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지난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언한 것처럼 26일 경선관리위원회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지난 주말 다수의 원로분들과 접촉하면서 의견을 경청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당의 19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내시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하신 정홍원 전 총리께서 우리당의 경선관리위원장을 맡아 주시기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주시기로 이렇게 수락하셨다.
예전에 경선준비위원장으로 존경하는 서병수 의원님을 저희가 모셨을 때처럼 우리 당내에서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고, 무엇보다도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저희가 정당으로서 마지막으로 총선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었던 19대 총선에서 아주 중요한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기에 정치권에 대한 이해도 매우 해박하시고 공명정대하신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에 정홍원 전 총리께 우리 최고위원회는 결의를 통해서 공정한 경선관리와 흥행을 위한 전권을 저희가 부여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홍원 전 총리를 중심으로 공정한 경선과 그리고 흥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지도부는 뜻을 모을 것이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분란과 그리고 당내에 다소간의 오해가 발생했던 지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국민과 당원께 제가 진심을 담아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다. 이번 선거는 많은 국민들께서, 당원들께서 애타게 기대하시는 대로 꼭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하는 그런 선거이다. 비록 그 방법론과 절차에 있어서 우리 간에 다소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이상 이런 이견보다는 대동소이한 우리의 어떤 정권교체를 향한 결집 마음을 바탕으로 모두 결집했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혼란과 그리고 여러 제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도 공정한 경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저희 지도부가 경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
<김기현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오락가락 주택정책 때문에 애꿎은 우리 국민들만 멘붕에 빠져있다. 그런데 이에 더하여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한다.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개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국민 옥죄기에 앞서서 문재인 정권에서 왜 가계부채가 급증했는지 이유를 따져 봐야 하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 정권 출범 당시인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6억 600만 원이었는데, 4년이 지난 7월 기준으로 해서 9억 4,000만원으로 무려 55%가 급등했다. 무서운 집값 상승률에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이고, 3040세대까지 가세하여서 영끌대출로 패닉바잉했다.
임대차 3법도 한몫했다. 민주당은 시장의 강력한 우려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날치기 강행 처리했다.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월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폭등하거나 재계약을 못해 전세난민으로 내몰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 법을 주도했던 민주당 의원조차도 법시행 전에 전세금을 올려받는 꼼수까지 부렸다. 완전 내로남불의 결정판이었다. 서민들은 하루아침에 억소리 나는 전세자금 조달을 위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장기화된 코로나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폐업만은 하지 않으려고 대출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일자리 없고 미래가 불안한 20대 청년들, 빚내서 비트코인, 주식투자 했다.
이렇듯 가계부채 급등은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와 무능 때문이다. 문재인 정권은 잡으라는 집값은 안 잡고, 또 잡으라는 코로나는 안 잡고 엉뚱하게도 서민들의 소중한 꿈을 빼앗아가고 평온한 삶을 파괴하고 있다. 저신용 자영업자는 결국 폐업으로 내몰리고, 전세대란은 더 심화되고 있다. 대출 규제 또한 정부 정책의 실패가 빚어진 것인데, 그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사과 한마디 없고 온데간데없고 국민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고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국민 1,000만원 기본대출해준다고 공약 내세우고 있다. 한쪽은 대출 규제한다고 하면서 또 한쪽은 기본대출한다고 1,000만원 대출 그냥 해준다고 한다. 국민들은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 없이, 또다시 국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권이나, 국가 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포퓰리즘 정책 남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모두 무능하고 무책임하기는 똑같다. 이런 인물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확신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하나 더 말씀드리겠다. 맛집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가 불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더니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상원이라는 곳에 거액 뇌물 수수로 실형 선고받았던 전과 있는 사람, 그런 경찰간부 출신을 앉힌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해당 인사를 상임이사에 앉히기 위해서 정관까지 바꿨다고 한다. 도민 혈세, 연봉을 무려 1억 2,000만원 준다고 한다. 이런 자리가 꿈의 직장 아닌가. 이 돈, 이재명 지사 개인 돈인가. 어떻게 세금을 이렇게 낭비할 수 있는가. 경기도는 채용모집 공고에 윤리의식을 내걸었다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진행됐다면, 뇌물전과자 배제해야 마땅했다. 오죽했으면 재적 142석, 경기도의회 142석 중에서 민주당 소속이 132석, 93%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기도의회조차 깜깜이 채용이라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재명 도지사, 최근 아들이 경기도 산하기관에 시험 봤는데, 떨어졌다면서 아빠찬스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황교익 사퇴에 이어서 경상원 채용비리 의혹, 이재명식 공정, 실제 내용이 불공정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해준다. 누가 봐도 도지사 찬스를 쓰고 있다. 사실은 대권을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마구 낭비한 사례라고 확신한다.
