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기현 원내대표>
민생 추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올해 본 예산은 608조원으로 역대급 초슈퍼예산이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1천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코로나 이 상황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왔음을 객관적 수치가 증명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 본 예산 심사과정에서 민생과 무관한 한국판 가짜 뉴딜사업 문 정권의 알박기 사업 혈세 낭비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재원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하자고 수도 없이 강조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그와 같은 주장을 외면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가짜 손실보상법을 단독처리 했다. 완전히 생색내기 용이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민주당이 소상공인의 고충 운운하면서 초유의 1월 추경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저희들은 민주당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선거에 이기는 일에만 관심 있는 정당이니 나라의 예산조차도 민생을 돌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선거 득표 수단으로 취급해 왔던 것이 평소의 DNA였기 때문이다.
코로나 추경안이 벌써 7차례나 편성되었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찔끔찔끔 지원하면서 표 구걸하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효과도 없고 피로감만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식의 정치 추경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확실히 보상하는 제대로 된 민생 추경을 하겠다. 기왕에 추경을 한다면 이번에는 더 이상 찔끔찔끔하면서 국민들을 속 태우지 말고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분하고 확실한 손실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은 현행 100만원인 것을 최대 1000만원까지 되도록 해야 한다. 손실보상률이 현재 80%인 것을 100%로 확대해야 한다. 손실보상의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인 것을 100만원으로 증액시켜야 한다.
둘째, 사실상 영업제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동안 부당하게도 손실보상 대상 업종에서 제외시켜왔던 업종이 있다. 문화, 체육, 관광업 등 사각지대에 대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손실보상을 해드려야 한다.
셋째, 이번 기회에 손실보상 반드시 소급 적용해야 마땅하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바와 같이 손실보상액의 산정 개시일은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 거리 두기, 시간제한, 인원 제한, 이것을 처음 실시할 때부터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당은 정부가 이와 같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이러한 추경안에 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 측과 사전 협의를 가지고자 한다. 정부는 내일이라도 당장 우리 국민의힘과 만나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정부 측이 국회로 오시기 불편하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정부 측을 찾아가겠다. 민생을 돌보는데 우리 당은 적극 앞장설 것이다. 다만, 혹시라도 정부 측이 민주당과만 밀실에서 만나 쑥덕쑥덕 하면서 짬짬이 추경안, 충분하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추경안을 제출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50조원 지원을 약속드린 바 있다. 우리 국민의힘은 충분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을 원칙으로 추경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적극 참여할 것이다.
특검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자 현재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맡고 있는 정진상 씨에 대한 검찰 조사가 지난 13일 비공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동안 선거일정, 개인일정, 등을 핑계로 배짱 튕기면서 검찰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심야에 날치기 도둑 조사를 받은 모양이다. 떳떳하다면 왜 몰래 조사를 받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국민적 의구심만 더 커지고 있다.
또한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배려심이 깊었는지 몸통 은폐 노력이 참으로 눈물겨울 정도이다.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5년간 7,000건이 넘는 성남시 문서에 결재를 했다고 한다. 성남시장의 문고리, 그리고 핵심 실세로서 모든 문서는 정진상을 통해서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어제 대장동 핵심 5인에 대한 두 번째 공판에서 성남 도시개발공사 소속 모 팀장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의 삭제 지시가 갑자기 내려왔다. 정영학의 사업제한은 특혜 소지가 있었고, 실현이 어렵다고 상급자에게 보고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한다. 정진상 부실장이 결재했다는 7,000건의 문서 중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특혜와 관련된 문건이 없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 상식이다. 당연히 수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 초기부터 정진상의 휴대폰과 이메일 등을 압수수색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촉구한 이유도 정진상 부실장이 몸통으로 가는 바로 그 길목에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시늉도 하지 않았고, 소환 조사는 여론에 떠밀려 구색 맞추기 식으로 했을 뿐이다. 이런 검찰에게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의 진실 표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검찰이 뭉개기를 위한 수사 쇼를 하기 위해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관계자 두 명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자는 버젓이 대통령 후보 타이틀 달고 전국을 누비고 있고 그 최측근은 검찰의 사실상 협조 아래 날치기 도둑 조사를 받는 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즉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 대장동 특검 의혹 처리를 거듭 민주당에 촉구한다. 덧붙여서 우리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 제보자 신변보호센터를 가동해서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정점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공공기관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해 8월 세종시에 위치한 남세종 농협본점에서 모 임원과 직원이 내부통신망을 통해 동료 직원들에게 민주당 입당을 부탁하고 입당원서를 노골적으로 할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직원은 내부통신망에서 남세종 농협본부 산하 6곳의 지점을 상대로 민주당 당원모집에 필요한 인원수를 제시함은 물론, 동료들에게 가족이나 주변에 적극적으로 가입을 요구해달라며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협동조합법 제7조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조합 등과 중앙회를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임직원 윤리강령 제24조 제1항은 ‘중앙회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 정치인, 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다.
