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삭제에 대해서 다시 입법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셨다. 협의체 대화가 건설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UN과 여러 언론단체가 우려를 표시한 해당 조항에 대해서 우선으로 민주당이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조속하게 해당 독소조항에 대한 포기를 선언해달라.
최근 우리당 경선 관련해서 후보들 간에 선관위에 대한 지적이 시작되고 있다. 최고위원회에서 경선준비위원회에 안을 추인했는지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추가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겠다. 서병수 위원장께서는 경선준비위원회의 활동종료 보고를 통해서 3차에 걸친 경선안과 여론조사, 그리고 당원투표 반영비율 등을 포함한 경선계획안을 보고했다. 그리고 최고위원회는 해당 안에 대해 추인을 했다.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여부에 대한 서병수 위원장과의 질의응답도 저희는 거쳤다.
이와 별개로 선관위는 기추인된 경선준비위원회의 안을 수정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 등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각자의 판단을 바탕으로 결론을 신속하게 내어서 이 논쟁이 장기간 지속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기현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400조 7,000억원이었던 국가 예산이 5년 만에 604조 4,000억원으로 200조원 이상 늘어났다. 이에 대해서 국가 채무는 문 정권 초기 600조원에서 이제 1000조원으로서 무려 400조원이나 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정부를 비판하면서 금과옥조처럼 강조하던 ‘국가채무비율 40% 원칙’은 완전히 무너졌다. 2016년 당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400조원으로 편성된 정부 예산을 놓고서 ‘빚더미로 국가를 운영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안 쓰고 있다’ 이렇게 비난했다.
그런데 여당이 되자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 ‘604조원 보다 증가한 규모의 위기극복 예산이 필요하다. 확장재정 운영에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가지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국가 예산도 완전히 내로남불이다. 정부여당은 역대급 슈퍼예산 편성의 이유로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내세우고 있지만 문 정부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정부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해왔다. 5년 만에 대한민국이 1,000조원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정책 실패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공무원을 무려 17만 4천명이나 증원하겠다는 터무니없는 약속을 했는데, 결국 지금까지 무려 11만 7천명이나 늘렸다. 2016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32조원 수준이었는데, 내년에는 41조원이 되어서 무려 30% 가까이 증가되었다. 모두 국민이 떠안아야 할 책임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해에만 저출산 해결 예산으로 40조원을 지출했지만,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겨우 0.84명으로서 통계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금지원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출산 시 200만원 바우처를 제공하고, 영아 수당을 신설하는 등 현금성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인해서 직장인들은 그저 숨만 쉬면서 악착같이 봉급을 모으더라도 22년 동안 저축을 해야만 서울시 내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1인당 나랏빚 1억 원씩을 짊어지게 되는 셈이다. 일자리 불안, 주거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이 출산율 저하의 근본 원인이다. 재난지원금 얼마 쥐여 준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듯이 현금 몇 푼 쥐여 준다고 출생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5년간 국가재정 건전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이 없이 또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정책의 전환조차 없이 오로지 빚내서 생색내는 일에만 몰두했다. 5년 내내 헬리콥터로 현금 살포하면서 나라 곳간 허물어 놓고 이제 다음 정부부터는 총지출 증가율을 5% 로 낮추라고 요구한다. 열매는 문재인 정권이 다 따먹고 다음 정권이 그 뒤치다꺼리하라고 하는 말이다. 정말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정권이다.
강민석 전 청와대 대변인은 책을 발간한다고 하는데, 그 책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해에 3월 참모진들에게 ‘지금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경제를 할 때’라고 주문했던 일화를 소개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3월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우리 정치권에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로 논란이 한창이던 때다. 대통령의 정치경제를 하라는 주문은 선거 승리를 위해 현금 살포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대통령의 국가재정을 악용한 선거개입 소지가 다분하다.
그런데 이런 일이 지난해에 3월뿐이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5년 내내 적극적으로 경제를 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를 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정치경제를 했으니 민생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대선에서 매표행위를 하기 위한 정치경제 예산투성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정치경제 예산을 거둬내고, 민생경제 예산으로 바꾸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민생을 살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되, 문재인 정권의 생색내기용, 집권 연장용 퍼주기 예산은 철저히 가려내고 감액해 나갈 것이다.
