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 당 대표>
어제 자영업자 비대위가 추진한 차량을 이용한 집회가 경찰에 과도한 사전 통제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는 무슨 이유로 제한된 것인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면 밤 12시가 넘어 여의도공원 옆에서 그들이 하는 평화로운 집회가 교통 흐름이라도 방해하였는가. 불 꺼진 여의도의 금융가에 새벽까지 야근하는 직장인이 혹시 있어서 그들이 소음에 힘들어 할까 봐 통제한 것인가.
어제 이 집회에 대한 과도한 통제는 정권 유력자의 의지가 투영된 것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처사이다. 어제 수천 대 차량이 행렬에 방역 위험이 증가한 것도 아니다. 잘 복기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동형 선별진료소, 즉 드라이브스루식 오히려 안전한 방식으로 정부에서 홍보했던 적이 있다. 그 주장이 맞다면 심지어 검체를 채취할 필요도 없고, 차량 안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가 방역위험도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코로나가 이제는 경적만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인가. 어제 경찰은 경적사용에 대한 범칙금을 물렸다고 한다. 경적을 과도하게 사용하였다고 범칙금 4만원 내도록 계도하는 것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오열하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답변인가. 이들은 반정부 인사이기에 어제 시위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난 1년 반 동안 너무도 방역 정책에 잘 협조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언제까지 버텨야 하냐고 묻기 위해 참여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가짜뉴스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어제 최순실 씨는 안민석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 승소했다. 박정희 정부에서 수백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축재가 일어나고 그것을 최순실 씨가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당시에도 해서 일파만파로 번진 적이 있는데 결국 그것에 대한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언론의 보도로 입은 피해를 5배로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살폈으면 좋겠다. 언론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이 강해야 하는 국회의원에게도 5배 민사보상 조항을 도입해야 하는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그리고 오늘 지난 6월 17일 2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한 유튜브 스타가 오늘 다시 출동한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내로남불식 공정을 타박하면서 정권 창출을 위한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는 훌륭한 연설을 한 번 더 기대한다.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채널 고정 부탁드린다.
<조수진 최고위원>
첫 번째 주제는 이해찬 전 대표 관련이다. 대통령 선거를 넉 달 앞둔 2002년 8월 노무현 대선후보 측 이해찬 의원은 병풍 의혹을 인지 수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다. 야당 대선후보 괴롭히는 수사를 검찰이 여당에 사주했다는 엄청난 내용이었다. 그로부터 열흘 뒤엔 병풍 수사의 방법을 담은 김대업 면담 보고서도 발견됐다. 그러나 사건은 흐지부지됐다. 이후 이해찬 의원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했다. 친노 좌장을 거쳐 친문 상왕이 됐다.
이런 이해찬 전 대표가 모처럼 등판해 이른바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을 총공격하라고 여권에 지시했다. 친문 상왕의 지침에 따라 여당 본부중대와 이중대 여당 대선주자들이 총출동했다. 그러나 검찰총장도 사주도 모두 사실이 아님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되고 있다. 오히려 대법원이 공작임을 공식 확인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선 여론공작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점만 부각되고 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지금의 여권은 여러 공작을 시도했고, 성공시켰다. 야당 대선후보 측근에 20만 달러 수수설, 야당 대선후보 아들 병역 비리 은폐설, 야당 대선후보 부인의 건설사 10억원 수수설, 이런 것들이 대표적 사례다. 정치공작이 성공한 것은 19년 전이다. 정치공작은 사라져야 할 적폐고 국민의힘에는 공작의 DNA가 없다. 친문 상왕은 19년 전 병풍 수사 사주의 진실을 지금이라도 밝히는 것이 순서다.
두 번째 주제는 이상하고 수상한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들기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언론에 건넨 인사에 대해서 대검찰청이 전광석화 식으로 공익신고자를 만든 것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첫째, 대검찰청은 어제 언론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신생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온 지 엿새 만이다.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 데 통상 60일 가까이 걸린다는데 대검감찰부는 불과 며칠 만에 초특급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에 대한 최종결정 기관은 국민권익위다. 권익위는 제보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감찰부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나섰는지도 의문이다.
둘째, 신생 인터넷 매체 보도가 나오자마자 거의 동시에 여당의 본부중대와 이중대, 여당 대선 예비후보, 검찰까지 한꺼번에 벌떼처럼 달려든 것도 이상하고 수상하다. 언론제보자가 대검에 공익신고자 접수를 했다는 시점 역시 이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제보한 이후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공익신고를 했는지도 자세히 살펴볼 대목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이 증언했을 때 친문 핵심 인사는 제보자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 “단독범이라 볼 수 없다.” 비난부터 했다. 이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는 데는 68일이 걸렸다. 이번 벼락치기 공익신고자 만들기 사건이 더 이상하고 수상한 이유다.
