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회의를 시작하겠다. 오늘도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은 없다.
<김기현 원내대표>
문재인 정권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불법폐쇄로 인해 원전 개보수에 들어갔던 국민 혈세 7,000억원이 공중분해 되었다. 한수원은 1,4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원래 계획대로 2022년까지 원전을 정상 가동했을 때 생산했을 전기량, 고용 창출 등 부수적 경제 효과를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문재인 정권은 과학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진영적 이념을 지키느라 경제성을 불법 조작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원전을 임시라도 가동해야 한다’고 하는 공무원에게 ‘너 죽을래’라고 협박을 하고 한수원 사장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백운규 전 장관은 정책의 책임자로서 당연히 정권의 부당한 압력을 막아낼 책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국민에게 수조원의 피해를 안긴 장본인이다. 직권남용, 업무방해는 물론이고 배임교사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전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한 배임교사 혐의를 검찰수사 심의위원회라는 카드로서 꼼수를 부려 가로막았다. 코로나 핑계로 49일 만에 늦장 개최된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현직 민주당 국회의원의 부인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 부인이 심의위원회에서 활약을 벌였다는 취재의 언론 보도도 있었다. 정권에 충성 맹세를 한 검찰총장에 의해 잘 짜여진 각본대로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감사원의 원전 감사에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산업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았다면서 북한 원전건설 추진 파일 등을 삭제하고, 여당 출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해서 원전 수사팀을 교체하고, 검찰총장을 내쫓기까지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상식 있는 국민들은 이 정권이 필사적으로 막아야만 하는 커다란 몸통이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사실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몸통이 배임죄의 책임지지 않게 하려고 행동 대원에 불과했던 한수원 사장만 기소하고 행동 대장 격인 장관은 불기소함으로써 그 배후, 주모자인 진짜 몸통에 미치는 책임을 중간 차단하는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다. 이 모든 진실을 밝혀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 길은 오로지 정권교체에 있다. 문재인 정권이 온몸으로 막고 있는 월성원전 1호기 불법 조기 폐쇄의 숨겨진 내막, 정권교체로 반드시 밝혀내고 확실히 그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다.
민주당이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서 언론재갈법 강행처리에 나선다고 한다.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진짜 목적은 언론을 통제하고 장악해서 정권 비판 보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데 있어서는 누구나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21대 국회 출범 후 1년 만에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발을 이제 겨우 내딛는 시점인데, 이 시점에 또다시 국회의 협치 정신을 짓밟는 날치기 폭거를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는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야당의 유일한 견제 장치인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면서 국회 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로서 민주당과 한 몸인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이라면서 안건 조정위원회에 배정했다. 국회 선진화법의 정신을 짓밟은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하물며 김의겸은 어떤 사람인가. 기자 출신이라는 사람이면서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흔히 그렇게 했다’라고 옹호했다. 공무원 사칭죄가 범죄인지조차 모르고 과거에 그렇게 흔히 했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짜 뉴스의 진원지일 텐데 그런 가짜 뉴스를 엄벌하겠다는 법을 김의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통과시켰다는 자체가 난센스다.
정권을 향한 언론의 건전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는 현대판 분서갱유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현대판 분서갱유를 끝까지 막아내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진실을 파묻으려 할수록 민심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배현진 최고위원>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것 누가 하신 말씀인가. 어젯밤 국회 문화체육관광상임위 안건조정소위에서 있었던 일을 방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소상히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줄이겠다.
안건조정소위에서 야당 의원 두 분이 힘겹게 노력을 하셨지만, 초유의 언론자유 박탈 법안이 강행으로 통과되었다. 여야의 의견을 고루 반영하기 위한, 여야의 의견을 고루 반영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그 대의의 권한을 쥐는 여러 국회의원이 골고루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국회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알박기’를 통해서 ‘여4야2’의 구성을 밀어붙여 안건조정소위를 진행한 셈이다.
많은 언론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알박기’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여당과 야당 중 어디에 의견을 앞서서 이 언론재갈법, 초유의 언론자유 약탈 법안을 대변했는지 두말하면 입 아픈 것 아니겠는가.
지금 보도를 통해 아시겠지만, 국내외 많은 언론 학계와 각종 시민단체, 또 기자협회 등 현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지원하고 성원했던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까지 이 법안이 심각한 언론자유의 침해 소지가 있다고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사생결단으로 반드시 이번 달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만 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그동안 저희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 논란의 소지,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 진짜 헌법상의 보장된 알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하자’라고 많은 여지를 두고 제안해왔으나 ‘8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사법, 검찰, 행정, 입법 많은 분야에 관해서 장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위태롭게 여기고 계신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언론의 자유까지 감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흔들겠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거수기들을 앞세워 놓고, 실질적으로 유체이탈 화법을 통해서 마치 헌법상의 언론자유를 보장해주겠다고 하는 그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많은 분이 비판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잡고 국민들께서 심판해주셔야 한다고 저희는 강력히 부탁드린다.
