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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오늘은 우리당의 경선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는 날이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딛고, 공정하고 흥행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자 경선이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희가 공정하고 또 권위 있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모신 것에 이어서 매우 공정하고, 또 기획력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이번에 선임하게 되었다. 아무쪼록 이번 경선에 있어서 두 가지 키워드는 공정과 더불어 흥행이다. 이 점을 정홍원 전 총리께서도 분명히 전달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무엇보다도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당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 결정 등 어려운 결정이 많았다. 당의 조치에 대해 다소간의 이견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는 것이고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정신하에서 앞으로 많은 당무와 선택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은 어제 새벽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쟁점법안들을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렇게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 없이 입법 폭주를 이어가는 민주당에게 결국 민심의 태풍을 만나 파국에 이르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특히 언론재갈법과 사립학교법은 명백하게 반헌법적인 자유 박탈법안이다.

언론재갈법은 절대다수의 언론인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 검열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구제를 내세우지만, 가짜뉴스라는 정의부터가 모호하여서 권력자가 마음대로 ‘가짜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 앞으로는 드루킹과 바둑이 김경수의 댓글 조작 선거 공작 사건, 울산 시장 선거 공작 사건, 원전 폐기를 위한 은밀한 권력 내부의 조작 사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사건에서 본 것과 같은 블랙리스트 사건 등과 같은 사건도 아예 언론 보도의 초기 단계에서 권력자가 가짜뉴스라고 판정하여서 언론 보도를 차단, 삭제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서 추가 보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하여 권력 비리 보도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시커먼 흉계가 너무나 뻔히 보인다.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처벌법이 그랬듯이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다.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 인권규범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국제 기자연맹, 국경없는기자회와 같은 국제 언론단체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각계의 우려와 반대표명에 귀를 닫고 있다. 완전 불통이다.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다.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는 뒤로 숨어서 선택적 침묵하고, 생색낼 일이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에서 탈피하여 이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당연히 최고 지도자다운 자세라고 저는 생각한다. 계속해서 선택적 침묵을 하신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재갈 물리기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 법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또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다.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심각한 위헌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강제 의무화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설립목적과 취지, 교육철학과 교육관이 다양하며 이를 실현하려는 주체가 바로 교사다. 만일 교육청이 천편일률적 시험으로 교사를 채용하게 되면 사립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국공립학교하고 사립학교하고 사이의 차이가 없어지고, 심지어 사립학교 재산을 국가가 사실상 무상으로 강제수용하는 것과 같은 위헌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감의 장악력이 극대화될 것인데, 현재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4명이 친전교조 성향이고, 10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특별 채용 의혹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교사 채용 관련 교육감의 역량이 커질수록 특정 단체에 특정 이념에 따른 몰아주기 채용이 이제는 아예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제식 관치교육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또 한편으로 ‘조희연구하기법’이 될 것이다.

물론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 사례와 같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는 사학 비리 근절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일부 사례를 전체로 확대하여서 모든 사학을 범죄 비리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것이다. 조국 씨와 조희연 교육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도 영웅이나 성인군자처럼 떠받드는 여권이 이런 법안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민주당은 얼마나 더 헌법정신을 짓밟고 얼마나 더 국민의 삶을 파괴해야 만족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이 다시 한번 새삼 다가온다.

<조수진 최고위원>

첫 번째는 반가운 여권 원로들의 고언과 관련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밀어붙이는 언론재갈법은 민주주의가 깊이 뿌리내린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들은 “언론사가 망할 때까지” 같은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강한 내부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대단히 반갑다.

군부정권 시절 자유언론수호투쟁을 벌였던 원로언론인 모임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87년 이후 기나긴 군부독재의 터널을 뚫고 얻어진 언론 자유의 심각한 제약과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모임을 이끄는 분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열린우리당의 대표,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이부영 전 의장이다. 영화 <1987>에도 등장했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군부독재에 맞서 싸우다 해직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다.

