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발언이 없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우리 시각으로 지난 16일 영국 프리미어 리그 개막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시즌 첫 골을 시원하게 쏘아 올렸다. 팀의 첫 승리를 가져다준 매우 값진 골이었다. 경기를 지켜보던 국민들은 손흥민 선수의 첫 골 만큼이나 6만여 관중석을 꽉 채우고 있는 노 마스크 시민들의 모습에 더 놀랐을 것이다. 무능한 정부의 백신 확보 부족으로 저녁 6시 이후에는 세 명 이상 모임조차도 금지되는 우리나라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영국도 예외가 아니지만,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영국의 소비 판매는 올 3월 이후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한다. 영국이 일상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충분히 확보된 백신 때문이다. 영국은 8월 14일 기준 약 60%가 완전 접종을 마쳤다. 1차 접종률도 70%에 이른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및 PCR 검사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완전 접종자 비율은 16일 기준 겨우 19%이며, 1차 접종자도 43.6%에 불과하다.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을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다. 백신만 제때 확보되었어도 우리의 선진화된 의료시스템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 코로나가 야행성도 아닌데 저녁 10시 이후에는 식당 문을 닫게 하고, 오후 6시 이후에 3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사실상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미 귀족이 되어 있는 민주노총의 8천명 집회에는 길을 다 터주면서도 생존의 기로에 서서 살려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하기 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심야 차량 1인 시위는 막아서고 있는 터무니없는 정치 방역 횡포를 그동안 일삼아 왔다. 이런 내로남불 방역 수칙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코로나바이러스에 비견되는 민생파괴 바이러스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민주당은 집권당으로서 민생 파탄의 책임을 공동으로 지고 있는 세력이면서도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우리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켰고,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강성 친문표를 구걸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즌2’를 외치고 있다. 조국과 함께하겠다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나 음식 맛 선전하던 인물을 경기 관광공사 사장에 알박기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들 중 누군가 민주당 후보가 되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민생파괴 바이러스를 탈피하기 어려울 것은 자명하다.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표 민생파괴를 막아 내는 백신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당 후보자들과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 모두는 이 시대적 사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또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반칙과 특권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누구도 문재인표 민생파괴의 변이바이러스가 탄생하도록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면 역사의 대역 죄인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일신우일신’ 해야할 때다.
<배현진 최고위원>
일주일 만에 최고위, 당원들 뵙게 되어 참 반갑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말씀들을 듣고 최고위회의가 열리기를 기다렸다. 먼저 김기현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당과의 합당 결렬 문제에 관해서 대단히 안타까움을 느끼며 그렇지만 우리의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향한 결승점은 내년 3월에 있으므로 여전히 열린 자세로 우리 야권통합과 정권교체를 위한 함께 손 맞잡고 나아가는 협력의 자세는 국민의힘은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지난 전당대회 내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당 대표, 저희 최고위원 모두가 당원과 국민들께 ‘모든 후보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근사한 대선 경선의 무대를 만들어드리겠다’라고 약속드렸다.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어려워진 시점에서 물론 복당, 입당, 합당 이 3가지 약속 중 한 가지는 당장 지키기가 어려워졌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정권교체의 힘을 국민의힘에 실어줘도 되겠다는 기대가 쏠리고 있음을 스스로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과정 중에 저희가 굉장히 치열하고 뜨거운 논쟁들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들이 자칫 파열음이나 불필요한 잡음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적 공당이다. 누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1인 정당도 아니고 또한 당장 유력하다는 후보 한 분에 맞추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경선 무대를 만들 생각도 없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대표를 비롯한 후보들께서 언론을 통해서나 조금 다투는 듯한 모습이 비친다고 말씀하시는 당원들의 염려와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듯이 국민의힘 당에는 당헌당규라는 불가역적인 원칙이 있다. 모든 일에는 이 당헌당규상의 절차적인 민주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무엇보다 당의 주인은 당원들 아니신가. 