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3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죽어가는 사람이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의사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할지 말지는 전혀 고민하면 안 되는 지점이다. 남녀노소 누가 찾아와도 사람을 살리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그 금전적인 부담을 오로지 개인이 뒤집어쓰지 않게 하려고 구축한 것이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이다. 그리고 의료행위의 주체가 되는 의료진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금 더 과감한 노력을 했다고 해서 그 부담이 의료진 개인에게 귀속되면 안 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일 것이다.
건강보험법에는 안정성, 유효성, 경제성에 부합 정도 등을 분석해서 급여화를 하게 되어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데 필요한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보다는 포퓰리즘적인 잣대에 기대어 문재인 케어를 도입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수술실 CCTV의 무리한 추진으로 선의에 의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징계받고, 징벌받을 가능성을 늘려가고 있다. 조금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는 시도를 하는 것을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면서 일부 매우 부도덕한 의료진의 사례를 자극적으로 침소봉대해서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게 하고, 건강보험을 흔들어서 국가의 의료체계를 섣부르게 건드렸을 때 의료체계는 크게 앓고 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언론중재법을 강행하는 상황이 뭐가 다른가. 언론은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혀냈다. 민주당은 언론에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기자는 완벽해야 하고, 언론사는 확실하지 않으면 기사를 출고하면 안 되고, 사회의 부조리를 밝히기 위한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도는 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은 정작 더 문제가 있는 사설정보지나 유튜브 방송은 좋아한다. 유력 야권대선주자에 대한 사설정보지 형태의 엑스파일을 정당의 최고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기도 한다.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근거 없이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세를 펴기도 한다. 결국, 이 악법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견제받아야 하고 감시받아야 하는 집단은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는가. 권력의 99%를 향유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이런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이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인 사례이다. 당장 중단하시라.
<김기현 원내대표>
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을 둘러싼 지사 찬스 의혹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 해명하고 도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첫 번째로 통상 수천만원 내지 억대의 변호사 비용을 받는 것으로 흔히 알려진 경력의 변호사로부터 무상변론 받은 것이 드러났고,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다. 이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30명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으나 이 지사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합쳐 1억원도 안 된다고 한다. 정치인 이재명에게 무언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일부 변호사가 보험을 든 것이거나 또는 이 지사가 도지사직을 악용하여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그 변호사에게 어떤 경제적 혜택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30명의 변호인단을 동원해서 3심까지 상당히 긴 시간 법정투쟁을 이어가는 동안 이 지사의 재산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도대체 이 지사에게 어떤 비법이 있었는지 국민들 앞에 해명해야 할 것이다. 당시 변호인단에는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인 송두환 변호사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송 변호사는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고 이미 밝혔다. 무상변론에 동원된 변호사가 송 변호사 한 명뿐인지 아니면 더 있는지도 밝혀야 할 과제다.
이 지사는 변호사 선임료와 자금의 출처를 묻는 같은 당 이낙연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사생활”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이것이 사생활 영역이라며 숨기겠다는 이 지사의 억지 변명은 이 지사가 공직윤리와 개인윤리를 구별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는 기본 소양이 없는 사람인 것을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기본 소양조차 갖추지 못한 채 국민 눈 속이기 위한 허황된 변명을 하는 이재명 지사를 보면 이 지사가 말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등도 국민 눈 속이기를 위한 허황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그토록 사생활 지키고 있다면 공직에서 물러나 사인으로 돌아가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인사농단 의혹이다. 자신과 떡볶이 먹방을 찍던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내팽개친 보은인사가 명백하다.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 자리에 뇌물 전과자와 고문치사 전과자를 임명한 것 역시 매우 불공정한 사례다.
논란이 일자 고문치사 전과자는 사퇴했다지만 경상원의 상임이사가 아직도 그 자리에서 사퇴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뻔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재명 지사는 무엇이 켕겨서 아직도 그 뇌물 전과자를 내쫓지 못하고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인지 즉각 밝혀야 마땅하다. 이 지사는 습관처럼 공정을 입에 올리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불공정 인사농단만으로도 대통령은커녕 도지사 자격도 없다.
