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모두말씀>
대통령을 향한 의혹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은 자화자찬할 때만 열리고, 국민들의 의혹에 대하여 왜 대통령 입은 닫혀있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대통령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게 되었다. 대통령은 다음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를 바란다.
첫째,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과 그 주도단체인 경인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명백하게 범죄로 밝혀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주범들이 있는 댓글 조작사건, 몸통으로 대통령이 지목되는데도 아무 말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경수가 어떤 사람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분신과 같은 사람 아닌가. 수행 팀장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바타와 같던 사람 아닌가. 그런데도 어물쩍 모르는 척 넘어가려는 대통령 비겁하지 않은가.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이 선거 공작, 댓글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하지 않겠는가.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몸통, 문재인 대통령 맞는가. 바둑이 김경수 선거 공작 사건, 대통령 사과할 의사가 있는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질문에 답변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 충북 간첩단 사건이다. 이 사건은 명백한 선거 개입이 있었던 사안이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노동 특보였다는 사람들이 연루된 사건인데, 간첩단 활동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도 결부된 치명적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이쯤 되면 ‘간첩단이 충북에만 있었겠는가’하는 합리적 의심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고,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도 대통령, 간첩단 의혹에 대해서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뒤흔드는 사건, 이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안일한 안보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사건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물샐 틈 없이 지켜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에게 묻는다. 간첩단 활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가. 북한 눈치보고 김정은에게 아양 떠느라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 아닌가. 즉각 김정은과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생각은 무엇인가.
세 번째, 백신 문제이다. 제가 원내대표 당선 다음 날 대통령을 만난 첫 자리에서 꺼냈던 말이 “대통령님, 도대체 마스크 언제 벗는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를 못 벗고 있다. 우리나라에 백신 접종률 OECD 38개국 중에 꼴찌라고 한다. 이게 나라인가. 여러분. 짧고 굵게 끝낸다고 했는데, 길고 굵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니 생색낼 때는 대통령이 앞장서서 생색내고, 사과는 장관이 하고, 고통은 국민이 오로지 받는 이 나라, 정상적인 나라인가.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화자찬을 계속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화자찬하는데 홍보할 돈 있으면 백신 하나라도 더 구입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이 코로나 만년 사태, 길고 굵게 이어지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있는가. 청와대의 방역기획관 기모란, 그리고 국정상황실장 이진석, 즉각 책임지고, 퇴진시키고, 경질할 의사가 있는가.
마지막 질문이다. 네 번째,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다. 지난 7월 27일 민주당은 신문, 방송, 인터넷 신문사가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서 허위조작했을 때 배상액을 무려 5배나 징벌적으로 한다는 법안을 자기들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통과시켰다. 오죽했으면 세계 60개국, 15,000개 언론사가 소속된 세계신문협회가 이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는가. 이것은 언론징벌법이고, 언론 재갈 물리기법이다. 여러분. 이거는 수정할 대상이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대상이다. 얼마나 지은 죄가 크면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고 안달인가. 독재 시절에도 이런 폭거는 없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또 자유 언론을 지키시는 언론인 여러분들과 함께 집권여당의 횡포를 끝까지 막아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에 온몸을 던지겠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이런 언론을 향한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인가. 언론 자유를 짓밟는 대통령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책임 있는 지도자라면 입장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비겁하게 뒤로 숨는 지도자 되지 마시고, 있는 진실 국민들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바로 이 청와대 앞에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다. 고맙다.
<정진석 국회의원 규탄사>
대법원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경수는 2017년 대선 승리를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하여 대대적인 불법 여론조작에 나섰다. 포털사이트 기사에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에 유리한 댓글 68만개가 그 상단에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혐의가 인정된 클릭 건수만 무려 4천 133만 건이다. 허익범 특검은 이 여론조작으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의 2% 내지 3% 더 플러스 되는 의미의 영향이 있었다고 추정했다. 문재인 후보는 비겁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선 승리를 낚아챈 것이다. 김경수의 대선 여론조작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하고 훼손했다.