당원들에 의한 선출로 당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위 지도부가 이런 원칙을 지켜나가는데 책임을 지고 있고, 경선룰과 일정, 세부 규정 등 선관위 결정사항과 최고위 의결사항을 거쳐야 한다는 절차적인 민주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저희는 앞으로의 공정성,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원칙을 절대적으로 준용하고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 정확한 규정과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두가 생각이 다르므로 나오는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를 놓으시고 저희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민들께 멋진 무대를 만들어드리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최근에 있었던 논란에 관해서는 저희가 당헌당규상의 그런 명목들, 그리고 명분들을 잘 살펴서 지혜롭게 결정하도록 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정권교체는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다”. 이 이야기는 지난번 안철수 대표께서 서울시장 선거 때 출마선언문에 있었던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합심하여 승리했다. 내년 대선, ‘정권교체’라는 최종목표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 목표를 위해서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가 노력하고 있다. 그 어떤 유불리를 정권교체보다 앞서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의 시간이 늦어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정권교체라는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본다. 정권교체라는 국민의 요구를 안철수 대표께서 잊지 않고 있으셔서 다행이다. 내년 대선 시간표를 보면서 다시 손과 손을 맞잡고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묶고 엄중한 심정으로 함께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저는 믿는다. 안철수 대표께서 정권교체를 위한 그 어떤 희생이나 협력에도 소홀하지 않으시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결국 정권교체의 중심축으로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큰 발걸음으로 의연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 당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당원과 국민께서 염려하시는 것 다 알고 있다. 원래 이 여의도 정치영역에서 많은 불협화음도 있었고, 그렇지만 또 한 걸음씩 봉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정치이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잊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믿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모였으니 봉합하면서 미래로 한 발자국씩 나아갈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기어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단독 일방 강행처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합의나 사회적 공론화 절차도 없이 사회 각계의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단독 일방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당을 포함해 언론계, 국내외 언론 단체, 학계 등의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자 민주당은 지난 12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은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똑같다. 언론의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중재법 내용 자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법을 처리하는 과정조차도 반민주적이다. 독단, 독선, 독주 그 자체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우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령 대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 도종환 위원장이 오늘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단독 일방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코로나 위기를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10월이면 전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난 7월 7일부터 1천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여 최근에는 2천명에 육박하고 있고 2차 백신 접종까지 마친 인구는 고작 19%에 불과하다. 모더나 8월 공급물량도 반 토막이 났다. 정부 대표단이 모더나 본사까지 방문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다. 게다가 다른 선진국들이 부스터샷을 도입하는 데 가속화 하면 백신 수급 상황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고 우리나라는 역대급 백신 가뭄에 시달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실성과는 거리가 먼 문재인 대통령의 방역 자화자찬과 근거 없는 장밋빛 전망을 믿을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 지침으로 국민의 불신을 키워왔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기준은 올해 2월부터 지난 13일까지 6개월 동안 무려 세 번이나 변경되었다. 65세 이상이었던 기준이 혈전증 논란으로 인해 30세 이상으로, 또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었다가 지난 13일 잔여 백신에 한하여 30세 이상 희망자로 다시 변경되었다. 접종 연령 기준은 안정성 등 객관적,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인데 이렇게 자주 변경되는 것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백신 수급 상황에 따라 고무줄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마땅히 정부가 해야 할 백신 확보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등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현실과 동떨어진 나 홀로 자화자찬을 그만두어야 한다. 백신 확보에 국가 총역량을 결집하고 현재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국민에게 설명해 백신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당은 지난해 추경 사업, 신규사업 및 예비비 사업, 국민 공분 사업, 법률 지침 위반 사업과 혈세 낭비 사업 등을 직시한 2020 회계연도 5대 분야 결산 100대 문제사업을 발간했다. 지난해 결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문 정부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완결판이었다. 전반적인 내용은 오늘 김성원 예결위 간사가 11시에 소통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발표하겠다.