즉, 이번 남세종 농협본점 관계자의 행위는 농협법과 임직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명백한 선거 관여 행위이자 부당한 정치활동으로 해당 법률과 규정에 의해 관련자들은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농협 측에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30일에는 4.7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운동기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무실에서 진행된 부산지역 소재 해양수산유관기관노동조합 대표자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39명의 노조 대표들이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일이 있었다. 문제는 지지선언에 동참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부산항만공사 등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각 기관마다 인사규정 및 행동강령상 정치운동의 금지, 부당한 정치개입 금지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노조위원장들은 특정후보를 공개지지하며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해수부 산하기관 노조위원장들의 이런 행위는 명백히 각 기관별로 마련해놓은 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공공기관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거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써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기관 측에도 제도 마련을 촉구한 바가 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다시는 기관들의 부당한 선거 개입이 재발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공공기관에서 이런 위반상황이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우리 당을 비롯하여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각 기관들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송석준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위원장>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 위원장 송석준이다. 그동안 국감 때 많이 나왔던 대똥이가 조금 쉬고 있었는데, 오늘 8번째 국민 앞에 다시 나왔다. 오늘은 제가 먼저 오자고 한 것이 아니라 대똥이가 정말 답답해 죽겠다고 하면서 제발 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나왔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대장동 사태의 실체, 가장 핵심 중의 핵심 배임 혐의 문제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어떻게 된 것이냐 그것이 당초 설계보다 갑자기 7시간 만에 바뀌었다고 한다. 초과이익 환수 장치가 없어졌다고 한다. 그 핵심 관계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태가 지금 덮혀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
지난 국감 때를 상기해보겠다. 당시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대통령 후보로 결정되고 나서다. ‘돈 받은 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는 국힘 게이트다.” 그것을 설계한 사람이 누구고, 당시 직접적인 책임자가 누구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존경하는 동료, 진보당에 대표이신 당시 심상정 대표께서 국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돈 받은 자=범인, 그건 맞다.”, “그러면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어제부터 심상정 대표께서 머리를 깎고 새로운 각오로 나오셨다. 진보정당으로서 그동안 우리 사회의 잘못된 문제, 정말 결기 있게 많이 주장해주셨고, 지난번 국감장에서도 스타가 되셨다.
그런데 요새 대한민국 사회가 녹취된 기록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후보자 본인의 형수에 대한 막말, 그것이 피해당사자에 의해서 녹취된 것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 바로 이 막말의 희생자는 여성, 형수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진보정당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다.
지난 주말 일요일에 공영방송에 보도가 되었다. 우리당 대통령 후보의 부인 개인적인 통화내용이 공개됐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철저하게 기획된 녹취내용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언론사에 제공되고, 공영방송 언론사는 그것을 마치 엄청난 내부 공익제보를 받은 양 보도를 했다.
자 이 사태, 이 두건에 대해서 공영방송 대한민국의 저널리즘 윤리, 어디 간 것인가. 바로 대똥이가 오늘 나온 이유다. 대한민국의 진보정당의 결기, 그리고 공영방송의 언론윤리, 저널리즘 윤리, 어디 간 것인가. 지금도 대장동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 분의 아까운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 중에도 대장동의 실체는 밝혀지고 있지 않다.
