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6월 2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2021년 7월 23일 여야합의에 따라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되어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합의 파기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국회가 한 달이나 공전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 소식에 협상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였지만, 민주당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조삼모사일 뿐이다.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반환은 국민과의 약속이행이다.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이 민주당만 가면 왜 양보로 둔갑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다.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이다. 선택적 합의이행이 아니라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여야합의가 국민보다 우선시 될 수가 없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 강행으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의 약속을 파기하면서 검수완박 악법에 동조할 이유는 없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2021년 7월 23일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이행의 진정성을 보여주시기를 바란다.
지금의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과거 정권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청와대와 경찰청이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는 것이 관례였다. 때문에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 제청권은 형해화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새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이 폐지되었다.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에 파견하는 치안정책관이 인사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이 셀프 검증하고 셀프 임명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 신뢰를 담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행정지원부서 신설이 필요하다, 경찰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화하여 경찰의 인사 추천권,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이 민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서 오늘 김창룡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0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하필 시기가 행안부 장관의 경찰 행정지원부서 신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인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판단된다. 경찰지원부서에 신설을 훼방 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하는 것이다. 김 청장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마땅히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조수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다.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외교 데뷔이며,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특히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은 정상회담을 갖고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각국은 냉정한 손익계산 아래 국익을 위해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출 문제를 얘기할 것이라며 경제산업 측면에서 국익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물가 고공행진 속에 수박 가격도 급등했다. 이마트몰에 이달 넷째 주 기준으로 7~9kg 수박 한 통의 소매가는 24,000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엔 15,000원이었다. 인건비, 모종값, 비료와 농약값 등 재배 과정에서 드는 비용이 모두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당도 등 품질이 같아도 경매 날짜에 따라 품질 구분이 달라지고, 기상재해 등 변수가 없어도 경매 날짜에 따라 가격이 요동친다. 경매만 의존하는 농산물값 결정 구조 탓이라는 지적이다. 정부 여당의 유능함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고물가속 농수산 유통구조부터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농산물의 효율적 가격 결정 시스템 혁신, 유통의 혁신을 위해 현장 방문 실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입법을 통한 지원, 보완도 서둘러 보여드리겠다.
<배현진 최고위원>
앞서서 조수진 최고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스페인 마드리드로 출국하게 된다. 지난 6월 초순에 저희가 먼저 대통령 특사단이 가서 나토 지도부를 면담하고 그 외에 서구 유럽 사회 또 EU를 중심으로 한 여러 지도자들과 만나 말씀을 나눴는데 돌아와서 저희가 드린 보고, 특별히 기자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소위 말하는 ‘너무 국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정도로 그곳에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새로운 정부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그 기대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이번 대통령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에 두 번째 가지는 세계 정상들과 함께 하는 첫 번째 외교전이자 두 번째 외교무대이기도 한데 국익을 위해 한 몸 불사르겠다는 자세로 공부하고 준비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들었다.
이 첫째 국제회의 외교무대에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동참 요청뿐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 협력에 관한 논의가 광폭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하게 된다. 저희가 유럽의 특사단으로 갔을 때도 사실은 각 부문마다 준비한 이슈를 가지고 갔는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글로벌공급망의 문제나 기후협약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4차 산업, 미래 산업에 대한 여러 경제 문제를 어떤 지도자들도 가리지 않고 아주 다양하게 늘어놓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시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세계 무대로의 대한민국, 그 발판을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세계적인 고유가 등 경제위기 속에 우리 하반기 어떤 경제위기 그 목전에서 열리는 이런 외교무대인 만큼 누구보다도 국민들께서 큰 관심 가져 주시고 앞서 조수진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로서 최선을 다해 또 지켜보고 돕겠다는 말씀드리겠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미경 최고위원>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하신다. 의제를 봤더니 원자력 수출, 반도체, 방위산업, 재생에너지 등 경제 안보 의제들이 많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다고 하는데 경제 부분에서 특히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께서 안 계시는 동안 국내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더 세밀하고 점검하고 관리하겠다.
<김용태 청년최고위원>
영부인의 팬클럽 회장이 왜 집권 여당 지도부에 악담을 쏟아내고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물론 정치적 의사표현은 자유이나 공감도, 이해도 안 되는 악다구니는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친목 단체면 친목 단체 목적에 맞게 조용히 제 할 일할 것이지 다른 마음으로 단체를 오용해서 논란의 중심에 선다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만 될 것이다. 자중하시라는 말씀을 전한다.
이제 겨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떠난다. 그만큼 지금은 대한민국에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특정 개인의 요설이나 당리당략을 따져가며 정파싸움이나 할 시기가 아니다. 정치권에 있는 우리 모두는 힘과 지혜를 하나로 뭉쳐 윤 대통령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도움을 드려야 한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윤영석 최고위원>
우리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북한군에 의한 피살사건은 당시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가 월북으로 몰아간 의혹이 지금 더욱 짙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당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면보고를 받고도 6시간 동안이나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남북통신선 두절로 북측에 구조요청을 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유엔사가 관리하는 판문점 채널은 정상 작동되고 있었다.
2020년 9월 22일 국방부와 해경의 월북 가능성 낮음이라는 첫 발표가 왜 이틀 후에 내용이 바뀌었을까, 청와대가 국방부와 해경에 월북몰이를 한 지침서를 보냈는지부터 밝혀야 한다.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으로 해경에 의한 월북몰이에 대응해서 유가족들은 2년 동안이나 외롭게 싸워왔다.
고 이대준 씨의 아들은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니다’라고 호소했지만 문 정권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은폐되었던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민주당은 먼저 고 이대준 씨와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부터 해야 한다. 유가족의 진실규명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내 정유 4사의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7600억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라고 한다. 유례없는 고유가 시대에 2분기 실적도 1분기를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들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기름값에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아 나서고 있다. 원유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기름값 상승은 민생과 각종 산업 활동에 직격탄이다.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최대치만큼 인하하기로 했지만, 국제 원유가 상승 국면에서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세계가 유가 폭등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유가 안정을 위해 노력들을 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에너지기업에 세율을 높이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유류세 인하 정책을 도입하여 3개월간 연방 유류세 면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한민국도 유가 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정책 집행과 민간에서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폭 최대치 외에도 가능한 대안을 모색해 내겠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민생특위를 통해 정유업계 등과도 소통하며 현장에서의 기름값 안정 대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
정책위의장으로서 민생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오늘은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에 대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 왜곡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꽤 오래 인내해 왔다”고 말했다. 우상호 위원장에게 묻겠다. 국민의힘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사실왜곡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정략적으로 사실왜곡을 많이 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비무장 상태로 북에 의해 사살되고 불태워진 전대미문의 사건에 6시간 동안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어떠한 조치를 해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 했는지 밝히자는 국민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며 ‘사람이 먼저다’면서 국가적 책임을 늘 운운했던 대통령이 월북자로 덧씌워져 오열하는 유가족의 애끓는 소리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자는 우리당의 요구가 정략적인가.
또 우상호 위원장은 우리당의 하태경 의원에게 “이 아이템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느낌”이라며, “너무 신나서 정략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저격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 못한 정부, 월북자로 낙인찍어 두 번 죽게 만든 정부에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에게 야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 할 소리는 아니다. 우상호 위원장님, 인내 그만하시기 바란다. 국민 생명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제때 잘 작동됐는지 밝히면 되는 일이다. 비겁한 방어로 국민들 물음을 피하지 말고 떳떳하게 해수부 공무원의 죽음에 답하시기를 바란다.
2022. 6.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