차도 숨죽여 참아가며 지낸 지가 벌써 1년이 지나지 않았나. 그런데도 정부의 방역지침 위에 어느 국민이 설 수 있겠는가.
정부는 대단히 소란스럽게 “이렇게 잡겠다”, “채증해서 그 주동자를 찾아내겠다”라고 부산만 떨지 말고, 민주노총의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 너무나 쉽게 누구인지 찾아낼 수 있지 않는가. 그 주동자들을 찾아서 누구에게나 그랬듯 문재인 정권답게 엄벌에 처하도록 하는 그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잠재적인 범죄자가 됐고, 살인자가 되었던 국민들께서 끝까지 지켜보실 것이라는 것을 염두해 두셔야 할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
경북 포항 출신 사기꾼 김태호씨 이제 많은 이야기가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2016년도에 변호사 사무장을 사칭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런데 2017년 12월달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첫 번째 특별 사면을 하는데 이 사기꾼의 사기범죄를 특별사면을 해준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본업에 충실하게 사기를 계속 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문재인 정권이 이 사기꾼을 특별 사면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과 의심이 있다. 적어도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하는 예는 극히 이례적이고 더군다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사기 범죄자를 특별사면을 했다면은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 저도 특별 사면의 현장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와서 박영수 특검에게 포르쉐를 선물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거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 이분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물이 뭔지 밝혀야 된다.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기꾼 김태호를 특별사면한 모든 경위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 이 부분에 가장 수사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경찰은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수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껏해서 오징어 업자가 무슨 뭐 과메기나 선물 보낸거 이런거나 뒤지고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고, 사기범죄로 걷어 들인 돈이 100억대가 넘는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전부 찾아내야 된다.
통상적인 특별사면과 달리 김태호에 대한 특별사면은 권력자 또는 그 주변인물 들의 농간에 의해서 특별사면 되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범죄행위라고 봐야될 것이다. 또한 특별검사 박영수씨, 이분은 사실 특별검사의 지위에 있는 오늘 현재까지도 바로 공무원 신분이다. 공무원 신분으로 있는 분이 포르쉐를 받았다고 하면 그 범죄행위의 해당여부는 반드시 밝혀져야 되지, 이것을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그런 일이 아니다. 과연 누가 이 특별사면 과정에 개입했는지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제가 어제 경북 안동에 개인적인 일로 다녀왔다. 안동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문화의 수도, 대한민국 선비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신 곳. 퇴계 이황 후손들이 아직까지 갈지자 걸음을 걷고 다니시는 그런 동네이다. 이 동네에 며칠 전에 이재명 지사가 자기 고향이라고 찾아가서 큰절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안동사람들에게 물어봤다. “안동에 이런 훌륭한 분이 나셨는데 많이 찍어 주셔야지요”그랬더니 과거에 안동이 안동군과 예안군이 합쳤다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 그분은 안동이 아니고 예안 출신이라서 그렇게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
제가 사실 저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뒤에서 형한테 욕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지만, 형수님께 이리 찰지게 욕하는 분을 나 태어나서 처음 봤다. 그런데 안동에서 어떻게 이런 분이 나타났냐 했더니 또 다른 안동 시민은 그분은 안동을 아주 일찍 떠서 안동에서 교육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한다.
저는 이재명 지사님 이번에 ‘기본소득이 1호 공약이 아니다’ 이런 주장도 하시는데, 아니 지금까지 ‘기본소득, 기본소득’ 얼마나 많이 했나. 그런데 공약을 폐기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밝히셔야 된다. 이재명 지사는 그리고 사실은 범죄행위에 많이 연루가 되어서 전과도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영화배우 김부선씨를 대하는 걸을 보면 상당히 냉정한 사람 같다. 전체적으로 이런데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분이다. 아니 대한민국 건국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그 내용을 들어보면 우리 대학시절에 읽은 ‘해전사’ 해방전사 인식 외에는 도대체 읽은 책이 없는 것인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지금 경기도지사까지 되었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힐 노릇인데 만약에 대한민국 건국이 잘못되었다면 왜 대한민국에서 도지사를 하며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가. 지리산에 들어가서 빨치산을 하시든지 아니면 강화도 앞바다에 건너가서 자신이 생각하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 백두혈통이 지배하는 북한으로 망명을 하시던지 그래야지,
저는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서도 ‘참 이분이 역사의식, 기본지식, 그리고 품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국민의 기본적인 심성 문제도 전혀 갖추지 못한 그야말로 기본이 되지 않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다. ‘기본이 되지 않는 분이 기본소득을 내세우니 결국은 공약도 포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당은 집중적으로 검증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밤 김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다시 소환해 본다. KBS 프로그램이었는데 북한 김정은을 찬양하는 발언이 그대로 소개되고 편파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논란이 되었다. 물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당시 전국 평균 시청률이 3.2%, 수도권 시청률이 2.5%를 기록했는데 KBS는 국민의 혈세로 김제동씨에게 회당 350만원, 연봉 7억원이 넘는 돈을 지급했었다. KBS는 황제출연료 지급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었다. 김제동 출연료는 조직 내부에서 절차를 밟아 결정되었고, 적정여부 역시 내부 감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적법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때 KBS는 여전히 400억이 훨씬 넘는 적자였는데도 말이다. 이런KBS가 수신료 높이겠다고 스스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회에서 이를 통과시키면 수신료 올리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생각은 이렇다. 이번 기회에 아예 수신료를 없애버리자는 의견이다. ‘보지도 않는데 무슨 인상이냐’, ‘강제로 국민들 돈 가져가나’, ‘국민 위해 한 것이 뭐 있나’, ‘염치없이 이게 뭔가’, ‘스트레스만 줘 놓고 이제 돈까지 약탈하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신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KBS 임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데에 따라 받은 연간 휴가보상비 1인당 얼만지 아시는가. 평균 2018년도에 564만원, 2019년도에 521만원이다. 그리고 4천여명 직원들이 받는 전체 휴가보상비는 2018년 245억원, 2019년 221억원이다.