여러분 선거가 무엇인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는 절차가 바로 선거다.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이 위임한 권력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심판하는 행위가 바로 선거다. 대의 민주주의 책임정치의 핵심이 바로 선거인 것이다. 김경수와 그 일당들은 민의를 왜곡하는 방법으로 선거 과정에 불법 개입했다. 민의를 왜곡해서 선거에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중대한 범죄행위다.
김경수 한 사람 처벌로 끝날 일이 아니다. 김경수의 배후에 대한 수사, 윗선에 대한 수사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경수는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합리적 의심, 그 누구도 떨쳐낼 수 없는 것이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사건의 진상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규명하라는 것, 이것은 바로 국민의 명령이며 민주주의의 명령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책임에 대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가. 유구무언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을 대신해 문재인 대통령께 묻는다. 김경수 유죄판결에 대해 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인가. 왜 모른 척하는 것인가. 최측근 김경수가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해 드루킹과 불법 공작을 벌인 것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보고는 받았을 것 아닌가.
경인선은 드루킹이 만든 조직이다. 김경숙 여사는 왜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를 외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흔쾌히 사과하고 시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대미문의 대선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셔야 한다. 알았든 몰랐든 국민들에게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
저는 7월 29일 김경수의 불법 대선 공작에 대한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곳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다. 이후 오늘까지도 많은 의원님이 릴레이 시위에 동참해주고 계신다. 내일도 모래도 의원님들의 이 자리 1인시위는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들의 큰 성원에 감사드린다.
‘문재인 정권이 허물어뜨린 법치를 바로 세워 달라. 무능하고 위선적인 정권을 교체하라.’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끓어오르고 있다. 이런 국민적 분노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점 분명히 경고한다.
<김석기 국회의원 규탄사>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단이 국정원과 경찰에 의해서 검거되었다. 소위 청주 간첩단 사건이다. 이들은 북한으로부터 거액의 공작자금을 지원받았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를 썼다. 4년간 북한으로부터 84차례에 걸쳐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에 대한 보고를 북한에 한 바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반대해라. 김정은의 서울 방문 분위기를 조성해라. 한미일 동맹 파괴를 위한 활동을 철저하게 하라. 그리고 민주당 등 진보당의 인사,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멤버, 민노총 간부 등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섭해라. 지난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인사들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서 낙선시켜라. 이런 지령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간첩단 중에는 직접 총선에 출마한 적이 있다. 여러분 이것 엄청난 일 아닌가.
문제는 이러한 간첩단들이 이번에 검거된 청주 간첩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된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직접 만들었다는 황장엽 선생이 이야기했다. 남한에는 오만명의 고정간첩이 있다. 그리고 권력층 내부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본인이 김정일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를 언뜻 보니까 그날 아침, 한국의 권력기관의 회의 내용이 그대로 소상히 적혀 있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도 그 서류에 적혀 있다고 했다. 여러분 이것 엄청난 일 아닌가.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남한의 군대는 현재도 미래도 나의 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언제든지 김정은 마음만 먹으면 적화통일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김정은의 그 자신감 속에는 한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핵무기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남한에는 내가 심어놓은 나에게 혈서로 충성을 맹세한 간첩들이 오만명이나 있고, 그들은 한국 권력층 내부에 깊숙이 남한 사이에 여기저기 깊숙이 뿌리박고 있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일거에 대한민국을 초토화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 아니겠는가.
더욱이 놀랄 일은 이 간첩단들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보로 활동한 사실이 있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어떻게 해서 간첩단이 본인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특보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문재인 후보 본인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정상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민주당에도 묻는다. 이 간첩단들은 국회에 버젓이 들어가서 민주당의 중진의원과 북한이 내린 지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사실이 있다.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은 다시 한번 답을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그 캠프에 간첩단이 들어있었다. 지금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 캠프에 이 간첩단들이 없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늘 비겁한 행동을 보인다.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일은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다. 생색을 낼 일은 나서서 이야기한다. 이런 비겁한 리더십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간첩단들이 어떻게 해서 본인의 선거조직에 들어와서 본인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 정권은 입만 뻥긋하면 북한에 돈 갖다주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정작 북한은 많은 돈을 뿌려서 우리 국민을 매수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간첩 활동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 등 국가안보 수사기관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이 간첩단들이 포섭한 사람들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들이 이 간첩 활동에 어떻게 동조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주 간첩단 사건에 대한 대통령 본인의 입장이 어떤지 즉각 밝혀라.
