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2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경찰이 극단적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3일 전국의 경찰서장회의에 이어서 30일 경감, 경위 등 중초급 간부들의 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지구대장과 파출소장도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류삼영 총경이 주도한 서장회의는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집단행동이다. 이들은 경찰지도부의 해산명령에도 불복종했다.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다수 경찰관과 제복 입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마땅한 예후와 존경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군과 마찬가지로 경찰은 총을 쥐고 있는 공권력이다. 그 어떤 항명과 집단행동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만약 군대가 제도개혁에 반발하여 유수 지역을 벗어나 집단행동을 한다면 용납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군의 항명과 경찰의 항명은 같은 것이다. 같은 무게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불과 두 달 전까지 집권당으로서 국가를 운영했다. 과거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장악했던 민주당은 야당이 되자마자 안면몰수하고 있다. 오늘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은 치안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 정치일 뿐이다. 일부 경찰 역시 이러한 민주당에 부화뇌동하여 조직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제로 하여 민주적 통제를 받겠다고 한다. 궤변이다. 현재 경찰위원회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다. 김호철 위원장은 민변회장 출신이고 하주희 위원은 민변 사무총장이다. 경찰이 이런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면 이것은 민주적 통제가 아니라 민변의 통제이다. 특히 하주희 위원은 반미투쟁에 앞장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와 같은 법무법인 출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경찰이 이런 인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민변 출신들은 승승장구하며 사법부를 장악했다. 경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민변이 장악한 위원회를 방탄조끼처럼 이용하여 전 정권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막아보려는 속셈이다.
경찰은 불법적 집단항명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편법적인 집단 방탄을 하고 있다. 권력을 쥐고 국민을 속여서 법을 유린하려는 것이다. 법과 원칙은 그렇게 무너트릴 수가 없다. 법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심판받아야 한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 등 모든 수단을 간구하여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1시 기준 9만명을 넘어섰다. BA5보다 전파력이 3배 높은 켄타로우스 변이 확진자도 3명으로 늘었다고 한다. 정부는 인위적인 거리두기 대신 중증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병상과 치료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지침을 모르겠다며 각자도생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병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도 증상이 있으면 5천원이고 증상이 없으면 3~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 공무나 여행, 확진자 접촉에 따른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가 필요해도 비용 부담 때문에 회피하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고 해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면 정책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정례브리핑 횟수를 늘리고 방역 지침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비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서 국민부담을 덜어 드려야 한다. 복지위 간사님께서는 조속히 검사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주시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류삼영 총경은 지난 23일 경찰서장 회의가 “휴일에 관외 여행 신청을 받아 세미나를 한 것”이라며 적법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을 집행하는 지휘관이 할 말이 아니다.
경찰서장들의 ‘관외 여행 신청’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집단행위이다. 계획된 한 장소에 모여 특정사안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 관외 여행인가. ‘준법투쟁’을 주장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준법투쟁도 장외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1992년 3월 13일,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집단 월차 휴가 사용도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총경들의 집단행위도 명백히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이다. 게다가 류삼영 총경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다수 경찰서장은 정복을 입고 참석했다. 정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게 항명한 것이다. 당일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못해 화상회의로 참석한 총경들도 많았는데, 사전에 계획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화상회의로 참석할 수 있었겠는가.
경찰국 설립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 주장하는 경찰들에게 묻는다. 버닝썬 사건, 장자연 사건에 대한 윤지오의 허위 증언 조작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드루킹 수사 방해 및 은폐 시도 등을 경찰이 정치적으로 방치하고 편향된 수사를 할 때 경찰국 설립에 반대하는 경찰들은 무얼 하고 있었는가.