<조수진 최고위원>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 위축되지 마시라. 첫 번째 주제는 언론악법이다. 악법은 아무리 분칠을 해도 악법일 뿐이다. 한두 곳 고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기자협회 등 우리 언론단체들이 ‘8인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 때문이다. 곧 가동되는 ‘8인 협의체’는 언론재갈법의 폐기를 전제로 해야 한다.
급기야 유엔까지 나섰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언론재갈법이 세계인권선언 등을 위배한다는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낸 것이다. 국격 훼손이며, 국제적 망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인지도 의심할 것이다. 혹여 올가을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이라도 하려거든 더더욱 ‘언론재갈법 폐기’를 선언해야 한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악법을 주도한 김용민, 악법의 ‘묻지 마, 법사위 처리’를 주장한 김종민 의원을 협의체에 넣었다. 악법의 일방‧강행 처리를 국민들 추석 밥상에서 일시적으로 슬쩍 빼기 위한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불법을 불법이라 말한 사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이‘가짜뉴스’의 누명을 씌운 것은 ‘조국 사태’ 때부터다. 따라서 조국 씨와 일가를 사사건건 비호한 김용민 의원, “95%의 허위사실 공격”이라고 강변한 김종민 의원은 ‘조국 대리인’자격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조국 대리인 말고 차라리 협의체에 조국 씨를 직접 투입하길 바란다. 어떤 경우든 언론의 자유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협의체는 ‘언론재갈법 영구 폐기’부터 선언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 법의 실효성을 함께 높이는 사회적 합의를 내놔야 한다.
두 번째 주제는 이재명 경기지사다. 9월 7일 국회 앞 호텔에서 예정돼 있던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 채용 국회 토론회’가 취소됐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국회 앞에 잔뜩 내걸린 현수막을 보고 ‘국회 앞에서 하려는 이유’를 제가 경기도에 문의하자 “코로나 19에 따른 4단계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아예 일정을 취소해버렸다. 9월 14일, 9월 28일, 10월 6일 국회 앞에서 예정됐던 ‘경기도’ 이름의 행사도 모두 연기한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지사’를 유지하고 여당 경선에 뛰어든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의 이름을 빌려 국회 앞에서 줄줄이 일정을 잡아 홍보에 매달리는 것은 누가 봐도 대선용 사전 선거운동이다. 경기도와 경기도민을 위한 일정이라면 경기도 내에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가.
국회 앞에 잔뜩 내건 현수막, 포스터도 경기도가 비용을 부담했을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취임 후 사용한 광고 및 홍보물 비용은 무려 37억 원이다. 전임 지사보다 3.7배나 높다. 또,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지난 7월 12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지사가 이것을 몰랐다는 것인가. 기본이 먼저다. 경기지사 신분으로 기본소득, 기본대출 같은 대선용 구호를 외치기 전에 ‘기본’부터 깊이 생각하길 바란다.
<배현진 최고위원>
그제 여야 두 정당의 원내대표께서 굉장히 힘겨운 협상 끝에 세계 유례없는 언론징벌법을 9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론을 지으셨다. 그 가운데 저희 이준석 대표께서 MBC <100분 토론>에 부득이 불참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이에 관련해서 전국 민주노총 언론노조 MBC 본부의 노조가 성명을 내고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
저 또한 방송을 저의 본업으로 삼아오던 한 일원으로서 확정된 편성을 갑자기 바꾸어야 하는 그런 난처한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그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에 깊이 공감하고 동일하게 유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런 사태의 촉발점이 과연 국민의힘 또는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지는 그 누구보다도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의 직원들께서 가장 잘 아실 것이다.