원조 친노, 여권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은 자유언론실천재단조차 반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기엔 굉장히 부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열린우리당 의장을 지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재갈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면서 “문재인 정권은 민생에 무능했다, 민생 챙기는 데 힘을 쏟으라”라고 주문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과거 개혁이란 이름으로 기자실 대못질 등을 감행했던 노무현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누구보다 뼈아프고 부끄럽게 생각했던 분들이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건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으면서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고백했다. 조응천 의원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옳지 않으며, 떳떳하지 않으며, 이롭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비리 의혹 보도를 사실상 차단하는 이 악법이 시행된다면, 국정농단, 조국 일가 비리, 울산 시장 선거 공작, 대선 여론공작 등의 파헤치는 기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조국 씨의 사진을 머리맡에 두고 기도하며 잠잔다는 조국 사수에 앞장서 온 김용민, 김남국 의원 등이 이 언론재갈법을 주도하는 이유만 봐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원로들의 지적을 되새기길 바란다. 또 조응천 의원과 같은 용기와 소신 있는 현역 의원들이 많아지길 기도한다.

두 번째는 아직도 침묵하는 문 대통령과 관련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새벽 4시 더 악랄해진 언론재갈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남국,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은 군사작전 하듯 동 뜨기 전에 해치우고서는 하이파이브를 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뉴스로 몰아붙여 언론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 자체가 세계적인 조롱을 받는데도 이것을 더 악화시킨 것이다. 새벽을 틈타서 일방처리한 것만 봐도 문재인 정권의 실상이 군부독재 정권과 다를 게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화 운동, 인권변호사라는 경력을 자랑해왔다. 또 누구보다 언론 자유를 앞장서 주문했다. 기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픽을 준비해왔다. “민주주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 막아낸 것이 언론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언론 자유 더 발전시킬 것이다.” “언론의 비판·감시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안 된다.” “언론의 자유가 정권을 지켜줬다, 언론이 제대로 감시하면 권력이 부패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이 모두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여당에 법안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했다거나 거부권 행사의 의지를 밝혔다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문 대통령이 침묵한다면 이 언론과 관련해서 쏟아낸 발언들은 가증스러운 거짓말, 무책임한 유체이탈 발언으로 지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다뤘던 기사들이야말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던 가짜뉴스임을 국민들은 곧 알게 되실 것이다. 명분 없는 악법을 국회에서 기습, 날치기, 일방처리한 정권은 한 번도 예외 없이 불행한 종말을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이 역사적 교훈을 절대,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란다.

<배현진 최고위원>

그제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당 지도부의 입장이 발표된 바 있다. 이 사안은 올 초 집권여당과 청와대를 비롯한 문재인 정권, 그리고 LH 등 공기관에 대한 투기 의혹과 대규모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들의 선출자로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 투기 의혹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명명백백히 밝혀보자는 취지로 저희 국민의힘 의원 전원도 민주당이 먼저 한 것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해 의뢰를 하였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법상 재산, 저희가 신고하는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엄격한 거래 시점을 중심으로 모든 전후의 금융 거래내역을 완벽히 납부해서 그것을 소명 받는 절차를 거쳤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신력’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당 지도부가 그렇게 방대한 국회의원과 가족들에 대한 모든 금융자료 일체를 제출했지만 저희가 받아본 서류 한 장의 내용으로는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위, 저희가 기대했던 권위에는 좀 못 미치는 너무 가벼운 내용의 결과지가 아니었나 하는 의아함도 있었고, 실제 언론과 여러 곳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공신력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한 상태이다.

여러분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아무 포털이나 검색을 해보시면 커다랗게 ‘「반부패 총괄기관」 국민권익위원회’라고 표기가 되어있다. 저는 이러한 권위와 공신력을 믿고 싶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저희가 받아든 결과지에 대해서 어떤 의아함이 표출됐기 때문에, 이미 또 국수본의 수사가 다 끝난 마당에서 홀가분한 입장이실 것이기 때문에 함께 어떤 결과지를 받으셨는지 국민 앞에 공개해서 저희가 국민들께서 가지는 의혹들, 의아함을 해소해주시는 데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다.