정치적인 수사로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을 때 한 마디 없었던 정치 경찰들이 정치판에 춤을 추겠다는 것이다. 정치하고 싶다면 국민 속이지 말고 신성한 경찰복 벗고 나서시기를 바란다. 공정과 상식을 파괴했던 조국 사건에 앞장선 인물이 정치적 중립 운운할 수 있는가. 정치적 중립을 말하기 전에 엄중한 법의 심판이 먼저이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합의로 설치되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되었다. 여야합의로 구성된 연금개혁특위는 야당인 민주당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동의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국민 연금개혁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지난 20년 공식적으로 국민 연금개혁안 제출이 없다고 밝히면서 연금개혁 포기를 하고 말았다. 연금개혁은 국민 대부분이 연관되어 있고,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만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국민에게 비판을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은 그런 이유로 모든 정권에서 실패하거나 미루어져 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2007년 이후 15년간 방치되어 2055년에는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여서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으며, 사학연금도 2029년이면 적자 전환 예정이다. 정권의 무책임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린 채 미뤄 온 연금개혁은 이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연금개혁을 늦출 수 없다.
특위의 활동 기간 1년은 결코 길지 않다. 많은 국민들을 만나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최선의 합의안을 만들어 내야하고, 그만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연금개혁 특위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시라. 여야를 초월한 연금개혁 협치야말로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절실한 설득의 모습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대표>
쿠데타와 다를 바 없는 일선 치안 책임자들의 집단항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의 일선 지도부가 관할 지역을 이탈하여 정치적 목적을 갖고 집단항명한 이번 국기문란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덩달아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경감, 경위 그리고 파출소장까지 집단행동을 예고 나서기까지 했다. 이번 일선 경찰 일선 지도자의 이번 휴일 모임은 경찰정복을 차려입고 최고지위부의 명령에 불복종한 것으로서 명백한 항명이자 정치적 목적까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사건 발생 직후 항명자들의 역성을 들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다 들고 일어난다면 징계 못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경찰 쿠데타를 조장하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오늘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집회로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 내부에 국가문란 항명자들은 ‘민주적 통제에는 동의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한 행정적 통제 정치인 경찰국 설치에는 반발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정권의 밀실 하명에 대해서는 고분고분하더니 지금 와서는 민주적 행정통제 부분에서는 항명까지 하는 것이다.
경찰은 검수완박으로 인해서 9월부터 사건 수사 개시 및 종결권을 갖게 되고 2024년부터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아 무소불위에 권력기관이 된다. 사실상 경찰 권력을 자신들 뜻대로 휘두르게 되어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민주적 행정통제는 거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무기를 소지하고 국민들의 인심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경찰집단이 명령체계를 무시하고 항명하는 것은 쿠데타와 다를 바가 없다. 경찰 내에 일부 항명 세력은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잡고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명령체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가해진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전 세계적으로 시작된 반도체 전쟁에서 전장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반도체사업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미국 상·하원은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 목전에 있다. 지원금액은 약 68조원 5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역시 최근 4년간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반도체 생산기지가 31곳이나 된다고 한다. 반도체 국익을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을 넘어서 경제 안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산업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대만, 일본 등에 공급망 촉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도 21일 산자부의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프라 지원, 인력양성,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이 발표된 바 있다. 반도체와 같은 초격차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후발주자들이 맹렬하게 추격하고 있는 따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단순한 대기업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산업을 확실하게 발전시키고 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할 수 있겠다. 향후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지원에 대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1차 회의가 오늘 열린다. 국회 민생안전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에 추가 확대와 또 직장인 식대 비과세 확대를 포함해서 당면한 경제 현안과 그중에서 특히 민생과 관련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민생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써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상황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논의해서 여야가 합심해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특위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