10년 만에 참 어렵게 국민의힘으로 방문하셨다 하지 않았나. 조금 전 조수진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국제적 망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언론자유 위축에 대한 우려 서한까지 받아든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단지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제3자처럼 목도하는 것이 언론 현업 종사자들의 온당한 입장일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앞으로도 9월 국회가 이어지는 동안 저희는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여러분의 언론자유를 사수하기 위해 함께 뛸 것이다.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에 있었던 이러한 긴급한 사안을 가지고 전혀 죄송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촉발점인 거대 180석 여당의 지도부에게 왜 이런 상황을 초래하기까지 강제로 억지로 이런 초유의 언론징벌법을 밀어붙이고 여야가 약속한 방송 출연마저 정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게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무려 그 하루 동안 4번의 원내대표 회동이 있는 동안 왜 손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야의 협의 사항을 그 시간까지 물고 늘어졌는지 민주당과 송영길 대표에게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노조원들께서 강력하게 비판하시고 또 그 답변에 대해 촉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김재원 최고위원>
몇 가지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4월에 이상직 의원이 구속되면서, 지금은 무소속으로 되어있는 전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저는 그때 좀 의아하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직 의원은 다 아시다시피 자신이 경영하던 이스타 항공에서 500억원 정도를 횡령 배임해서 구속되었고 그 과정에 수많은 임직원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만든 분이다. 그런데 이분은 이스타 항공의 업주로 있으면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당연히 청와대에서 임명권이 있는 자리이다.
한편 대통령과의 사이에 서 모씨가 있다. 이분도 게임업체 토리게임즈에 근무하다가 2018년 3월,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될 무렵에 토리게임즈를 사퇴하고 그 무렵에 태국으로 가서 ‘타이 이스타’라는 항공사에 고위 임원을 지냈다. 타이 이스타는 검찰수사 결과 결국 이상직 의원이 세운 회사인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자금도 이상직 의원에서 흘러 들어갔고, 이상직 의원이 실제 소유주라고 알려져 있다. 결국, 대통령의 사위 서 모씨는 이상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할 무렵에 자신이 다니던 소규모 게임업체에서 사퇴하고 태국으로 가서 이상직 의원의 회사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했다. 같이 일했던 다른 사람의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 사위 서 모씨는 영어도 잘하지 못하고, 물론 항공에는 완전 문외한이었다고 한다. 이분이 태국으로 가서 고위 임원을 지내면서 막대한 연봉을 챙긴 것이다. 서 모씨가 그쪽에서 담당한 업무는 자금조달 업무라고 한다. 그러므로 사실상 서 모씨는 이상직 의원의 횡령 배임 행위에 깊게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사위 서 모씨가 이상직 의원의 회사에 고위 임원으로 임명되고 근무하게 된 것, 이 자체가 바로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자신의 회사에 대통령의 사위를 고위 임원으로 채용해주고 막대한 연봉을 지급한 사건이다.
서 모씨는 그동안 행방이 묘연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 따르면, 서 모씨는 자신의 집이 경남 양산에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집 종업원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에도 양산에 나타났었다고 한다. 즉 국내에 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즉시 서 모씨 대통령의 사위를 출국금지를 해야 한다. 그리고 뇌물죄, 횡령의 공범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 이미 고발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혀 수사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서 모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라든가 또는 요구에 대해서 전혀 대응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한 것이 정권의 충견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다. 이 점도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란다.
저는 이상직 의원이 불사조라고 이야기한 그 순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서 2021년 4월 이상직 의원이 불사조라고 말한 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협박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불사조로 살 것이다. 나를 건드리지 말라. 당신 사위가 있다” 이렇게 협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 부당한 커넥션, 불법행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검찰 역사의 죄인이 될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정미경 최고위원>
“자기 가까운 사람 옆에 다 포진해서 그 사람들 다 한 자리씩 주고 그러면 잘못하면 최순실이 되지 않는가.” 이 이야기 누가 했는지 맞혀보라. 이 말은 성남시장을 하던 이재명이 2017년 대선전에 관훈토론회에서 했던 말이다. 현재 이재명 지사는 약 90여 명의 측근 인사들을 경기도청과 공공기관 주요자리에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급’이라고 한다.