대선 레이스에 참여하면서 경기도지사직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 역시 경기도민에 세금 사용해서 100% 지원을 준다고 하면서 생색내고 결국 자기 매표행위하고 자기 사람 챙기려고 하는 짓이다. 자신의 개인적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가. 매우 파렴치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재명 지사! 경상원 채용비리 사태, 당장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더이상 도지사 찬스 악용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도지사직 사퇴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경상원 채용비리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왜 하지 않는가. 야당 후보 비판할 시간에 민주당은 자당 대선후보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부터 하시길 바란다.
<조수진 최고위원>
첫 번째는 언론재갈법안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의 철회 요구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상임위에서 언론재갈법안을 일방처리했다. 언론자유의 조종을 울리는 이 악법을 이틀 뒤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언론재갈법안이 통과되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국정농단,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공작, 대선 여론공작 등 언론 보도가 밀알이 돼서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변혁은 꿈꾸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위기를 막는 최후의 보루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뿌리내린 뒤 언론의 자유를 법으로 제약하는 시도는 한 번도 없었다. 민주화 투쟁을 자신들만의 것인 양 자랑하는 문재인 정권이 군부독재 때도 없었던 기괴한 책동을 감행하려 한다. 엄청난 분노를 자아내는 이유다. 문체위원장으로서 악법의 상임위 통과를 주도한 도종환 시인에게 묻겠다.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절망의 벽이라고 모두가 고개를 떨굴 때도 결국 그 벽을 넘는다던 담쟁이를 노래하던 시인 도종환은 어디 갔는가. 다른 이보다 더 자유를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이 시인이 아닌가. 어쩌다 시인이 죽은 시인의 사회를 만들려는 반동대열의 맨 앞에 섰는가.
악법의 문체위 통과 주역, 김의겸 전 한겨레신문 기자에게 묻는다. 기자들이 글을 쓰는 것을 통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에 감탄해서 기자가 되기로 했다던 김의겸 기자는 대체 어디 갔는가. 언론재갈법안이 통과되면 백석 김의겸 선생이 된다는 것인가. “현직 기자라면 환영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낙연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에게 묻는다. 영화 <1987>에 최루탄 가득한 편집국을 직접 경험했던 이낙연 후보는 언론재갈법 같은 악법이 존재했다면 박종철 열사의 억울한 죽음과 군부독재의 만행이 밝혀졌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아무리 표가 급해도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묻겠다. 형수 욕설로 큰 논란을 벌이더니 이번엔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는 망언인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무도한 짓에 가세한 것에 우리 국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악법에 시동을 걸고 덫을 반복한 김용민, 정청래, 이상직, 최강욱 의원까지 언론 말살, 민주주의 말살 실적은 우리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말기에 자행한 기자 실태는 오만과 독선에 가득 찬 언론자유 침해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한 권력 남용이었다. 노무현 정부를 이를 취재한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을 붙여 국민을 우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수수방관하다 세계적 비난과 우롱을 함께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악법 철회를 여권에 즉각 지시하라. 철회하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해달라.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전직 대통령이 수혜자가 된다는 점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계신다. 암흑시대라는 재앙을 부르지 않으려면 분명한 태도를 보여달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가치, 언론자유를 부정하는 세력은 현명한 국민이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로운 국민들께선 정권을 바꿔야 할 또 하나의 이유만 마음에 새길 것이다.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모두는 민주사회에서 유례없는 이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당내 문제다. 한 달 반 만에 인사를 드린다. 중요한 시기에 일신상의 이유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다.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송구하다. 민주주의 뿌리인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뽑히기 직전이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 24년을 기자로 살아왔던 저로서는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치료는 일하면서 병행하겠다. 제가 세상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해달라.
6‧11 전당대회에서 현재의 지도부를 선택해주신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의 명령은 오로지 하나였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과 모든 세력을 통합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정치혁신인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뤄내라는 것이란 당부였다. 혁명과 같은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현재의 지금 지도부를 선택해주셨다.