<김성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지난 21일에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민생안정에 방점에 찍은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파고와 글로벌 공급망 축소 코로나 재유행 등으로 투자와 고용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4년간 13조 1000억원의 세 부담 경감, 움츠러든 우리 경제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기업이 투자, 일자리 창출의 중심인 만큼 부담을 줄여주고 서민 중산층이 생계비 여력 확보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이는 민간, 기업, 시장 역동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액 부담 적정화와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건전재정을 표방한 상태에서 세수는 감소하게 되고 또 재정수지 적자는 큰 폭으로 축소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출구조 조정이 훨씬 고난도의 책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여서 조세정책과 조화로운 재정지출로 건전재정성을 유지하면서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다.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청와대 개방이라는 국민적 지지와 관심도 높은 사안을 두고 정부 내 혼선과 소통 부재 노출되어 안타깝다. 7월 18일 대통령실이 주변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하기 위해서 청와대 관리 활용 자문단을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불과 3일 후에 문체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활용방안을 보고하면서 청와대 본관과 관저 일부 공간, 영빈관 등을 문화예술 활용하고 대통령 역사 문화 공간과 수목원 조각공원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 더해서 문체부는 전직 대통령 자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 구성계획도 발표함으로써 청와대 활동 방안을 두고 정부 내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체부는 청와대를 베르사유궁전처럼 원형을 보존하면 문화예술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베르사유궁전은 궁전 자체의 건축미, 건축물의 일부인 석조각, 미술품 등 황실의 유품을 관객들이 보러 오는 것이라, 청와대 본관, 영빈관, 춘추관을 전시관으로 만들어 소장 미술품 600여점을 전시하려는 계획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이다, 더군다나 춘추관을 민간대관 특별전시 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옳은 방법인지 의문이다. 옛 조선총독관저로 쓰인 청와대 구형 본관을 모형 복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충분한 설명 없이 발표해 야당의 공격을 자초한 것도 매우 아쉽다,
청와대 활용방안을 특정 부처가 주도하면 한쪽의 시각이 함몰될 수도 있다, 이문제를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것도 괜한 오해를 살 여지가 있고 문체부가 주도하면 이미 발표한 대로 활용에 방점을 둘 테고, 문화재청이 하면 보전에 방점을 둘 것이다. 따라서 국무총리 산하에 TF팀을 구성해 시간을 가지고 면밀하게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께 발표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프랑스 하원이 지난 23일 토요일 공영방송 수신료를 폐지하는 법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이번 주 상원을 통과하게 되면 올가을로 예정된 2022년 시청료 징수는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프랑스의 시청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프랑스는 잘 보지 않는 공영방송 수신료를 왜 내느냐는 국민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프랑스 수신료 폐지법안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아주 크다.
수신료 현실화, 건강한 공영방송의 시작, ‘KBS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제작됩니다’라는 KBS 말이 무색할 만큼 KBS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기에 수신료 강제징수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프랑스처럼 우리 국민들도 보지 않는 KBS 방송에 대해서 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고, 억대 연봉자를 왜 먹여 살려야 하냐는 불만이 많다. 특히 국민들은 넷플릭스 등 OTT 사용이 늘고 보도의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로 KBS 외면하고 있어서 수신료 강제징수에 대한 불만이 아주 높은 상태이다.
KBS 수신료 징수는 사실상 준조세에 가깝다. 수십 년간 KBS는 수신료를 걷기 위해서 전기를 볼모로 강제징수를 하고 있다. 방만한 경영과 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한 보도 편파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분리징수 방안을 포함에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KBS 편파방송은 공영방송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채 국민의 수신료를 도둑질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 늦기 전에 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하는 TV 수신료 분리징수안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시민에게 돌려줄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민의힘 과방위는 민노총언론노조가 장악한 KBS 편파방송의 해결방안으로 수신료 분리징수안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힌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과방이 간사께서 하신 말씀과 제가 하려는 이야기가 대동소이하다. 거기에 조금 더 붙이면, 시청자 주권이라고 자주 이야기한다. 보지도 않는 방송에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TV 수신료가 과연 합당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수신료는 월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지난해 당시 야당인 우리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통위에서 의결을 거쳐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세계적 추세와 정반대로 가는 일이다.