선거법상 저희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가기 위해 재산 일체를 신고하면 그 재산 내역은 중앙선관위에 공시가 된다. 그래서 국민 누구라도 그것을 찾아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번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대한 결과지조차도 국민들을 향해서 저희 국회의원 스스로가 어떤 의혹을 깨끗하게 털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취지였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도 정보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민주당이 모든 결과를 소명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속히 해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라도 권익위에서 받아든 결과지를 함께 공개해주시기를 촉구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사법 피해자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처음에 들고나왔었다. 그런데 나중에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검찰개혁이 아 검찰개혁이 아니었구나, 검찰장악이었구나.’ 그리고 ‘그들 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구나.’라고 국민들께서 확실하게 깨달으셨다.

이번에 이 언론중재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다. 가짜언론에 피해자, 언론의 피해자를 빌미로 삼아서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시도겠다. 조금 있으면 또 드러나겠다. 그런데 언론장악을 넘어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의 자유를 불태우는 악법이다.

또 핵심은 이렇다. 이 법을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된다. 이 법으로서는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임원은 소 제기를 할 수 없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빠지는지 설명을 아직은 못 들었다. 그러면 이 법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바로 전직 고위공직자가 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의 시행일이 내년 대선 이후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내년 대선 이후에 전직 고위공직자의 대표선수는 누구인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법인가,’라고 많은 분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상식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상식적이지가 않다. 상식적으로 볼 때 상식적이지 않다. 윤미향 국회의원 개인의 보호를 위한 이른바 윤미향보호법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질 않나. 이제는 앞으로 전직 대통령이 되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하여 과연 이런 법을 만든 것이 아닌지.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입장을 밝히셔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법인지 아닌지 입장을 밝혀달라.

그리고 지금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는 아직도 드루킹에 대해서 알았는지 몰랐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계신다. 이것도 더불어서 밝혀달라.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해 조국사수대를 자처한 범여권 인사들의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이 계속되고 있다.

김어준 씨는 조민 씨 입학과 관련해 “허위 스펙을 이용한 것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성적과 공인영어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 인터뷰를 전하면서, “조국 때려잡겠다고 딸 조민 인생까지 박살 냈다”라고 주장했다. 참으로 '선동의 대가' 김어준 씨 다운 발상이다. 김어준 씨에게 한 가지 묻겠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수능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걸린 학생이 답을 베낀 것은 100문제 중 1문제뿐이었다며, 어차피 결과에 미칠 영향력은 미미하니 잘못이 없다며 악을 쓰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김어준 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인생을 박살 내는 것은 부산대가 아니라 조국 정경심 부부의 그릇된 가치관이 아닌가. 조민 씨의 부정입학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한 청년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지 못했을 것이다. 부모님이 조국 정경심이 아니라는 게 탈락 사유가 되어버린 이 청년이 느꼈을 박탈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알량한 논리로 조민 씨를 두둔하는 것보다 먼저여야 하지 않겠는가. 보통 이런 것을 상식과 순리라고 한다. 국민들께서 왜 김어준 씨를 향해 위선적이며, 몰상식하다고 비판하는지 이번 기회에 반성하기 바란다.

위선과 몰상식이 일상이 돼버린 여권 인사는 또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이다. 추미애 전 장관은 부산대의 결정과 관련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희생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은혜 교육부총리의 ‘입시비리 의혹 조사지시’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추 전 장관의 말씀대로라면, 부산대가 유은혜 부총리의 정무적 판단으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인가.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권력을 남용해 대체 얼마나 많은 공공기관을 입맛대로 주물렀기에 이런 분석을 하시는 것인가. 부산대가 정부가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마는 꼭두각시인가.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추 전 장관께서 왜 그토록 정신이 번쩍 들게 죽비를 내려달라 했는지 이제 알겠다. 꿈 깨시라.

사법부와 각 기관의 상식적 판단들이 나오고 있는데도 조국사수대였던 그 누구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을 배반한 범여권의 가증스러운 말과 글들은 모두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정말 부끄러운 줄 아시라.

