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다시 한번 오늘 입당하신 장성민 전 의원 환영한다. 장성민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적자라는 평을 듣는 분으로 정무·정책 분야 등에서 깊은 식견과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 이름을 날리시기도 했다. 지역적으로는 우리당의 취약 지역인 호남지역 출신인 만큼 장 전 의원의 입당은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지속된 호남지역에서의 당세 확장 노력에 한 획을 긋는 큰 성과다.
민주당에서는 경선이 혼탁해지면서 지역을 가르는 망국적인 ‘백제 불가론’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당은 윤석열, 장성민 이 두 분의 입당으로 이제 더 넓어진 스펙트럼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당의 당원들은 지금까지 다른 당내 주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관심과 동지 의식을 이 두 분에게도 보여주시길 바란다. 우리당의 대선 경선은 8명으로 압축할 예정인 1차 경선부터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이제 예고된다. 우리당의 경선은 민주당처럼 네거티브와 말꼬리 잡기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 최고의 흥행과 함께 정치권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할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다. 이번 경선에서 모든 후보는 당이 정한 일정에 철저하게 협조해야 한다. 각 이벤트 및 일정마다 후보 개개인의 유불리를 따지는 경우 경선의 흥행을 끌어내기 어렵다.
이번 경선의 키워드는 ‘개방’이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당원 및 국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어느 후보도 강화된 검증과 확대된 토론을 피해갈 수 없다. 지난 전당대회 흥행의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하도록 하겠다. 8월 30일, 31일 양일간의 후보등록일에 앞서 본경선이 시작되기에 앞서 8월 15일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만들겠다. 빠른 예비후보 등록을 부탁드린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부터 미리 노래 틀고, 분위기를 띄울 계획이다. 기대해 달라.
그리고 국민의당과 합당 문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분수령이면서 또한 마지노선이다. 제가 안철수 대표를 당선 이후 처음 예방한 자리에서 전쟁과도 같은 합당이 될까 우려했다. 국민의당의 빠른 합당 결의를 부탁드린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통합, 이것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내린 지상과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 이것을 거스르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
야당과 대부분 언론, 시민단체의 우려와 반대,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문체부조차도 우려하고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언론중재법안을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야당 소속 소위 위원이 코로나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소위 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또한 법안 심사 과정을 공개하자는 야당의 요청을 묵살한 채 폐쇄된 밀실에서 마치 군사작전 하듯 법안처리를 했다. 국회법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소위원회 회의조차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그만큼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것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그 모습 그대로 판박이처럼 닮았다.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안의 진짜 목적은 가짜뉴스의 근절에 있지 않다. 정권 말 각종 권력형 비리 의혹 보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이미 정보통신망법과 실정법에 따라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정보를 삭제 또는 반박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별다른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드러내 놓고 언론을 검열, 통제하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 개정을 주도했던 여권의 이상직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하여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그 가짜뉴스라는 이상직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였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권력의 핵심인사들은 이런 방식으로 가짜뉴스라는 말로 자신들의 죄를 덮고 국민을 기만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신의 백제 발언을 지역감정으로 보도한 언론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터뷰 내용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이유다만, 민주당의 다른 경선 주자들은 이 지사의 언론 고발에 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아니냐’, ‘언론에 화풀이로 답할 때가 아니다’라는 등의 비판을 했다. 백제 발언이 객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왜곡이라는 주관적 판단을 앞세워서 언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사례를 이미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의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이 지사의 고발에 대해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면서도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언론 재갈 물리기 법안의 강행처리에 대해서는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다. 결국, 이것도 내로남불인 모양이다.