그런데 2018년 사업손실비가 585억원이나 된다. 2019년도 759억원이 나고 있다. 그런데도 계속 국민들 세금으로 흥청망청 계속 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지시는 것이다. 주변에선 이 수신료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그 상임위 국회의원들 모두 사퇴하라고 난리다. 공영방송 취지는 진작에 무너졌고, 정권 나팔수 역할만 해오고, 연봉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또 국민세금 걷겠다고 하니 국민들께서 반격하실 것이다. KBS 민영화가 답이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 민주당의 당론이 무엇인지 밝혀달라. 민주당 지금 대선후보들 여럿 나오셨는데 그 후보들에게 묻겠다. 그 입장을 꼭 밝혀달라.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신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지난 금요일 당 대표를 모시고 천안과 아산을 방문해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산에서 만났던 한 청년의 사연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청년은 지난해 미국 국무부에서조차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던 이른바 ‘단국대 대자보 사건’의 당사자였다. 이 사건은 한 20대 청년이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법원으로부터 건조물침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던 사건이다. 단국대 측이 이 청년에 대해 학교에 피해가 없고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이 없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견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주거침입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은 권력자를 비판할 자유가 있다’라며 인권을 강조하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며 과거 학내 대자보를 주도적으로 붙인 586 운동권 세대들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조차 내로남불인가. 도대체 누가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는가. 4년간의 실정과 불의에 횡행을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자신들의 문제를 꼬집는 청년을 고발하는 데 급급할 수 있는가.
해당 청년은 자신의 무죄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받는 세상을 원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그리 거창한 것인가. 부디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만 이라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민주주의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도록 기대하겠다. 이상이다.
<한기호 사무총장>
신규입당 추이와 관련돼서 보고드리겠다. 우리 이준석 당 대표님과 신임 지도부 출범 이후에 입당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6월 신규입당자는 한 달에 38,330명이었다. 일일 평균으로 치면 약 1,300명 정도가 된다. 전월에 지난 5월에, 13,966명에 대비한다면 6월달이 2.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입당의 세부적인 지표들은 모두 긍정적이다. 특히 젊은 층과 수도권 유권자의 입당 증가가 대단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40대 이하 젊은 층이 신규입당자의 과반을 넘어선다. 총 51.7%가 20대, 30대, 40대다. 10대도 만 18세 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이다. 687명이 입당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6,900여명, 인천 1,800여명, 경기도 약 1만명. 그래서 수도권 입당자가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호남에서도 광주에 274명, 전남 223명, 전북 290명 그래서 약 800명 정도가 신규입당했다. 이 숫자는 물론 전월, 작년과 비교해서는 엄청난 숫자다. 작년 같은 6월달로 비교하면 몇천배 증가한 숫자다. 더욱 분발해서 우리는 호남의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야 할 때다.
입당 경로를 또 확인해보면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절반에 가까운 49.4%가 온라인으로 입당하고 있다. 특히 40대 젊은 층만이 아니고, 어르신들도 많이 온라인으로 입당하고 계신다. 무엇보다도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6월 한 달 동안 3만명이 넘는 분들이 책임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시겠다고 해주셨다. 약 80%정도 된다.
중앙당은 적극적으로 당원배가 노력에 앞장서겠다. 특히 전국 당협에 당원모집 캠페인을 독려하고, 온라인 입당 편의성을 위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당원이 편리하게 홈페이지에서 당원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더욱 보완해 나가겠다. 특히 당비 납부에 대한 면은 조금 더 보완할 점이 있다. 앞으로도 정권교체의 희망과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써 우리 당원들이 배가 되어서 힘을 실어서 다음 내년 대선에 대승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2021. 7. 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