이재명 지사는 어떻게 해명하고 있는지 아시는가. 뻔뻔하게도 ‘역량 자격이 되면 아는 사람도 쓰는 거지 왜 문제가 되냐’라며 되묻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가 아는 사람은 모두 역량과 능력이 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측근을 사용하면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을 쓰는 것이란다. 현 정부의 내로남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최순실을 빗대어 이야기했는데 최순실을 능가하고 있다. 자기가 욕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 조국의 판박이다.
다시 한번 묻겠다. 이재명 지사가 아는 사람은 모두 역량과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이재명 지사가 모르는 사람은 역량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가. 대답해보시기 바란다.
미국 타임지에 이재명 지사의 선거공약인 기본소득 광고를 1억 900만원 들여서 내고 이 이후에도 광고를 냈는데 그 대답이 또 가관이다. “1억이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썼다고 생각한다” 가 대답이다. 이재명 지사의 대선공약 광고비를 이재명 지사의 돈으로 냈는가. 이재명 지사가 모금한 정치자금으로 광고비를 쓰셨는가. 대답해보시라. 왜 경기도민들의 돈을 가지고 이재명 개인의 대선 광고비를 사용하는가. 횡령 아닌가. 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해외교포들에게 ‘기본소득’이라는 이재명의 대선공약을 이야기하며 선거운동 한 것이다. 당장 경기도지사 그만두게 해야 한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무능하고 편향적인 법무부와 경찰 때문에 민생치안과 법질서가 동시에 무너지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여 짧은 시간 동안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범인이 지난달 31일 구속되었다. 법무부와 경찰은 집중관리대상자인 범인이 지난 27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후 29일 경찰에 자수할 때까지 범인의 행선지는 물론 그 범죄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다.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한 후 범인은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했다. 그런데 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범인이 거주지에 귀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반 사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겠다는 단순고지만 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범인의 범죄전력에 대한 법무부와 경찰의 미흡한 정보공유, 전자발찌를 훼손한 지 16시간 만에 뒤늦은 체포영장 신청 등 법무부와 경찰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또 다른 희생자를 낳은 것이다.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올해 발생한 전자발찌 훼손 사례 중 2건은 아직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전남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자 수색에 경찰 370여 명이 동원됐고, 공개 수사로까지 전환되었지만, 행적 파악은 감감무소식이다.
이번 사건으로 지난 7월 박범계 장관이 세계 최고의 수준이라고 그토록 자랑한 전자발찌 시스템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는 먹통이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력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이 지나서야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그런데 민주노총 측에서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자 10여 분 만에 철수했다. 법 집행 대상자가 협조를 거부하면 법 집행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로 양경수 위원장이 민주노총의 공식 일정에 5번이나 등장했다. 경찰은 20일째 구속영장 신속 집행을 검토만 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말로만 엄포를 놓았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야 경찰 병력을 투입해 구속했다.
그런데 경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 과정에서의 토론회 발언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을 했다. 이처럼 경찰 스스로가 중립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선택적 법 집행이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높이고 스스로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수사팀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해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이번 주말쯤 대검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권 방탄용으로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나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따라서 백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는 대전지검 수사팀의 입장을 환영한다.
백운규 전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진두지휘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문 대통령이 월성1호기의 영구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자 이를 보고 받은 채희봉 전 비서관은 소속행정관에게 ‘산업부에 대통령께서 하문하시는 내용을 전달하고, 조기폐쇄계획을 장차관까지 보고한 입장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백 전 장관은 이튿날 ‘월성원전 추가가동 의견 보고서’를 쓴 담당 과장에게 “너 죽을래”라며 질책하고 바로 그다음 날 ‘즉시 가동중단 보고서’를 다시 받아내 청와대에 보고했다.
또한, 백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대통령’ 단어가 46번, ‘문재인’ 단어가 3번, ‘청와대 BH’ 단어 역시 수차례 나온다고 한다. 결국,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의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이고, 백운규 전 장관은 행동대장이라는 것이 수사팀의 수사 결과이다. 김오수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즉각 수용해 백운규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를 단 추가 기소를 승인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 9.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