민주당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공격을 습관적으로 일삼는 DNA를 바꾸지 않으면, 꼰대·수구·기득권, ‘꼰수기’의 구태에 영구히 머물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민주당 대선주자들은 더이상 비겁하게 침묵하지 마시고 언론중재법안 개악 시도를 저지하는 데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배현진 최고위원>
지난 주말 임대차 3법의 시행 1년을 맞이했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빵값을 언급하면서 단기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호언장담하던 정부와 졸속 입법의 날치기 처리까지 하며 열혈 협조했던 더불어민주당의 기대와는 달리 집값, 전월셋값의 급등에 국민들이 졸지에 ‘벼락난민’으로 내몰린 상황이고, 이제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과 뻔뻔함에 더 할 말도 없다며 아주 지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민주당의 유력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근거로 1인당 주거지 면적을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 대표가 누군가. 문재인 정권의 초임 총리로 30여 차례 가까운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이끈 부동산 실패의 원흉 주역 중의 주역인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국민들을 빚투와 영끌로 내몰게 된 그 일말의 반성도 없이 부동산 시장의 폭망의 귀책 자를 국민으로 지목한 셈이다. 예상하셨겠지만, 일반 언론 보도는 물론이고 국회 입법 예고 게시판만 봐도 ‘자유민주주의의 포기다’, ‘공산주의적 발상이다’라는 1만 2000여개의 댓글들이 달리면서 분노한 국민들의 여론이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리고 또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주 묘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다. 이 대표가 설정한 택지 소유 면적의 상한선이 서울시와 광역시는 1,320㎡,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도심지는 1,980㎡, 그 밖의 지역은 2,640㎡라고 명시했다. 이 땅덩이 크기와 무슨 근거로 설정된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정부 산하의 여러 건설 부동산 연구기관 전문가들에게도 제가 직접 문의해봤다. 하지만 임의설정일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공교로운 것은 퇴임을 앞두신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면적이 이 전 대표가 법안에 설정한 기준 800평의 딱 2~3평 정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제재를 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문 정권의 총리 출신답게 국민의 사유재산은 함부로 제한하더라도 퇴임하시는 대통령의 사유재산은 보존해 드리려는 디테일이 아니냐’라는 비아냥이 난무하고 있다.
얼마 전 옥에 들어가신 김경수 전 지사의 당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대통령을 잘 모시겠다’, ‘지켜드리겠다’라고 답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을 모시고 지키려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만 쏙 피해가는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 법안을 여당의 유력 대권 주자가 강행한다면 또 대표 공약을 밀어붙인다면 문재인 대통령을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문로남불’로 만드는 격이 되지 않겠나.
민의의 정당이 국회에서 이러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시도를 국민의힘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 시장을 무너뜨린 정부여당의 주자들은 제발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경청해주시길 바란다.
어젯밤 한 일간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이 종전선언 국회 결의안을 8월 중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제가 지난주 남북연락선 재개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전달했는데, 남북 간의 평화 진작에 대한 노력은 우리 국민의힘은 물론 온 국민의 염원인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평화의 탑을 쌓으려는 약속들이 오랫동안 북한에 의해서 누차 일방 파기되어온 것으로 온 국민이 목도하고 실망했던 점을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주 제기했던 남북 연락사무소 일방 폭파, 서해 공무원 총격 소훼 사건에 대한 북한의 분명한 사과와 입장의 선행은 물론 북핵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인 약속과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임을 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는 맹목적인 짝사랑으로 발전될 수 없다. 정전상황인 현재까지도 수 없는 남북대치와 도발, 연평해전, 천안함 침몰 같은 비극이 이어져 왔다. 더구나 핵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단독 테이블 상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수십 년간 긴장 상태로 주목하고 있는 세계적인 안보의 문제다.
북한 핵보유국 인정 주장,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또한 여러 번 국제사회나 국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여러 문제 가운데, 최소한의 북한의 신뢰조차 담보하지 않은 무보증, 무담보 종전선언은 북한의 일방적 주장에 명분만을 제공해 치명적인 안보 공백을 자초할 수 있음을 경고하겠다.
또한, 종전협정의 체결 후에 남북이 바로 당면할 과제들이 남북 간 조율 없이 섣불리 협정부터 체결된다면 얼마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고 비용을 감당해야겠는가. 군 징병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NLL 논쟁, 한미 동맹과 동북아 안보 등의 여러 문제가 아무런 준비운동도 되지 않은 상태로 줄줄이 부상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치적, 치장을 위해서 덜컥 선납금부터 주고 이른바 ‘평화 프로세스’라는 쇼를 진행하겠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안심하시고 이 정부를 더 믿겠는가. 국가안보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건 문제인 만큼 이런 안보 관련 문제를 국내정치를 위해서 함부로 옵션 취급하지 않길 바란다.