180석 거당의 그 머릿수가 대한민국의 사회,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무소불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희 야당의 힘겨운 노력, 싸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주목해주시고, 이것이 야당에 정쟁의 논쟁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처절한 투쟁임을 한 번 더 돌아봐 주셨으면 부탁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몇 년 전에 선거 개혁한다고 선거법 바꾸면서 얼마나 민주당에서 그 꼼수와 편법과 그 황당함을 다 보여줬던 그런 때가 있었다. 벌써 그런 때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는지 다 기억하시는가. 수많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국민들께서 정당 이름을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그 종이에 투표해야 하는 코미디 같은 판을 만들어버렸다. 결국은 그 선거법 개혁, 선거법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그 당시 국민의힘 투쟁이 옳았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국민들께서 아셨을 것이다.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다. 말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이지 사실 검찰개혁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검찰 장악하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편법과 코미디 판을 만든 사람들이 민주당이었다.
공수처, 결국 그것도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시지 않는가. 도로변에서 공수처장이라는 분이 세상에 조사한다고 그 도로변에서 누군가가 차를 옮겨타고 또 몰래 숨어 들어가고 그런 것 다 보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언론을 가지고 시작했다. 언론개혁이라고 말하고 싶겠지.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이 시간이 또 지나가고 나면 이것도 코미디 한 판이 될 것이 뻔해 보인다. 결국은 언론장악이겠다. 그런데 왜 이 타이밍에 할까. 다 손대고 마지막 남은 것이 언론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 같다. 대선 앞두고 언론을 손에 넣고 한번 장악해서 재미 좀 보자 뭐 이런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민주를 외쳤던 사람들이 민주가 사라지고 민주가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민주’를 외치는 그들에게 ‘민주’가 없다.
여론조사 여러 군데서 나와 있는데,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점점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줄어들 기세가 아니라고 많이 분석하고 계신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도부 손을 맞잡고 절체절명의 이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야 한다.
늘 위기가 왔다. 늘 갈등은 있었다. 문제는 그 위기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봉합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 한 발짝 앞으로 나가는지. 그 과정을 국민들께서 보시고 다시 또 지지를 보내주실 것이다. 우리 한번 힘을 내서 또 한 발짝 앞으로 나가자. 물론 가는 과정에 앞으로도 또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또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렇지만 늘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힘이 또 우리에게 있다. 지금 나라가 이 정도니까 우리 조금씩 다 양보해서 힘을 내서 또 한 발짝씩 앞으로 나가서 정권교체 하자. 감사하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재갈법을 날치기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언론계, 학계, 법조계, 해외 언론단체, 언론노조까지 연일 언론중재법의 부당성과 반민주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청와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위해 자신들이 제안했던 영수회담 연기까지 요청했었다. 지난 16일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이때 한쪽에서는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대화를 나누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저희에게 요구했다. 이는 같은 날 한쪽에서는 협치를 파괴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협치를 도모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한 꼼수다. 실제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저와의 만남 이후부터 당초 영수회담을 열기로 한 오늘 현재까지 우리당이 제시한 의제에 대한 아무런 답을 하고 있지 않다.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언론자유의 침해와 알 권리의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야당과 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다.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언론자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심각한 모순이자 표리부동한 행태이다. 그런데도 청와대서는 대통령의 언급과 언론중재법 상황이 상충한다는 보도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비판”이라며 “대통령의 언급은 헌법정신을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그러면 언론의 자유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기를 바란다.
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수사심의위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다. 대검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와 관련해 불기소 권고를 했다.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는 수사심의위를 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은 부장 전원이 만장일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정재원 한수원 사장이 이미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한수원 사장에게 배임을 지시하고 강요한 백운규 전 장관이 배임교사 혐의가 없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이번 수사심의위원회에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인 오지원 변호사가 검찰 수사팀의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위원으로 참여해 추가 기소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고 한다. 오지원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지난 1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으로 위촉됐고, 친정권 정치 성향도 뚜렷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결국, 친정권 성향의 김오수 검찰총장과 오 변호사가 주도해 백 전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기소를 막았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전지검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보다 법과 원칙에 따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기소해야 할 것이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지난 4.7 재보선 승리 이후 국민과 하나 된 국민의힘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지금 다시 하나 되어’를 녹음해 국민들께 선보인 바 있다. 고작 3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당의 모습은 어떤가. 솔직히 부끄럽다. 정권교체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뒤로하고 경선주도권부터 잡고 보자는 식의 캠프식 당내정치에 모두가 지쳐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멈추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구호는 어디 가고 서로를 향한 내부총질뿐이다.
과거에도 당이 중심을 잃고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다가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아닌가. 물론 직접 경선에 임하고 있는 각 캠프에서는 지도부의 행보에 아쉬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이해한다. 그러나 경선 관리에 있어서 각 캠프의 아쉬움을 일일이 들어주는 유연함은 있을 수 없다. 당이 중심되어 공정한 경선을 반드시 만들어 낼 테니 믿고 기다려 주시라.
지금이라도 주도권 싸움을 멈추고 좋은 정책,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 각 캠프에 다시 한번 간절하게 말씀드린다. 정치싸움은 이제 그만두고 정책 싸움을 하자고 제안드린다. 그게 우리가 정권교체를 할 수 유일한 길이자 실낱같은 탈출구다.
2021. 8.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