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2일 최고위원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코로나 사태 발생 후 일일 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어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 조치를 비웃는 듯한 무서운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방역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단속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도리어 무책임한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에게 화를 돋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의 확진자수 증가는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여전히 다른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 지난 1년 6개월간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했다. 학생들은 등교를 포기하고, 군인들은 휴가를 포기했다.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적극 협조했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업을 포기해야만 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더 협조하라는 것인가.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정부 무능에 대한 사죄가 선행되어야 하는 당연한 조치 아닌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연다고 한다. 건보 적자 확대를 비롯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 문제는 별도로 논의한다고 치더라도 백신 확보를 제대로 못해 접종이 지연되고, 땜질시켜 교차 접종을 하고, 2차 접종 간격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연장해나가고, 2차 접종 백신을 1차 접종으로 끌어다 쓰게 하는 등으로 온갖 꼼수를 쓰면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이 시국에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문재인 정권은 도무지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권이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그것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불통, 무능, 무책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태롭게 했고, 민생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이야말로 코로나 슈퍼 전파자다. 메르스 사태와 비견될 수 없는 이 코로나로 인한 엄청난 국민적 피해에 대하여 대통령은 자신이 스스로 했던 말, 이제는 그대로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발 상식 좀 회복하시고, 국민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 문제는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모 찬스를 악용한 허위 스펙 쌓기의 실체가 모두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국 부부는 일반 국민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가재, 붕어, 개구리,‘가·붕·개’로 살라면서 정작 자기 자녀는 개천의 용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반칙과 부정을 저질렀다. 입으로만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국민적 배신감과 분노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다.
그런데 그 당시 민주당은 국민적 분노를 무시한 채 셀프 청문회를 열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을 적극 옹호했다. 김종민 의원이 했던 말, 다시 말씀드리겠다. “단 한 가지라도 사실임을 증명하면 제가 조국 후보를 반대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일부 사실이 드러나니까 “내가 조국이냐”고 버럭하면서 실소를 자아내게 한 바도 있었다.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 2심 판결이 나온 직후에도 조국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강성 친문 표심만 의식해서 상식 있는 국민들, 특히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기를 바라는 우리 청년들을 모욕하는 처사이다.
송영길 대표,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지만, 결국 알고 보니 무늬만 있는 가짜 사과였다. 내로남불은 이 정권의 대표라벨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내로남불에서 벗어나기는커녕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 정권 특유의 가짜 DNA는 정부 여당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져있다. 가짜 스펙으로 만들어진 가짜 학력, 가짜 면허, 가짜 인생.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고려대, 부산대. 더 이상 정권 눈치 보지 마시고, 부정 입학에 따른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마땅하다. 이제라도 우리 청년들에게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그것이 학자로서 당연한 기본적인 양심이다.
이 정권 권력자들의 그 더러운 입으로 더 이상 정의, 공정이라는 단어를 감히 입에 올리지 마시기를 권고한다. 가짜 DNA로 얼룩진 이 정권이 자기 스스로 가짜뉴스를 양산해내고 있으면서도 엉뚱하게도 그 가짜뉴스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 악법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1. 8. 1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