정권교체에 대한 활화산처럼 끓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6‧11 전당대회에서 부여해주신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새기겠다. 문재인 정권의 편가르기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중도 실용의 정신을 전면에 내걸고 합리적 진보 세력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곧 시작된다.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실책을 낱낱이 보고드리겠다. 중산층은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그리고 서민은 중산층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생활 정책 개발에 분골쇄신하겠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내로남불, 위선을 더 제대로 보고 정권연장 기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배현진 최고위원>
먼저 조수진 최고위원님이 아직 완전히 완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최고위원회의에 복귀해주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비로소 지금 저희 최고위가 전당대회 이후에 완결된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나 마음에 저 나름대로 흐뭇함이 든다. 우리 당원, 국민들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하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무덤가의 평화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이다. 최근에 저희가 당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언론 보도상에 국민들 보시기에 좀 선정적인 뉴스도 나갈 수 있고 혹시 국민의힘이 정권교체로 가는 길에 좀 휘청이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의 말씀들을 저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최고위원님과 의원님들께 전달해주고 계시다.
그러나 조용히 모든 관리가 그냥 조용히 지나가서 잘되는 결과가 어디 있겠는가. 때로는 소란스럽고 복잡스럽고, 때로는 아주 물 흐르듯 부드럽기도 하고, 이런 논쟁과 또 합의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께 ‘최고의 결승점, 골인점으로 함께 가겠다’라는 그 약속을 저희는 꾸준히 지킬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의 공자가 이야기했던 정명의 정신을 우리가 한번 반드시 되새겨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저의 최고위원회는 또 비롯해서 당 경선을 준비하는 모든 당직자는 당의 심판이자 또 스텝의 역할로서 대선 후보들을 무대에서 가장 빛나게 만들어 드리고 그 무대로 국민들을 주인공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보조자이다. 하지만 엄격한 관리자도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부여하신 이 권한을 너무 만용을 부려서 함부로 사용하면 국민들께서 그만 보아 두시겠는가. 또한, 선수로 뛰는 우리 후보들께서도 심판 그리고 저희 스텝들이 만드는 어떤 경선의 무대에 관해서 신뢰감을 가지고 저희가 제시하는 방안대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는데 혹여 선수와 심판에 그 경계를 좀 헷갈리셔서 범위를 침범한다는 사안이 있으면 서로 또 잡음이 나지 않겠는가. 서로의 위치와 역할을 잘 알고 당에서 화합하는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세들을 함부로 침범하거나 함부로 권리를 행사했을 경우 그 누구보다도 국민들께서 정치적인 심판으로도 보여주실 거라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앞으로 많은 경선 과정을 거쳐서 11월 9일, 우리는 최종 우리당의 대통령 후보를 자랑스럽게 선출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저희 일단 당 지도부는 엄격하고 공정한 경선의 심판자이자 또 준비자, 보조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고, 또 각 캠프의 후보들은 ‘룰이 어떠니’라는 문제보다는 본인들께서 준비하신 정견과 여태까지 닦아온 그 기량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아주 잘 보여줄 방법을 연구해주셨으면 좋겠다. 당원과 국민 모두 참여하고 즐기며 함께 하는 멋진 경선, 그 후보 누구 하나가 정권교체 이 대열에서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근사하게 함께 뛰는 그런 경선을 위해서 국민들께서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 쳐 주는 감동적인 경선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당 지도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미경 최고위원>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 이제 오늘로 선거관리위원장님을 모시게 됐으니 그 정말 전권을 다 드려서 공정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최고위원회의에 모든 안건이 올라오지 않고 다 순조롭게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정말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오제세 의원님이 오늘 입당을 하셨는데 그분 말씀 중에 가슴을 치는 구절이 있다. 아마 국민들도 같은 생각이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다.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나라를 망치지 않도록 입당을 하셔서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겠다” 오늘따라 이 말씀이 더 가슴에 서늘하게 다가온다. 오죽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냈던 최재형 원장은 정권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본인이 나서서, 우리당에 입당하셔서 저렇게 하고 계시나. 또 총장을 지내셨던 윤석열 총장께서도 정권교체를 부르짖으며 또 선봉에 서시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게 아마 국민들 마음일 것이다.