또한, 이 지사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유일하게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사생활이라는 궤변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거듭되는 지적에 대하여 “공개하면 된다”라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즉각 그 연차휴가 사용내역을 공개하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공직자의 내로남불, 표리부동에 완전히 질렸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이 지사가 야당 국회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 입장을 ‘쇼’라고 평가절하할 자격조차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지사가 떳떳하다면 도지사는 물론이고 대선의 예비후보직을 걸고서 국민적 의혹에 답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조국 아바타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질문한다. 도대체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나. 이 질문은 본 의원이 금년 5월 26일 청와대 오찬 당시 대통령께 직접 질문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답변을 들을 수 없어서 정말 답답하다. 덴마크, 영국, 싱가포르 등은 이미 정상 생활로 복귀했다는데, 그토록 방역 잘했다고 공치사하시던 문 대통령은 왜 아직도 언제 마스크 벗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선택적 침묵을 하시는 것인가.
지난 7월 12일 짧고 굵게 끝낸다던 4단계 거리두기는 이미 8주째 접어들었다. 길고 굵게가 되어 버렸는데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것이다. 8월 중 도입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 물량 가운데 4.2%만 실제 공급되었다고 한다. 이번 주까지 들어오기로 한 600만 회분 역시 세부 일정은 도입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정부도 구체적 일정을 모른 채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4주였던 모더나 2차 접종 간격을 6주로 연장하기까지 했다. 국민들은 모더나 백신 공급량 확대 소식에 2차 접종이 다시 4주 환원되길 기대했지만 지금으로써는 어림도 없는 기대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백신 선진국은 백신을 골라 맞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백신 선택권을 완전히 박탈당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일상에 복귀하고자 잔여 백신 예약에 노력을 쏟으면서도 묵묵히 그동안 정부를 믿고 따라왔다. 하지만 그동안 참고 또 참아온 국민들에게 돌아온 대답은 백신 갈증이다.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어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하고 알 권리가 마땅히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수와 백신 접종자 수는 매일 업데이트하면서 백신 수급 현황은 왜 실시간 공개하지 않나. 정부는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라도 실시간으로 백신 수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그 모든 과정과 내용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오늘 참 길고 긴 날이 될 것 같다. 며칠 전 법사위에서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거 같아서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 장면부터 잊지 마시라고 준비해봤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계, 학계, 정의당은 물론 친정권 그룹인 민변까지 반대하는 언론재갈법을 기어코 강행 처리할 태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폐기지시나 대통령거부권 행사 방침을 아직 밝히지 않은 것만 봐도 숫자의 힘으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 확실시된다. 집권세력은 이번 악법을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확인 가짜뉴스, 아니면 말고식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통해 혹세무민을 시도해 온 것은 지금의 집권세력이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여권의 장외총수 김어준은 자신이 진행하는 뉴스공장에 익명의 제보자 5명을 출연시켜 생떼탕 끓여 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을 방송에 불러 ‘표창장을 위조한 적 없다’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도 김어준이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은 ‘조국 전 장관 부인의 PC 빼돌리기’를 증거보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뒤졌다는 가짜뉴스를 설파한 것도 유시민이었다. 이런 가짜뉴스에 힘을 실어 온 나라를 어지럽힌 사람들이 김남국,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 현 집권세력이다.
바로 이 사람들이 정권 비리 보도에 싹을 자르겠다고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는 이번 언론재갈법을 ‘거짓과 불의를 증오하며 진실과 정의를 지향하는 민심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극찬했다. 언론재갈법에 대한 거의 유일한 긍정 평가가 북한에서 나온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만 지지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즉각 폐기밖엔 답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분명하게 직접 말씀해야 한다. ‘국회 일’ 같은 상투적 표현 대신 ‘즉각 폐기’,‘강행처리 시 거부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 오늘 직접 발표도 만시지탄이다. 만약 문 대통령이 오늘도 침묵으로 버틴다면 퇴임 후 불리한 의혹, 언론 보도 자체를 덮어버리기 위해 여당, 2중대와 짜고 치는 눈속임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다.