대똥이가 답답해한다. 제발 이 양의 탈, 가면을 벗고 싶다고 한다. 진정한 대똥이의 모습을 돌려 달라. 제발 양의 탈을 진보정당, 언론 바로 본연의 자세를 회복하셔서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밝히고자 하는 대장동 실체 규명에 동참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지금 금리와 물가의 동반 상승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엔 근심만 지금 가득 차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 올렸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지난 22개월 만에 1.25%로 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부터 세 번째 단행을 했는데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작년 소비자물가는 2.5%이고, 한은의 관련 목표치 2%를 넘어서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일상 생필품 144개 품목으로 따로 빼내서 계산하면 생활물가지수는 작년도의 3.2% 올라서 2011년 이후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여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물가지수는 117.46으로서 전년대비해서 17.6% 급등을 했고, 또 수출물가지수도 14.3% 올랐다. 이 두 지수의 상승률은 2008년도의 수출 21.8%, 수입 36.2%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나라 안과 밖으로 금리 인상과 물가 동반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더 서민들의 고통 경감 대책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다. 우리 서민들이 많이 먹고 있는 최소 된장, 돼지고기 등의 주요 식재료 가격들이 줄줄이 지금 인상되고 있고, 서민들의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커피까지 가격 인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서 가공식품의 가격이 줄줄이 오르자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서 가격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에 단기적인 미봉책에 그치고 있는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에 가득 찬 근심을 덜기 위해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모든 경제 부처가 사활을 거는 등 정말로 서민을 위한 강력한 대책과 의지가 필요하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때란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또다시 미사일 두발을 발사했다. 올해만 해도 벌써 네 번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네 번 발사한 것과 비교해도 발사 횟수와 강도가 많이 세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기술 고도화 극초음속 기술까지 이루어서 만약에 자강도에서 쏘면 우리 남해안까지 2~3분 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대공방어망이 무력화되었다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심각한 안보위협에도 문재인 정부는 그 태도가 안이하기 그지없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미국의 연방항공청은 알래스카와 본토 서부 해안의 약 15분 착륙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우리 정부는 그저 ‘매우 유감이다’라는 표현만 쓰고 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해외 순방 중이고 NSC는 도발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아울러서 차기 대통령 후보, 민주당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는 금강산 관광 제개와 지역 남북철도 도로 연결 비무장지대 관광 추진까지 하겠다는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거다. 그러나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를 원한다. 대통령의 책무는 모름지기 유무형의 공포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제1책무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해서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 시켜줘야 하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역할이고 또 대통령을 하겠다는 분들의 마음가짐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란다.
<조명희 원내부대표>
지금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불교계에 대한 망언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불교계의 원성이 폭발하고 있다. 본 의원이 국회 불자의원 홍보단체인 정각회의 수석간사로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 국감 때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매도하고,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폄하하는 망언을 했다. 이런 망언이 어디 있는가!
문화재관람료가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왔던 사찰들이 국립공원 부지로 사실상 강제편입되면서 부득이 받게 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특정 종교를 폄훼하고 갈라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찰에서 관리하는 국가전통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한 지원제도는 문제가 아주 큰 실정이다.
지금 민주당은 당 지도부의 대리사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고 있지만, 불교계가 사과를 촉구할 때는 무시하다가 대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와서 엎드려 절 받기식으로 사과하는데, 이런 사과에 무슨 진정성이 있는가. 이는 2천만 불교신자를 무시하는, 소위 국민을 무시하고 폄하하는 망언이다.
사과를 할 거면 정청래 의원을 민주당에서 제명하라는 불교계의 강력한 요구이다. 이에 당장 이번주 금요일 21일에는 불교계가 정부여당에 종교편향규탄승려대회를 열고, 전 종단이 거리로 나오겠다고 한다. 다음달에는 전 불자가 참여하는 범불교도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또 지금 국회 앞에서 매서운 한파에도 스님들이 아침저녁으로 3보1배를 하고 계신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시라. 전국 300여 개의 사찰에 이와 같이 1,200개의 여당 규탄 현수막이 내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의 불교 폄훼, 종교차별 망언’,‘더불어민주당은 불교계의 요구 즉각 수용하라’,‘정청래를 퇴출시키고 출당시켜라’등 불교계의 강력한 요구이다.