여론은 방만경영, 정치편향 시비로 국민 불신을 받는 공영방송 수신료는 안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 분리징수를 통한 자율납부 또는 폐지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수신료 납부는 TV를 보는 시청자가 과연 낼 만한 가치가 있나 하는 이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내든 안 내든 하는 것이 이른바 말하는 시장의 원리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뿐만 아니라 연합통신에 국고에서 지불하는 돈이 작년 기준으로 300억원이 넘는다. 명칭은 정부 구독료라고 한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항에 의거해서 나가는 것인데 안을 보면 공정성, 정보격차 해소 이런 것들이 있다. 연합뉴스 뉴스는 인터넷에 다 뜬다. 정부가 그것을 수백억이나 되는 국민 세금을 지불하고 정보격차에 무슨 큰 기여를 하느냐,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 국민 세금 아껴 써야 한다. 연합뉴스라든지 각 언론사가 과연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왜 그것을 마다하겠는가. 공적 기능이 제대로 되는지 검토하고 거기에 걸맞은 세금이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동통신 요금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이 있을 것이다. 이동통신 요금도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소비자에 선택이 자기에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이 넓어야 한다. 지금 5G 중간요금제 가입자 눈높이 맞지 않아서 가입자가 늘지 않는다는 보도도 있다. 5G 요금제가 지나치게 고가로 설계돼 있다는 보도 내용이다. 이것도 소비자의 선택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요금제를 통해서 소비자 주권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기업주도 성장은 민간기업이 제한된 경쟁 시장 왜곡을 통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경쟁 그리고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리고자 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난 22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사가 마라톤협상 끝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파업을 종결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다. 먼저 노사 모두의 대승적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긴 시간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노사 모두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을 비롯한 전 임직원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이다. 대우조선해양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조선업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하청, 고용불안 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찾도록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 이후 화물연대 운송 거부나 대우조선 해양 파업 시 법과 원칙의 기조 아래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지만, 아직도 불법행위는 만연해 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10여명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사장실을 86일째 점거하고 있으며, 다른 4개 공장 순천, 포항, 인천, 당진 하이스코 노조도 공장장실을 점거하고 있다. 작년에는 당진제철소 통제센터가 50일 넘게 협력사 노조에 불법으로 점거되기도 했다. 파업은 목적과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한다. 격려금 지급에 불만이 있다고 사장실과 공장장실을 점거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을 기조로 현대제철 노조의 점거 농성 해결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라며, 노조는 점거 농성을 풀고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를 바란다.
<정점식 법사위원회 간사>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이루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박범계 의원 간의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대정부질문이 진행되었다. 국민들께서는 여야 간의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2달 만에 개최된 대정부질문에서 이번 국회 정상화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셨을 테지만, 두 사람 간의 질의응답 과정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직전 장관이 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본인 재임 시절 잘못 수행한 인사를 합리화하려는 후안무치한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4차례나 좌천 인사를 당했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향성 좌천 인사를 단행했던 직전 장관이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와서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본인을 셀프 방어하기 급급한 언행과 태도를 보인 것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것이다.
어제 질의는 크게 법무부의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에 대한 지적이었다. 과연 직전 장관이었던 박 의원이 이러한 지적을 할 수 있는 인물인지를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박 전 장관은 2021년 2월 7일 21년 상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 과정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과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의 교체를 요구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인사를 발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신현수 수석의 의견 또한 전부 배제된 채 장관이 일방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였다는 이른바 '민정수석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었다. 이에 결국 민정수석은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고, 이때 신 수석은 "검찰 인사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의 견해가 달랐다", "장관이 자기주장을 관철하는 절차가 의지대로 진행되었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정수석 패싱 논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과연 인사 검증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2021년 6월 4일, 21년 하반기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 과정, 역시 박 장관과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루어진 인사의 오만과 독선의 끝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인사에서는 형사피고인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 발령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단 한 차례도 없었던 형사피고인의 고검장 승진이었다. 이어서 2021년 6월 25일 박 장관은 검찰 개혁과 조직 안정이라는 미명하에 고검 검사급 등 총 662명에 대한 사상 최대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정한 인사라고 자평했지만, 결과적으로 '친정부 성향 인사', '철저한 보복성 좌천 인사'라는 언론의 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별장 성 접대 의혹 허위 보고서 작성으로 형사피고인 신분이었던 이규원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승진 발령한 것은 박 장관이 아무리 형법상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언론의 지적이 상당했다. 즉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들은 더이상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좌천시켰으며 불법으로 기소되어 형사피고인이 되었음에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사들에게는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인사 결과를 자화자찬하던 박 장관의 궤변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과오는 잊은 채 한동훈 장관을 훈계하듯 윽박지르는 모습은 다시 한번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전 정권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밀실인사, 캠코더 인사 과정을 혁파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하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
2022. 7. 2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