<최형두 국회의원 규탄사>
폭염이 뜨겁지만 이제 가을이 오고 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 섰을 때만 해도 더 뜨거웠는데, 가을이 오는 것을 멈출 수 없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 그리고 민주당은 폭정을 얼마나 더 지속하려는 것인지 검찰의 수사권을 뺏더니 이제 언론에 비판적 기재 권리를 뺏으려 하고 있다. ‘검수완박’ 그러더니 이제 ‘언자완박’ 하려고 한다.
저희들이, 저희 국민의힘이 정의당 그리고 언노련, 좌우 진보 보수 언론단체, 심지어 대한변협, 모든 국민들과 이 사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없는 악법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다. 임기 말 권력 비리, 내로남불 공직자의 비리 보도를 막으려고, 이런 세상에 없는 악법을 감행하고 있다고 했더니, 민주당에서는 미국에는 있는 법이라고 한다. 미국은 판례로 제도를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법이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주에는 있다고 한다. 그래 내가 아는 한 매사추세츠주 하고, 뉴햄프셔주 같은 그런 큰 주에는 이런 법을 오히려 금지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묵묵부답이다.
지금 전통 미디어는 쇠퇴하고 수익의 저하로 고통받고 있다. 반면에 소셜미디어, 뉴미디어의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른바 가짜뉴스도 창궐하고,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계도 늘어나고 있다. 수많은 매체가 탄생하고 있다. 이런 언론환경은 보지 않고 그동안 권력 비판을 해오던 전통 언론들을 겨냥해서 세상에 없는 5배 징벌적 손배소를 법으로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다.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서 똑똑히 아셔야 한다. 이 법은 언론 중재법이다. 손해배상법이 아니다. 언론 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은 언론의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그 주장이 맞을 때 중재와 조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언론과 그 피해를 본 국민들이 이걸 중재하도록 하는 법이다. 형사처벌은 따로 하고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따로 하면 된다. 이미 되고 있다.
그런데 왜 무리하게 5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하는가. 한마디로 겁 줄려는 것이다. 여러분한테, 특히 언론인 여러분한테 칼끝을 겨누고 있다. 이 사람들은 언론인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지금 이미 손배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나 많은 사람이 언론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가 일반인의 30%를 차지한다. 고위공직자는 패소율이 70%다.
그런데도 끝까지 가서 우선에 언론의 취재 보도를 막고 권력의 급소를 막고, 자신이 구속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끝까지 간다. 그런 사람들한테 5배 징벌적 손배라는 어마 무시한 칼을 쥐여 주는 법이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언론인 개인 재산을 다 압류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쥐여 주는 법이다. 어느 날 나쁜 고위공직자가 여러분에게 이제 ‘너 집에 재산 한 10억 되는 모양인데 내가 20억 홀라당 뺏겨 줄게.’ 이렇게 협박할 것이다.
이런 어마 무시한 법을 저희들이 야당이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좌우, 보수진보, 모든 언론을 망라하는 언론단체들, 언노련 그리고 정의당, 세계신문협회, 변협, 언론학회장 모두 반대하고 있다. 만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 자유 수준은 40위에서 바로 80위, 90위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이건 확실한 일이다.
OECD 백신 접종률처럼 꼴찌로 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 백신으로 고통받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서 이 무엇하는 짓인가. 지금도 충분히 언론인들은 허위보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지고 구속까지 된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3억, 4억의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10억, 20억이 될지 모르는 이런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배를 넣어서, 이런 고위공직자, 악덕 자산가한테 큰 무기를 쥐여 준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 정체는 분명하다. 조국 전 장관 부인이 2심에서까지 유죄판결이 나오자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전부 가짜뉴스라고 그런다. 입시비리는 전부 유죄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자본시장법 개입 문제, 일부 무죄 난 걸 가지고 전부 무죄가 나왔다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정작 경계해야 하고, 우리가 정작 막아야 할 가짜뉴스는 민주당 정치인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언론인들이 이제는 팩트 체크를 통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의 모든 뉴스를 다 체크하셔야 된다. 과연 그런가. 정경심 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는가.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민주주의는 알 권리이다. 알 권리는 언론의 자유에서 시작된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여기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함께, 우리 국민의힘은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
<이종성 국회의원 규탄사>
저는 오늘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백신과 관련한 거짓말의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반성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작금의 백신 물량 부족은 명백한 정부의 실책이며 이를 감추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짜 맞추기에 급급한 결과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은 첫 시작부터 실패였다.