<배현진 최고위원>
앞서 대표님들과 최고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회 입법을 지난 1년 넘게 동창회 회칙 변경보다도 손쉽게 처리해오던 민주당이 오늘 언론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해 정의당까지, 강렬하게 이른바 언론중재법을 막으려고 저지 투쟁을 해왔다. 외신으로부터는 지금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음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이라는 수치스러운 평가들이 들려오는데, 우리 현업 언론인들에게 얼마나 치욕적인 평가인가. 오늘 하루가 특히 언론인들에게 매우 힘든 하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엄중한 시점에,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절박한 노력을 허탈하게 만드는 헛발질들도 여전히 엿보인다. 그제 늦은 밤 SBS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 관해 제가 SNS에 오랜만에 짧게 의견을 올렸다. 아마 보도를 통해 보신 분도 꽤 많으실 텐데 방송 직전에 분명 저희 의원실과 전화 통화로 촬영 스튜디오에 당시 찾아온 방문자의 요청으로 찍어준 동반 사진이기 때문에 ‘취재 과정에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충분히 전화하시라. 당시 현장을 오가던 사람들이 수두룩했기 때문에 추후 그 사람의 입장을 못 하게 하라는 저의 말을 들은 분도 많다, 확인을 충분히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방송하려는 의도 혹은 이 사기 사건과 관계가 없음을 확인한 뒤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은 혹시 아쉬우셨나. 무슨 의도인지도 알 수 없게 사진 한 장만 덜렁 어떤 장소인지 아무 설명을 부연하지 않은 채 프로그램 종결부에 의미심장하게 사진만 띄우셨다. 앞뒤 맥락 없는 이러한 결말이 보도인가, 드라마인가. 시청자를 일부러 헷갈리게 만들려는 의도였는지 주위로부터 특히 시청하신 국민들로부터 대단히 불편한 오해를 빚지 않겠는가.
지금 수많은 언론인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개악을 저지하자고 가슴 졸이며 외치고 있다. 심지어 보수정당을 적대시하던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마저 참 어려운 결심으로 국민의힘을 10년 만에 찾아왔다고 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여전히 일부의 정치적 편향성을 벗지 못하는 방송 종사자들께서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뒤틀 수 있는 보도를, 이 구태를 반복하며 지금 절절히 외치는 다른 현업 종사자들의 자존심과 자존감, 그 투쟁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 유례없는 징벌적 배상제와 보도 제한 입법에 명분을 쌓아주겠다는 시도가 아니라면 현업 언론 종사자의 책임을 송곳같이 각성하고 방송, 보도에 임하기를 부탁드리겠다.
언론인 스스로가 이 사태에 엄중하지 못하면 누가 언론자유를 지키겠는가. 일부의 눈치 없는 이런 누수가 우리 대한민국 자유언론 전체의 낙망이 되지 않도록,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의 문제이자 여러분이 목숨처럼 여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문제라는 것을 아주 가슴 뜨겁게 한 번 더 되짚어 생각하셨으면 부탁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드린다. 진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시려는가. 그럴 의도가 있으시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구속하고 시작하는 중국의 법을 따르시는 건 어떠신가. 중국 좋아하시지 않는가. 국민들께서 이 언론 악법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 왜 목소리 내지 않으시는가. 계속 목소리 내달라고 지금 다, 여러 군데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번에 김학의 사건,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 때 대통령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셨다. ‘공소시효가 지난 거는 그냥 사실대로 수사해서 밝혀주고, 그담에 사건을 명명백백 조사해서 경찰과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해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 지금 온 국민들이 관심 있는 이 언론악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야 한다. 다 기다리고 있다. 평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국민들께서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다.