본 의원이 지금 불교만 감싸자고 불교만 대변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여당의 종교 편향과 함께 국민 갈라치기에 대한 규탄이다.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교계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시라. 불교 무시, 종교 편향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불교계의 사찰, 2천만 불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청래 의원을 즉시 제명하시라.
이에 국민의힘은 종교 편향과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에도 국가 권력의 특정종교 폄훼, 국민 분열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씀드린다.
<성일종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보도된 이재명 후보의 언론인터뷰를 보면 참으로 해괴한 궤변이 나온다. 이 후보는 우리 당 윤석열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선제타격은 안보전략이 아닌 군사전략 이야기"라며, "안보전략을 이야기하는 대통령이 입에 담을 말이 아닌 것"이라고 비판했다. 극초음속미사일에 핵이 탑재되는 위기상황이 군사적 위급사항이 아니라는 말인가.
이재명 후보의 말은 언제나 신뢰가 없다. 한 번도 경험 해보지 못한 후보이다. 안보전략이든 군사전략이든 모든 국가전략은 대통령의 책임이다. 군사전략이면 대통령이 입에 담아선 안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군사전략은 나 몰라라 하겠다는 것인가.
이 후보는 언제나 이렇게 교묘한 말장난으로 위기를 빠져나는데, 사술(詐術)의 장난에 속을 국민은 없다. 윤석열 후보의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해 머쓱한 이 후보가 어떻게든 트집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선제타격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백서에 명백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임무이다.
핵을 장착해 우리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공격한다면 선제공격을 비롯해 모든 옵션을 다 써야 한다. 한가하게 금강산 관광 같은 평화타령하면서 김정은의 시혜가 평화라는 인식의 후보에게 어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는가. 정교하게 계획된 북한의 전략을 간파 못 하고 평화라는 달콤한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상대를 덮어씌우는 못된 포퓰리즘은 국민도 다 알고 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다. 여당에게 수차례 요구한 국방위 소집은 왜 대답이 없는가. 국방위 소집을 불응하는 것이 안보전략인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방위 소집을 안 하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의 뜻인가. 이재명 후보는 답해주시기 바란다.
<태영호 원내부대표>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후보는 북 미사일의 선거 영향을 운운하기 전에 국가 안보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북한이 올해 들어 벌써 네 차례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보를 책임져야 할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나섰고 국가 안전보장회는 이번에도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해 우려한다는 표현에 그쳤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고 유명무실해지는 삼축체계 복원과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밝혔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언급했음에도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를 두고 아무리 선거지만 이런 문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고, 이재명 선대위는 안보 포퓰리즘을 중단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책임질 정부라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 공조는 어떻게 하며, 한미일 미사일 방어막은 어떻게 보안할지 대안을 제시해야 마땅함에도 국가 원수인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신년사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고, 국방부는 북한의 계속되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성능을 축소 약화시키려 하다가 국제적 망신까지 당했다.
오히려 북한 미사일 사정권 밖에 있는 나라들인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지난 10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긴급이사회를 열고 북한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나,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회의에도 불참하고 규탄 성명에도 불참하여 도대체 뭔 나라 정부인지 알 수 없다는 이런 반응까지 나왔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반응은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전술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민 앞에서 성과로 내세웠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마저 실패로 증명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뜬금없이 대선 시기를 언급하면서 간접적으로 북한에게 미사일 발사를 멈춰주기를 애원하는 듯 모습을 보이고 또 북한을 자극할 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오로지 김정은 얼굴 표정만 살피고 있는 문재인 정권 보면 말이 나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는 야당 후보의 정당한 발언을 선거와 연관시켜 문제를 삼기보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인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부터 해소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 집권세력으로서 당연한 책무이고 국민에 대한 최소한 도리이다.
2022. 1. 18.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