작년 여름 모두가 기억하실 것이다. 저를 비롯해 우리 야당이 코로나 사태의 게임체인저는 오로지 백신임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백신 도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2021년도 정부 예산안에 백신 도입 예산, 한 푼도 없었다. 백신 구매 예산 9천억을 우리 야당이 끈질기게 주장하여 관철하지 않았는가. 그 과정에서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적다, 백신 업체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공언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지자 허술한 계약으로 국민을 기만하기까지 했다. 작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4천만 회분 2분기 내에 도입하겠다고 온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결국, 어떻게 됐는가.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올 2분기에 실제 들여온 양은 약속한 물량의 2.8%에 불과했고, 8월 공급물량도 약속한 850만 회분 중에 절반도 못 받았다. 올해 4월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백신 1억 9천 2백만 회분, 9천 9백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으며 우리나라 인구에 2배에 달하는 물량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다. 정부에 묻겠다. 그 많은 백신 지금 다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 비밀 유지를 내세우며 국민들을 또 한 번 기만하고 있다.
두 손 놓고 있던 정부, 1년이 지난 현재의 결과는 어떤가. OECD 국가 중 백신 접종 완료율은 19%로 꼴찌 수준이다. 정부는 일개 제약사의 사과를 받아 내기 위해 차관을 보낼 것이 아니라 바로 1년 전부터 백신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 숫자 맞추기로 국민들을 더 이상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 사죄부터 하시길 바란다.
정부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이뿐만 아니다. 모더나를 예약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된 사전 공지도 안 하고 화이자로 바꾸어 버렸다. 화이자로 2차 접종이 예정된 2천 4백만여 명에게 돌연 4주가 아니라 6주 후에 맞으라고 한다. 2차 접종 날짜에 맞추어 출국하려 했던 해외유학생들, 많은 국민들,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가.
또 부작용 우려에 50대 이상만 맞으라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부터는 30대 이상부터 맞으라고 한다. 지난 7월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혈전증의 위험이 있어서 30, 40대는 맞지 말고 50대 이상만 맞으라고 발표하지 않았는가. 한 달 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제는 또 30, 40대도 맞으라니.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사전 공지도 사과 표명도 이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없다.
주먹구구식 정책으로 모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안하무인 정부, 정말 답답하다.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3,600만명에 대한 1차 접종 완료. 이거 맞추려고 숫자 맞추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추석 전에 초과 달성했다고 또 K-방역 자랑하려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백신 돌려막기하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치적 홍보만을 위한 숫자놀이 그만하시고 백신 확보 상태, 향후 계획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히시라. 부족한 것이 있으면 국민들께 사죄부터 하시고, 자화자찬을 그만두고 백신 스와프 등 백신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김태흠 국회의원 자유발언>
오늘 의총장이니까 저는 긴급 제안을 하나 할까 한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드루킹 댓글 사건, 입장표명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미흡하다. 그 이유는 댓글 사건의 몸통 혐의가 제일 짙은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쉽게 이야기해서 중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훈방조치 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국가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없다. 그래서 긴급 제안을 한다. 우리는 특검을 통해서 몸통인 문재인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을 즉각 수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우리 당론으로 정해주실 것을 제안드린다.
<김기현 원내대표 마무리 말씀>
우리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다. 21대 국회, 정말 1년여 동안 가열찬 원내 투쟁을 통해서 민생 챙기기에 온몸을 던져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하한기, 국회 운영이 잠시 뜸하던 때를 지나서 본격적인 정기국회로 접어든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민생을 챙기고, 현장에서 ‘야당다운 야당, 싸울 때 싸울 줄 아는 야당’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뜨거운 햇볕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민심의 대변을 하기 위해 앞장서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겠다. 고맙다.
2021. 8.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