<강기윤 국회의원>

자료를 토대로 최고위원회에서 다섯 분에게는 출당요구를 했다. 아마 최고위원회의 고뇌에 찬 결정이라고 저는 본다. 또 최고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결정에 대해서 참 아쉬움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 사건은 LH 사건으로 이게 사실 화제가 된 것이다. LH 건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투기한 고위공직자를 찾아야 하겠다는 것이 뜻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도 조사했지만, 권익위에 맡겨서 했다. 권익위에서 12명을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사람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민의힘도 흔쾌히 권익위에 모든 것을 맡겼다. 조사 결과 12명을 어떻게 공교롭게 12명을 맞췄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 LH 건으로 인한 직위를 이용한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획득했던 그런 사례는 국민의힘 12명 다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은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비용을 댄 것 아니냐는 의구심.

이제 제 이야기를 하겠다. 저는 사실은 오랫동안 어떤 그런 음해를 받고 있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국민을 위해서 낸 법안도 강기윤이 이해충돌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삼는 그런 시민단체의 고발도 있었다. 이 점은 저희 과수원 땅 부분은 1998년도에 아버지와 같이 경작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과수원 하다가 경운기 사건으로 돌아가셨다. 정말 피눈물이 나는 땅이다. 거기 내 고향이다. 저 사는 곳에서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그곳이 시로 수용되면서 제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1998년도 2억 6천에 경매받았다. 그런데 시가 수용하면서 45억이라는 돈이 나왔다. 그래서 강기윤이 2억 6천만원으로 45억원 빼갔다고 투기했다고 한다. 제가 땅을 시보고 매수하라고 한 것도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 시가 저희 것을 강제수용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 ‘지장물’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수원 안에는 감나무도 있고, 밭도 있고, 여러 가지 장물이 있다. 그것을 지장물 조사팀이 6월 15일 지장물 조사를 왔는데, 그 앞에 수차례 왔는데 대문에 붙여놨다. 지장물 조사하러 왔는데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란다 해서 저희 조카가 일을 좀 거들고 있다. 5촌 조카가 가서 보니까 그것이 붙어 있어서 전화하니 0월 0일날 지장물 조사하러 온다는 것이었다. 그게 6월 15일이다. 와서 조사하고, 할 때 그 업체 측에서 지주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다. 그때가 마침 제가 지역에 있을 때다. 그게 2020년도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이 땅이 들어가야 하는가, 저와 여한이 있는 땅이라고 하고 바로 5분 이내에 내려왔다. 그리고 조사가 4~5시간 이뤄진 것 같다.

그러고 나서 올 1월에 본격적으로 저에 대한 음해가 시작된다. 법안부터 땅 투기, 저희 회사 문제도 나왔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시에서 모 정당의 모 시의원이 감정복원 전체에 보상금이 과다보상되었다. 지장물이 과다보상되었다. 거기에 특정해서 강기윤 국회의원 땅이 사실은 감나무가 많이 과다보상되었다. 이렇게 시에서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시에서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온다. 그때 지장물 조사팀이 왔는데 6월 15일 지장물 조사가 다 끝났다. 그때 우리 조카가 이 땅이 임야가 아니고 오래전부터 과수원이었다는 토지대장을 9월 29일인가 뗐다. 떼보니까 감정사가 감정할 때 이 땅은 과수, 임야, 대지, 토지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을 오래전부터 떼 보니까 그곳이 오래전부터 과수원이었음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런데 그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토지대장에 과수나무가 식재되었다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 1993년도 자료에 그것이 아마 수기로 했는지, 1970년대부터 20년 된 감나무가 500조가 식재되었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3월에 이 의회에서 문제가 되니까 실사가 나왔다. 감사가 나오고 지장물 조사팀이 왔을 때 조카가 가서 이제 시 당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자료가 있던데 혹시 이런 자료를 보고 500조라고 했던 것이 아니냐 해서 보여줬다고 한다. 보여주니까 시의 공무원을 그것을 찍어서 지장물 조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날 그때 있을 때, 조카가 왜 이리 500조라고 했는가 하니까 6월이라 풀도 우거지고 해서 다 하기는 그렇고 2,000평이 넘으니 대략 한 500조가 되겠다는 식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권익위에서 6월 15일 지장물 조사팀이 와서 끝났다. 이 자료는 금년 3월에 시에서 문제 되니 추가조사 나왔을 때 그 감사실에다가 이것을 혹시 시에서 작성했으니까 1993년도 자료를 가지고 평가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 제가 1998년에 경매받은 것이다.