<배현진 최고위원>
여러분, 이 표시 아실 것이다. 저희당에는 배지 달고 다니시는 의원님들이나 가족이 없지만,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일명 ‘덕분에’라는 이름으로 챌린지를 주도하시고 관련 상품들을 배지를 가슴에 달기도 하고 많이 홍보하셨다.
어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다름 아닌 코로나 방역의 성과에 대해서 역설을 했다. 그리고 엊그제부터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홍보 중인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시며 코로나 방역 관리를 위한 꾸준한 국가재정의 역할을 특별히 강조하셨다. 선진국다운 선진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부연 설명도 강력하게 하셨다. 그리고 국회에는 ‘위드 코로나 특위’ 신설을 제안하셨다. 그 상세한 내용으로 공공병원 확대 인력확충, 위중증 환자 집중치료시설 설치 등을 제안하셨다. 이 말씀의 내용들은 저희 국민의힘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돕고 싶은 아주 일리 있는 말씀이다. 그러나 자신 있게 코로나 방역 대책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신 그 모습과 달리 무려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께서 일선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대표연설이란 것을 했다면 국민들이 얼마나 실소를 하겠냐는 푸념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이 그럴싸한 웅변을 연기하는 곳은 아니지 않냐는 말씀들까지 하고 계신다.
세계적인 K-방역,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이라고 정부도, 집권여당의 모든 일원도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러나 의료계 일선에서는 코로나 백신접종을 위한 기초적인 의료장비조차 제대로 수급되지 않고 있다, 원활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는 호소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백신접종을 해야 하는 주사기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는 의료진들의 제보,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이후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반드시 생리식염수에 희석해서 써야 하는데 필수로 제공되어야 하는 생리식염수 등이 공급이 안 되어서 당장 주사를 놔야 하는데 패닉이었다는 의료진들의 하소연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는 이 시점에, 더욱더 쉽게 듣고 넘기면 안 되는 일들 아니겠는가. 또한, 전국의 대형병원들의 음압 병동의 설치를 주문하고 만들라는 오더를 했지만, 지난 5월쯤 잠시 코로나 확진세가 주춤하자 정부는 이 오더를 아무 대책 없이 취소해서 일선 병원들을 굉장히 난감하고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 있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들이었다. 이런 일들, K-방역의 성과를 자랑하는 정부에게 그 얼굴에 먹칠하는 블랙코미디 상황 아닌가. 일선 병원 의료진들이 백신접종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말로는 헌신을 높이 산다면서 ‘덕분에’라는 말로 현장의 고통을 대충 갈음하려 하면, 국민들께서 그것을 참 잘했다 하고 보아 넘기시겠는가. ‘덕분에 챌린지’를 주도한 정부, 그리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들도 그냥 말로 말빚 갚는다는 식으로 때워 넘기려 하지 말고, 진정성을 가지고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탐문하고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덕분에 챌린지가 얕은 사기극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후회 받지 않으시기를 강력히 기대한다.
<정미경 최고위원>
김웅 의원은 ‘제보자의 신분이 드러나면 특정 세력과 그 의도를 알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대검감찰부에서는 제보자를 숨기려는 듯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한다’라고 확인까지 해주었다. 의혹 제기에서 제보자 공익신고자 신분 인정까지 단 5일 걸렸다. 진짜 공익신고를 한 날짜는 알 수가 없으므로 나중에 혹시라도 밝혀지면 그보다 짧게 이틀이나 삼일일 수도 있겠다.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사건에서 이를 제보한 당직 사병에 대해서 공익신고자 인정하기까지 두 달 정도 걸렸던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이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진행된 것인지 쉽게 알 수가 있다. 공익신고 보호 담당 공무원은 이렇게 말한다. “규정상 공익신고요건 검토는 통상 60일이 소요된다고 하며 1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한다.
대검찰청감찰부 수장인 감찰부장은 그 유명한 한동수이다. 한동수 감찰부장은 조국이 사퇴하는 그 와중에 마치 알박기하듯 지명한 사람이다. 물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했으며,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를 기소하려다가 조남관 전 총장 직무대행과 충돌하고, 친여 성향이 아주 강한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다. 그가 감찰부장으로 있는 대검감찰부가 이 사건을 수사한다고 하는데 공정하게 하겠는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무슨 궤변으로 변명하는지 아주 기대가 된다.