간첩단 활동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충북동지회 사건이 국가정보원에서 검찰로 넘어간다. 이 사건을 맡을 청주지검이 최근 수사력 보강을 위해 대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지만, 대검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충북동지회 사건은 왕재산 간첩단 사건 이후 최대의 간첩단 사건으로 지목받고 있다. 단 한 명의 검사를 충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무리냐는 지적이 있다. 혹시 이번 수사를 탐탁하게 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안 수사를 비롯한 각종 수사의 경험이 풍부한 김오수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의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있어서는 검사의 수가 태부족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번 간첩단 사건의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청주지검에서 요구하는 수사 인력을 즉각 파견해줄 것을 촉구한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지난주 재미동포분들의 말씀을 듣고 한인기업인들, 기후변화 전문가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미국에 다녀왔다. 우선 미국에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조기 백신 수급 실패에 대해서 대체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었다. 미국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 중 가장 개탄스럽게 느껴졌던 부분이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의 형성만이 코로나 방역에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백신 수급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K-방역이라 자화자찬만 해 왔다. 이런 정부의 무능함이 내수 경제 악화와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 코로나 백신 접종률을 살펴볼 수 있는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13일 기준 미국의 백신 완전 접종률은 약 50%이며, 한국의 백신 완전 접종률은 약 18%이다. 높은 백신 접종률이 원동력이 된 미국의 일상은 대한민국의 일상과는 확연히 달랐다. 심야에도 여러 명이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심지어 수만 명의 관중이 운집해 메이저리그 경기를 마스크 착용 없이도 볼 수 있었다.
백신 수급에 실패한 한국은 어떠한가. 특히, 최근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안에 포함된 일부 내용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이었다. 재미교포분들은 대한민국의 헬스클럽에서는 런닝머신을 시속 6km/h를 초과해 뛸 수 없고, 120bpm을 초과하는 속도의 노래를 틀 수도 없다는 사실에 ‘어느 나라 정책이 그렇게 말도 안 되냐’라고 되물었고, 미국인들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크게 웃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8일 ‘한국은 초기 백신 확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결과가 최근 비참할 정도로 뚜렷해졌다’라고 말했으니, 외신들 눈에도 정부의 코로나 대처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캐럴린 멀로니 하원 감독개혁위원장 등 미연방 하원의원 14명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에 대한 백신 스와프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 미국의 정치인들조차 이토록 한국의 백신 수급을 걱정하는데, 도대체 한국 정부와 여당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K-방역을 되뇌며 정신승리만 하고 있는가.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5월 박진, 최형두 의원께서 백신 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해 백신 스와프를 강력히 제안한 바가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백신을 구하기 위해 일말의 노력이라도 하고 있기는 한 것인가. 도대체 백신을 못 구하는 것인가, 안 구하는 것인가.
또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과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의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저처럼 국내에서 백신을 맞은 경우엔 14일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지만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분들은 추가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면 14일간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 모더나, 화이자, 얀센 등의 백신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모두 같은 백신인데, 미국에서 백신을 맞은 국민과 한국에서 백신을 맞은 국민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백신 수급을 제대로 못하니 백신 접종 주권이라도 찾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K-방역인가.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에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다. 20년간 아프간에 주둔하던 미군이 철수를 선언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다렸다는 듯 탈레반이 아프간 정부를 장악했다. 아프간 카불 공항에는 탈레반이 수도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 나라를 탈출하고자 하는 아프간 국민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이륙하는 비행기를 붙잡고 있다가 추락해 사망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정말 안타깝다. 더 이상의 인명 피해가 없기를 기도하겠다.
한국에서도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하며, 심지어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외치는 세력이 있다.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오늘날의 이 소중한 자유가 어떻게 당연해졌는지를 우리 모두 곱씹어볼 필요가 있겠다.
2021. 8.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