또,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이 촛불이 들불이 돼서 언론의 자유를 살라버리고 있다. 아마 이 들불은 더 번져서 민주주의까지 불살라 버릴 수도 있다. 이 불길을 막을 수 있는 분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한 분, 문재인 대통령뿐이시다. 대통령님께 호소드린다. 이 불길을 막아주시라. 언론의 자유를 지켜주시라. 민주주의를 지켜주시라.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수호 보호법이고, 국민의 알 권리 침해법인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언론재갈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법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하명법이 사실이라면 즉각 하명을 거두어주시길 바란다. 하명법이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당장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팩트로 보는 문재인 정부 4년 주요 정책 성과로 언론의 자유, K-방역, 부동산 정책 등을 언급했다. 아시아에서 언론의 자유가 가장 높은 나라, 집값 상승은 5.4%에 불과하다는 등 민심과 동떨어진 현실 인식과 밑도 끝도 없는 자화자찬에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집값 잡겠다며 야당과 전문가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강행한 26번의 부동산 규제 정책은 집값 상승과 서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어제 발표된 월간 KB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1.5%나 상승하여 2006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전세값 또한 올해 들어 첫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렇게 폭등한 주거비용을 마련하고자 국민들이 영끌 대출을 하는데, 정부는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명목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대출 규제를 시작했다. 가계부채가 사상 초유의 규모에 이르게 된 진짜 원인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국민의 영끌과 빚투만 탓하고 있다.
더군다나 선심성 퍼주기 정책 실패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2017년 말 10조원을 상회하던 고용보험 기금은 문재인 정부 단 4년 만에 사실상 고갈상태가 되었다. 올해 말에 3조 2천억원에 이르는 적자가 예상된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미명 아래 재원 마련 대책은 고민하지 않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소 90일에서 120일로, 지급액을 평균 임금 50%에서 60%로 인상을 단행했다. 방만한 기금 운용에 실업급여 반복 수급 문제, 코로나19 장기화 예측 실패까지 더해져 지난달 기준으로 6개월째 매달 1조원의 실업급여가 지출되고 있다.
건강보험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그 재원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내년에도 1.895%가 오를 예정이다. 이렇게 매년 건강보험료는 오르는데, 건강보험 재정은 3년 연속 적자인 상황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생색내기용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고용보험기금과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의 실상을 낱낱이 지적하고 밝힐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국민의 심판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조국 전 장관 어머님이 보낸 편지가 언론에 화제가 되었다. 우선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주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일 테니, 조국 전 장관 어머님의 편지 내용 자체에는 어떤 평가도 내리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SNS에 자랑하듯이 올려놓고서, 이를 보도한 언론에 문제 삼는 진보의 탈을 쓴 조국 사수대의 행태는 일반적인 국민 상식선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김인국 신부가 ‘조 전 장관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로 꼭 읽어달라며’ SNS에 편지 내용을 공개했고 언론은 이 사실을 보도했을 뿐인데, 이때다 싶어 언론에 화풀이하는 조국 전 장관과 조국사수대의 모습을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자신이 저질렀던 본질적인 잘못들에 대해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단지 언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는 허황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인가.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 정부여당 인사들 대부분이 이런 피해의식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조국사수대 대원은 언론을 향해 ‘자신들이 내뱉은 말들이 자신들을 내려치는 몽둥이가 될 줄 모른다’라고 한다. 언론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이야기 아닌가. ‘조국의 적은 조국’이라는 ‘조적조’의 뜻을 온 국민은 다 아는데, 유독 조국사수대만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가 본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된 것은 그 누구의 핍박이나 압력 때문이 아니다. 바로 조 전 장관 본인, 자신이 살면서 저질렀던 위선과 잘못에 대한 대가이다. 그러니 잘못을 인정하시고, 조국사수대는 더 이상 ‘검찰개혁’이나 ‘촛불혁명’이라는 미명으로 잘못을 덮으려 하지 마시라. 누가 검찰개혁을 오용했고, 누가 촛불을 남용했는가. 국민들은 다 아는 현실인데, 조국사수대만 현실을 부정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잘못한 것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라도 보였다면 조국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전 국민의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잘못을 뉘우치시라.
오늘 아침 언론에 발표된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7월 27일 남북통신선 복원했다고 대단한 성과라도 낸 마냥 대북 정책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을 당시, 북한은 일찌감치 핵 원자로를 재가동 시키고 핵 개발에 집중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정작 한미훈련을 이유로 북한이 연락을 받아주지도 않던 통신선 복원에 호들갑을 떤 부끄럽고 굴욕적인 모습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민낯이었다. 안보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술핵 재배치, 나토식 핵 공유 등 야당에 대선주자의 의견에 대해서 오히려 전쟁 세력이냐고 묻고 있다. 이런 정권에 어떻게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녕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주시라.
2021. 8. 3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