참고로 이때 이렇게 식재되어 있었다 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것을 다시 제가 우리 쪽에서 그 조사 왔을 때 이 자료를 준 양 이야기를 한다. 이것은 아마 그 업체들이 다 시하고 같이 되어있지 않겠는가. 그분들이 조사받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권익위가 그대로 명기해서, 제가 사실 이게 입증책임 지장물에 대해서는 조사는 자기가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자기네들이 하는데, 내가 거기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 있다.

제가 이의 신청했다. 이것은 저는 이 땅에 도저히 이 금액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고 대책위원이 꾸려져서 변호사들이 했는데 제가 왜 받게 됐냐 하면, 이것도 억울한 것이 저는 땅값이 너무 터무니없이 작게 됐다고 생각해서 이의신청했다. 그런데 하고 나니까, 제가 법안을 ‘양도세 면제 법안’을 냈는데, 이것은 지자체나 국가가 사유재산을 가져갈 때는 양도세를 면제해줘야 한다. 왜냐 농사짓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내가 1,000평을 경작하다가 30%~40%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내가 결국은 1,000평을 경작했는데, 결국은 700평 정도밖에 다른 땅을 못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해서 그 법을 민주당도 내고 다른 당도 많이 냈다. 이걸 냈더니 강기윤이 본인이 세금을 안 내려고 법안을 발의했다고 이야기해서 참모진들이 어쩔 수 없이 빨리 받아야 한다고 해서 제가 받았다. 받고 나니까 과수 그것이 과다보상 되었다 한다. 이 과다보상은 저희들이 다 조사했다. 실제 조사하니 말씀은 참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모든 곳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참모진들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입증하는 시가 책임이 있지 입증책임을 지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지만, 당에서도, 최고위에서도 이와 같은 12명의 소명 부분을 좀 언론을 통해서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참 이것은 LH 사건과 관계없는 부분이지만, 권익위에서 수사 의뢰를 했으니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소명하고 살아오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해주시면 나머지 그래도 당이 그렇게 부도덕하지 않다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을 텐데 이 점이 너무 아쉬웠다. 꼭 좀 대표님, 재고해주시길 바란다.

<이준석 당 대표>

우리 존경하는 강기윤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우리 국민들과 최고위원회도 사안에 대해서, 이미 많은 숙지를 했지만 좀 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당 대표로서 지금까지 21대 국회 들어서 의정활동 하시는 내내 문재인 정부의 백신 구매에 대한 불충분한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방역에 있어서 실패했던 지점을 앞장서서 공격하고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정보를 전달해주셨던 강기윤 의원님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의 귀중한 자산이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으로서 돋보이는 의정활동이었다. 그리고 방금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 사안 같은 경우에는 오해를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번에 저희가 하게 된 조치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저희가 어떤 강기윤 의원님의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한 선제적인 법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저는 오늘 아마 아주 공개적이고 투명한 소명 과정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현 상황에 있었던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강기윤 의원님, 오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국민들의 다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 오늘 강 의원님 말씀 감사하다.

<강기윤 국회의원>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구 참 험난한 곳이다. 여러 가지 음해를 여러 단체에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해서 기스를 가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당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는 모습 보여주시면 고맙겠다. 죄송하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철규 국회의원>

연일 고생하시는 이준석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와 관련 없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저에게, 저와 관련해서 통보한 내용이 ‘의원인 이철규 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자금 출처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부동산 명의신탁 또는 편법증여 의혹에 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이것이다.