<김재원 최고위원>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백제 발언’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 아마 생각이 그런 밑바탕에 깔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공개한 내용을 자세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마치 이낙연 대표를 칭찬하는 듯한 내용이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호남 출신은 지도자가 될 수 없는데, 이낙연 대표는 전국적으로 좀 확장성이 있으니 훨씬 낫다는 식의 내용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백제는 한반도 지역을 통합한 적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호남지역 또는 백제의 옛 지역이 그렇게 확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내용으로 들린다. 이것이 이른바 호남 고립주의 또는 호남 배제론의 근거를 깔고 있는 말씀인 거다. 실제로 우리 호남인들의 가장 민감하고 아픈 분야가 바로 호남고립 주의 내지 호남 배제론이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바로 그 호남 배제론을 전제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아직도 자신의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분인들 왜 이 내용을 모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남에 와서는 영남의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주장을 계속하면서 호남 배제·영남 홀대, 이런 내용으로 결국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역주의를 가장 조장하고 지역주의를 악용하려는 이재명 지사의 행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사실 내심이 들키고 나니까 찔끔해서 그러는지 언론사를 고발하고 나섰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을 공격하면서 전선을 확대해서 뉴스를 뉴스로 덮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 내용은 바로 시카고학파, 미국 경제학의 양대 거두인 시카고학파의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을 근거로 한 것이다. 정부로부터의 자유 또는 기본적인 자유주의 경제학의 기조에서 이 내용을 사회현상을 쉽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마치 자신은 약자의 친구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기실 따지고 보면 백제 발언으로 지금 자신이 궁지 몰리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호남지역 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호남 고립주의, 호남 배제론을 주장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사죄하고, 자신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 여쭙겠다.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 김경수 전 지사 여론조작 드루킹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시간 필요하신가. 이제는 입장을 좀 밝혀주셔야 하지 않겠나. 김경수 전 지사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라고 하고 갔다. 진실이 포인트다. 그 진실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께서 이제는 밝히셔야 하지 않겠는가.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이 나오자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지금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직적인 대선개입이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저질러진 일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셨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하신 대통령이셨다. 그러면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하고 진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야만 내로남불이 아니 되는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는 정권 초기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서 거의 정부 부처를 초토화시켰다. 군에 대해서는 댓글조작 했다면서 사이버 사령부를 초토화시켰다.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를 초토화시킬 정도로 적폐청산이라고, 댓글조작 적폐청산이라고 난리치셨던 분들인데, 이 드루킹 여론조작 대선개입 사건은 적폐인가, 아닌가. 그것도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한다. 적폐라면 그 적폐청산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입장도 밝혀주셨으면 한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에 이렇게 되어 있다. ‘적폐청산이야말로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하신 분들이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다. 그러면 드루킹 댓글 대선개입 김경수 전 지사, 적폐청산 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뻔한 사실이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청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앞으로 미래의 대선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과오를 바로잡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인지 그것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해주셔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과거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해명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대검이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혐의 관련 수사심의위원회를 노골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지난 7월 22일 최고위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혐의에 대한 대검의 조속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구를 한 날로부터 34일째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감감무소식이다. 심지어 수사심의위원회 지연에 대한 대검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대검은 수사심의위원회 진행 경과 및 지연 사유, 향후 계획 등을 묻는 저의 자료요구에 대해 지난 7월 29일 현재 검찰에서 21년 하반기 고검 검사급 검사 정기인사, 코로나19 단계 격상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회 개최 시기 등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해왔다.
대검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지연시키기 위해 34일간 짜낸 논리가 고작 검찰 인사와 코로나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2021년 하반기 고검 검사급 검사인사는 이미 지난 6월 25일 발표해, 7월 2일 자로 이루어졌다. 또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상 수사심의위원회는 대검 정책기획과장만 간사로 참여할 뿐 위원장 및 나머지 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기 때문에 고검 검사급 검사인사를 이유로 한 달 이상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되더라도 공매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가 가능하다. 결국,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지연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무엇이 두려워 일선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뜻을 모은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혐의 기소 의견을 틀어막고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것인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가 적용되면 향후 탈원전 정책으로 손해를 입은 64만명의 한전 개인 주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생기게 되고, 나아가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한다면 국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배임 당사자들에게 구상권까지 청구할 수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를 저지하는 것은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문재인 정권의 충성을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저버린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김오수 총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혐오와 구분으로는 정권교체를 할 수 없다.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함께 모였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멈추고, 민주당과 김어준류의 사람들이 망치고 있는 민주주의를 바로잡고자 모였다. 당내에는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등 무수히 많은 후보가 나서주고 계신다. 지금부터라도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의는 카메라 앞이 아닌 당내 회의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내 반복되는 갈등과 논란으로는 새로운 정권창출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민주당이 잘하는 행태인 국민을 성별, 소득, 성향 등으로 나누는 일 또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는 메시지로는 정권창출 이후에도 하나 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저부터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우리당의 구성원들은 지금부터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말, 갈등을 조장하는 메시지는 최대한 줄이고, 집권 이후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21. 8.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