제가 2008년부터 여의도 정치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무엇보다도 책임져야 하는 순간이다. 국민의 바램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는 단순히 국민의 심판뿐만 아니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자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버리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국민의힘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다. 국회의원 한분 한분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니고 정말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는, 아니면 역사의 유능함으로 기억될 수 있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당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정말 호소드린다. 정권교체에 국민의 그 마음을 꼭 아주 좋은 혜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지혜롭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갑작스럽게’, 핵심은 ‘갑작스럽게’이다. 갑작스럽게 시중은행들이 가계 대출을 갑자기 중단하기 시작했다. 세상에 한 집안의 살림도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용돈을 좀 줄일게. 엄마 아빠가 어쩔 수 없다’ 아이들에게조차 용돈 줄일 때 이야기한다. 근데 세상에 한 나라의 정책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대출을 중단하고 막 이러면 되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께서 대처할 수 있겠는가. 사실 가계 대출이 급증한 건 모두 정부의 탓이었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건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 또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가계 대출이 늘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은 진정 국민이 울고 계시는 그 눈물을 잊으면 안 된다. 정치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돌보지 않으면 저는 그게 가장 서글프다. 하여튼 문재인 정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측 가능성 있게 지금이라도 하시라. 정권교체 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께서 여러분들 가만두시지 않을 것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의 입법 폭거와 독재가 극에 달했다. 권력에 취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만불손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일 민주당은 학계, 법조계, 국내외 언론단체, 야당까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 또 산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탄소중립법, 사립학교의 존립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까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였다. 오는 24일 법사위와 25일 본회의에서 이 법들을 밀어붙일 요량이다.
이 같은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입법 폭거와 독재는 개혁이 아닌 개악으로 대화와 타협이 요체인 의회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 공정의 헌법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다. 그동안 민주당의 절대우위의 의석수를 무기 삼아 민주주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 그런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독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제1야당을 패싱하고 날치기 처리한 결과 지난 총선에서 유례없는 위성 비례정당을 양산하여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사회적 갈등 비용만 발생시켰다. 공수처법 등 자칭 검찰개혁법은 또 어떠했나. 검찰을 견제한다며 탄생시킨 공수처는 국가 형사 사법체계를 뒤흔든 것도 모자라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부실한 수사력 등으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넘겨주었지만, 경찰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정인이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줄줄이 부실 수사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 간첩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2024년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는 국정원법을 개정해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 폭거와 독재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임대차 3법이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은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세 시장은 물량 부족과 가격 폭등으로 혼란 상태에 빠졌고, 치솟은 전셋값을 견디지 못해 밀려나는 전세 난민도 속출하고 있다.
법 내용과 절차, 협치가 무시된 언론중재법, 탄소중립법, 사립학교법의 부작용도 불 보듯 뻔하다. 민주당이 저지른 입법 폭거와 독재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몫이다. 대한민국을 권위주의 독재국가로 후퇴시키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방역당국은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9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0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하면서 “짧고 굵게”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께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다.
방역당국에 묻고 싶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도대체 방역기준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가령 백신을 모두 접종한 직계가족 4인이 오후 6시가 넘어가면 집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지만,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같이 있어도 된다는 사실이 코미디이지 과학적 근거가 된 기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집단면역을 형성하고자 고령의 부모님들께서 백신접종에 앞장서셨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부모님을 뵙고 싶어도 방역기준을 지키느라 댁에서는 뵙지도 못하고 카페에서 뵈어야 한다는 대한민국의 방역기준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모임은 왜 4인까지 허용하는가? 6인이나 8인은 왜 안 되는가. 5인 미만 사적모임 금지에 대한 기준은 왜 오후 6시까지만 허용하는가. 오후 8시면 안 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간을 가리고 사람을 가려서, 장소를 가려서 침투하는가. 이러니까 피트니스센터에서 120 BPM을 초과한 노래를 틀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나오는 것 아닌가.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할 때, 대한민국 방역당국은 코미디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만 고려한다는 것이 국민들께 송구할 뿐이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줄곧 외쳤던 대로 방역의 핵심은 결국 백신이다. 방역당국은 국민들께 돌파 감염을 걱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다. 백신접종을 마치면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99.99% 중증이 예방될 수 있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과학적 근거를 설명드리며 백신 접종을 강조해야 하는 게 합당한 것 아니겠는가.
무능한 정부가 백신 확보를 못 한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는 않고,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까지 제한하려 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국민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국민의힘은 백신 수급에 왜 실패했는지 철저히 묻고 따져 국민이 느꼈던 고통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2021. 8.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