이것은 저의 출가한 딸이 금년 2월에 영끌까지 해가면서 경기도에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다. 그리고 6월 28일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을 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 딸은 지난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재산등록대상도 아니고 검증 대상도 아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근래에 ‘딸의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 동의해 달라.’라고 요구가 왔다. 물었더니 딸도, 사위도 전부 다들 여러 가지로 신상이 노출되고 하는 걸, 요즘 ‘정치인의 가족이다’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설득을 해서 동의를 다 해드렸다. 동의를 해드리니 8월 초에 딸이 매입한 아파트에 자금 출처 증빙서류를 좀 내달라는 것이다. 거기에서 요구가 온 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증명,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자금이 구성돼서 아파트를 샀는지. 그래서 저희 딸이 대학 졸업하고 곧바로 국내에 있는 대기업에 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 그래서 10년 치에 4억 정도 되는 소득 증빙과 그다음 그 아파트 매입할 때 들어갔던 영끌을 하다 보니 전세를 안고 산 것이다. 그다음에 본인이 임시로 자기들이 지금 신랑이 사는 전세, 개개인의, 타인 간의 채권, 채무가 발생해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이 자료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소명된 줄 알았다. 그러면 권익위가 지금 여기처럼 의혹이 있다고 하면 그 자금이 혹여나 편법증여된 게 아닌가 하는 조사를 해야 한다. 권익위가 조사기관이지 않은가.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았다. 충분히 금융거래자료를 조회하면‘이것이 관계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우리당에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통보해 온 것이다.

저는 엊그제 아침에 우리 최고위에서 화상으로 소명을 요구할 때 그때까지만 해도 서류를 제가 다 준비할 수 없지 않은가. 아침에 제가 질문에 이런 답변을 하고, 우리 대표님과 최고위원회에서 저의 답변에 상응하는 증빙자료를, 금융자료를 제출해 달라. 오후까지 해 달라고 해서 온 가족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당사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은행 입금증이랑 계좌증명이랑 다 해서 제출을 하는 순간 이미 저는 탈당 대상자로 분류가 돼서 언론에 발표가 됐다.

또 그 과정에서 제가 아침에 화상 소명할 때 저와 관련된 자료가 제가 이름이 그냥 유출되는 건 원치 않지만, 이름이 나간다면 제가 어떤 의혹을 받는지, 이 밑에 전부 다 권익위 자료공개를 한데도 동의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름이 알려지게 되면은 온갖 추측이 난무할 거기 아니겠는가. 근데 그런 것 없이 제가 동의하지 않아서 자료가 안 나왔고, 출당대상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지역에서 얼마나 큰 잘못이 있었기에, 투기를 얼마나 큰 크기에 있었기에 출당대상자가 되고 또 그 자료마저도 공개되지 못하도록 부동의를 했느냐는 의혹이 증폭됐었다. 저는 부동의를 하지 않고 자료공개를 다 동의했다.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님들, 지금은 한두 푼의 돈도 아니고 거액의 자금이 왔다 갔다 하면 국세청이 다 들여다보고 또 이게 피할 수가 없다. 언젠가 저도 이제 나이가 70을 바라보고 하는데, 언젠가 저도 이 세상을 떠나면, 상속되던지 뭐든지 하겠지만, 그때 가서 처리할 문제를 지금 권익위가 저에게 이런 잣대를 대 가지고 제가 편법증여 했다.

물론 또한 이게 6월 28일이다. 편법증여라고 했다면, 6월28일이 기준이 아니고 6월 말이 기산일이다. 9월 말까지 증여세 납부 자진 신고하면 감액해 주는 기간이고, 그 이후라도 세금 납부 고지가 나오면 입증이 안 되면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이게 범죄와 관련 있는 것도 아니고, 투기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이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3~40대들이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산다는, 영끌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권익위는 저희 딸이 87년생이다. 그럼에도 나이까지 줄여가면서 마치 아주 어린애가 아무것도 없이 경제활동도 하지 않은 아이가 이런 집을 사서 남에게 상실감을 준 것처럼 교묘하게 이렇게 왜곡 발표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최고위원님들, 여기에는 판관을 하신 분들 계시다. 또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검사를 하신 분도 계신다. 또 국민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언론계 출신도 계신다. 제가 이 사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 사안만으로 이 당에서 출당해야 할 대상자로 생각하신다면 출당 조치를 다시 한번 내려주시라. 제가 당을 떠나겠다. 그렇지만 아무런 잘못도 없이, 입증도 되지 않고, 또한 저에게 통보된 내용마저도 ‘의심스러우니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다. 확인해주셔야 할 것 아닌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조치를 내려주시라. 제가 구차하게 이렇게 변명이나 하고 싶지 않다.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내에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한번 저의 소명이 근거 없이 말로만 하는 것인지 또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항변하는 것인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번 간절히 호소드린다.