제보자는 권익위로 가지 않고 대검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권익위에서는 통상 조사하는 데 60일이 걸리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어제 인터뷰 때 제보자 신분을 밝힐 것을 알고 급히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대검으로 간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대검감찰부와 직간접적으로 사전 교감 없이 할 수 있었겠는가. 만약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이를 도와준 세력은 누구인가. 윤석열 총장이 떠나고 난 지금 검찰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의해 장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가 볼 때 이 사건 수사해봤자 규명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대검의 한동수 감찰부장, 이렇게 소란스럽게 수사한다고 왜 그럴까. 바로 생태탕 때문이다. 생태탕이 필요하고, 끓여야 해서다. 민주당은 검찰장악을 통해 공작정치 하려는 것, 그만두시라. 이 제보자의 신분이 밝혀졌을 때 그 후폭풍은 민주당과 검찰이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국민들의 시간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온 국민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이던 청와대 정책실장, 또 그 법을 주도적으로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 정말 양심 불량이었다. 그런데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또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가 끝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한다. 이 내용은 권익위 발표 때와는 다르다는 것이 언론보도 내용이다. 권익위가 여당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저희들은 궁금하다.
저희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빼고 동의한 부분 여덟 부분에 대해서 권익위 통보 내용을 원문 그대로 국민들께 보고해 드렸다. 이제 권익위의 편파적인 조사 내용이 밝혀질 단계에 있지 않나 싶다. 민주당은 지난번 권익위에서 통보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주기를 바란다.
아울러서 국책 연구기관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은 작년 8월부터 약 1년간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 전략이라는 합동 보고서’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했다. 무려 719쪽에 달하는 방대한 보고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위주 부동산 정책은 총체적으로 실패했고 그 실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공급과 수요 양쪽 측면에서 강력한 규제를 부과해왔다. 국민이 원하는 민간 재건축, 재개발 수요를 외면하고 한계가 분명한 공공주도 공급만을 시행하여 공급 절벽 사태를 초래했다. 다주택자를 투기꾼, 집값 상승의 원흉으로 몰아 징벌에 가까운 과세를 강화하고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차 3법을 무리하게 도입하여 매물 잠김 현상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자 급작스러운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전방위적인 돈줄 죄기를 단행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 기회마저 빼앗아 갔다. 그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 KB리브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은 2천만원을 넘었고, 서울의 경우 약 4천 6백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현주소다. 그런데도 문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과 절규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경고한다. 정책 실정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지 말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
정부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에 국가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국가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자백하였다. 그러더니 하루만에 국가재정이 탄탄하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국가의 재정과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다.
그 이유는 첫째, 홍남기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본예산을 3번, 추경을 무려 7번이나 편성하며 선심성 퍼주기를 함께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니 이제야 재정 건전성을 우려했다. 무책임의 극치다.
둘째,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차대한 과제를 놓고 하루만에 말을 바꿨다. 경제수장으로서 국가의 재정 건전성 위기에 눈을 감아 직무유기를 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 파탄 책임을 차기 정부에 전가하는 책임회피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정부가 4년 내내 무분별한 확장재정을 펼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600조원, 국가부채는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 문 정부는 이러한 방만한 재정 운용의 책임을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 세율은 27.5%로 OECD 평균인 23.7%보다 4%p 높다. 지난해 법인소득 상위 1%가 낸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의 82.7%를 차지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총 조세 대비 법인세 비율이 OECD 평균 8.8%의 두배에 가까운 15.7%다.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가 세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안 기업은 과도한 세금 압박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통해 세수를 조달할 것이 아니라 방만하고 무분별한 재정정책을 하루빨리 시정해야 할 것이다.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사상 처음으로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라 곳간 왜 쌓아 두냐며 무능한 발언을 일삼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또다시 요설로 박탈감을 주었다. 고민정 의원은 재난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어제 라디오에서 자신도 소득수준 상위 12%로 분류가 되어 재난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며 전국민 지급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 혈세가 고민정 의원 개인 지갑에 있는 돈인가.
여야가 합의에 도출했던 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하시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자신이 상위 12% 드는 바람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해 아쉽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공감능력 결여 증상이 있으신 게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애초에 이런 일이 생길까 봐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셨다던데 그럼 그 자신 있는 180석으로 그냥 밀어붙이시지 그러셨는가.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무분별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형평성이 결여된 땜질 처사라는 주장을 줄곧 해왔다. 그래서 88%의 국민이 25만원씩 받는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특히 극심했던 분들을 세심하게 찾아내 정말 도움이 필요한 만큼 나라에서 도움을 더 드리자고 주장했던 것이다.
진정 어려우신 분들을 위하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콧방귀나 끼며 전국민에 지급하겠다는 혈세 낭비 주장을 어떻게든 설득해 축소시켜 놓았더니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나 하는 고민정 의원의 모습을 보니 문재인 정부 아래 집권여당이 얼마나 나라 곳간을 흥청망청 낭비해 왔는지 실감이 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쓸데없는 소리를 시작한 고민정 의원의 언행에 한편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말의 납득이라도 가는 말씀을 하셔야 야당 입장에서 논리에 입각한 반박이라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다.
2021. 9. 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