<이준석 당 대표>

조금 전에 이철규 의원님께서 해명해주신 것처럼, 최근 권익위에서 보내온 자료를 보면서 우선 실망감을 금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초기에 이 조사의 목적이었던 LH 등의 공공기관 정보를 통한 땅 투기와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 우리당 의원님들의 이름과 의혹 사안을 다수 거명한 것이 당 대표로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언론에 이미 그런 부적절성을 몇 번 언급한 바 있다.

이철규 의원님 해명하신 것처럼 이 건은 투기와 전혀 관련 없는 건으로써 이철규 의원님의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오늘 해명으로 많이 풀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철규 의원님께서 권익위에서 그런 지적한 사안들, 권익위가 아까 이철규 의원님 말씀대로 조사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철규 의원님께서 최근 통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권익위 측에 전달해주시되, 조속하게 그것을 정정할 의무도 저는 권익위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철규 의원님의 의혹 사안에 대해서 조속하게 정정하거나 다른 판단을 해서 저희에게 통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철규 국회의원>

우리가 권익위의 하부기관도 아니다. 이게 저의 주장이 말로만 하는 것이고, 사인 간에 누가 작당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인 금융기관의 금융자료로 명백히 입증이 가능한 것이다. 그 시기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또한 우리당의 출당요구를 지금 받고,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뭔가 긴급히 구제해주시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의원이 자기 자신이 부당한 침해를 받으면서도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지역구의 수십만 유권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겠는가. 대표님께서 이 문제를, 지금 우리당에 권익위를 능가하는 영향 있는 인재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한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지시하시든지, 이 부분을 당에서 검증을 해주셔서 이후에 논란이 빨리 정리되고 저도 모든 걸 마음을 비우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당 지도부의 해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히 청한다.

<이준석 당 대표>

의원님, 감사하고 오늘 소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의원님의 명예가 대중적으로 회복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지금 저도 분노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아주 부적절하고 형식에 맞지 않는 조사를 했다고 판단하는 지점은 권익위의 행동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이철규 의원님의 억울한 부분도 권익위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선적인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간략한 아쉬움을 표현하자면 이준석 지도부와 싸우실 일은 좀 뒤로 하시고, 먼저 권익위와 다투시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하시고, 그러면 아마 이준석 지도부도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듯이 의원님 사안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더 오해가 양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저희가 정치적으로 만약에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가 했던 것과 같은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무책임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사정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권익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위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기관에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장시간 토의를 거쳐서 어려운 결정들을 내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해해주시고, 지금 저도 이철규 의원님께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협조하는 것이지 저희가 지금 서로 투쟁하고 있어서 되겠는가.

<이철규 국회의원>

대표님과 투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표님께서 어제 아침에 저에게 말씀했듯이 결정할 당시에 최초에 저와 다른 한 의원은 대상에서 빠져서 당에서 검증한 후에 결정하자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최고위원들이 합의한 것이 아니겠는가. 최고위원님들 의사 결정할 때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한 근거 자료 없이 결정했다면 저는 이미 제출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고위원들이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신 것이다. 우리가 재판에서도 잘못된 것이 나오면 다시 결정한다.

저는 권익위에 항의하고 경찰의 수사대상이면 조사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와 관계없이 당이 이러한 조치를 당이 아무런 조치 없이 수사기관의 결정, 또는 ‘권익위 처분대로 가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셨다면 저도 어떤 이견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당에서 심사해서 ‘문제가 있고 이것은 부도덕하고 반사회적이다.’라고 하면 이에 대한 결론은 본인들의 소명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런데 저의 소명이 부당하다면 이게 납득되지 않는다, 이 자료가 허위라고 말씀해주시면 저도 할 말이 없다.

그렇지만 이것이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자료고, 제가 저의 잘못이 없다고 하면 믿어주셔야 하지. 이것을 가지고 권익위가 다시 당에다가 이것 잘못됐으니 고쳐달라. 이건 기대난망이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상이다. 최근에 우리당의 최고위원님들 책임을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의심스러우면 확인을 해달라.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2021. 8.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