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8월 16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국회는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국가부채가 1천조원을 넘어간 위기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수권정당으로서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엄중하게 살펴야 한다. 코로나 피해가 아직도 아물지 않았는데 수해로 복구도 시급하다. 당분간 재정부담이 강제되는 상황이니만큼 낭비성 지출은 철저하게 근절해야 한다. 각 상임위를 중심으로 가짜 일자리사업, 이념편향사업, 이권 카르텔 사업, 전시행정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과거의 사업이 공공성과 효율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관성적으로 지속한 부분이 없었는지 엄정하게 따져야 한다.
아울러 결산 심사를 국정감사와 연계하여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어왔던 국가재정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도한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지킨다는 각오로 결산 심사에 임해주시길 바란다.
지난 8일 감사원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민단체 1,716개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집행특별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직 비리 감사를 전담하는 특별조사국의 감사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특감을 예고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된 이래 시민단체는 국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받아 오고 있다.
그 결과 시민단체는 기하학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국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주당과 유착까지 했다. 권력이 세금으로 시민단체를 지원하면 시민단체는 정치적 지지로 보답했다. 즉 시민단체가 관변단체 혹은 정치예비군으로 전락 했던 것이다. 이제라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민단체의 부패와 타락을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선 시기 시민단체 카르텔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시민단체 불법이익 전액환수를 한 줄 메세지로 공약했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 회계 부정에 대한 징벌적 환수조치, 투명한 회계시스템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국회는 결산 시즌이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부, 환경부, 여가부처럼 시민단체 지원 건수가 많은 부처의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회계 부정은 물론 지원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선정 과정의 공정성 등도 함께 검토해주시길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오늘 원내대책회의는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내일 17일 윤석열 정부 100일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음습한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되돌려드리고 국민 속으로의 용산 시대를 개막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께선 취임하자마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경을 집행하고, 민생 회복을 최우선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전력을 다했다. 국민을 힘들게 했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혁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혁파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동안 친중에 휩쓸려 폐기의 위기에까지 갔었던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굴종적 자세로 일관했던 대북관계도 정상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위협했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건강한 원전 생태계를 조성하고 탄소 중립에 가까운 현실적 에너지 정책을 마련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 지원 체제를 구축해 5만 불 시대의 고속도로를 놓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으로 많은 실적을 거둔 시간이었다.
윤석열 정부 100일은 국정 운영 성공의 골든타임 이라고 수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다. 당 정책위는 이 소중한 골든타임을 지키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인 입법 활동에 매진을 해 왔다.
그리고 그 100일 작전을 마무리하는 백서를 마련하여 국민들께 보고드리려 한다. 그동안 100일 동안 저희 정책위가 의원님들과 함께 민생, 미래, 약자를 위한 정책, 세 가지 축을 세워서 그동안 입법을 해왔다. 이 책자는 100일간의 기록으로 담겨져 있고,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선 따로 시간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당 정책위는 민생, 약자를 위한 정책, 미래 준비라는 3대 방향을 설정하여 국정과제를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행 로드맵과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 왔다.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내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했고,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 왔다. 또한 사안별로 수시로 당정협의를 개최하며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시간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각종 대책들을 실행해 나갔다.
당 정책위는 국정과제 120건을 실현하기 위해 총 93건의 입법을 발의 하였고, 34건은 발의 추진 중에 있는 등 총 127건에 대한 입법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5월 17일부터 당이 주도적으로 논의를 시작한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8월 11일 중기부에서 공식적으로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을 발표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중소기업의 원재료 가격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대기업 간의 상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기업 문화의 새로운 도약이 될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 차례 간담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설득했으며, 관련 부처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을 발의 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뿐만이 아니라 디지털자산특위에서는 테라루나 사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업계 자율 시장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들을 발의했고, 디지털 자산 시장의 새로운 근간을 세울 「디지털자산기본법」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임대주택TF는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입주민의 주거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발의를 했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위에서는 국내 최고 전문가와 당파를 초월한 인적 구성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 ,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발의하며 반도체 육성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와 규제개혁추진단도 민생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실시간 대응하며, 민생을 바로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 중인 교육, 연금, 노동 분야의 개혁을 위해 특위를 구성하여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며 구체적 로드맵을 구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정책위가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 100일 작전 백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윤석열 정부의 약속 실현의 시작일 뿐이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가 120대 국정과제를 반드시 이행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입법적 지원활동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뒷받침하도록 하겠다. 백서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쉬지 않고 달려왔다. 앞으로 더욱 힘차게 달려 국민의 걱정을 덜고, 국민의 희망을 보태며, 국민의 삶을 향상 시키는 정책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다.
<송언석 원내수석대표>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대명’을 지나 ‘확대명’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특정인의 당 대표 당선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불법유용 의혹 수사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씨와 이재명 의원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김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을 때 이재명 의원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고 심지어 무당의 나라 운운하면서 정치공세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숨진 김 씨는 법인카드 불법운용사건에서 바꿔치기 결재에 사용된 신용카드에 소유자로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 경선 기간인 지난해 7월부터 김혜경 씨의 수행차량 운전기사로 활동했다. 민주당에서는 선행 차량을 운전했을 뿐이지 김혜경 씨의 수행차량을 운전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선행 차량이든 후행 차량이든 김 씨의 활동비 1,500만원은 이재명 의원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급되었다는 것이 선관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
거기에다 김 씨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경기도에 정책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교부금심사를 담당하기까지 했다. 이 정도로 관계라면 최측근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계속해서 나와는 관계없는 사람이라는 거짓 해명을 지속하고 있다.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이분이 호주 출장에 이재명과 함께 찍은 사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의원은 자기와는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애써 부인하던 모습과 똑같이 닮았다. 데칼코마니라 할 것이다.
이재명 의원은 최근 부정부패로 기소된 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한 민주당 당헌을 개정하고자 하며 지지자들로부터 강력하게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했다. 이재명 의원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거짓 해명으로 최측근과의 관계를 부정하고 극단적인 지지층을 이용해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오직 자신만을 위한 방탄 전당대회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도 없고 세치혀로 진실 덮을 수도 없다. 이재명 의원은 더이상 방탄용 전당대회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 앞에 숨김없이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최근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큰 아픔을 지금 현재 겪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빈다. 또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 빠른 회복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농장물 침수, 낙과, 가축 폐사 등으로 인해서 그런 피해는 생산자가 고스란히 떠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관련 업계 종사자들 지금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태이다. 가축 재해보험이나 농장물 재해보험 등을 통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가뜩이나 높은 물가 상황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까지 겹치다 보니까 밥상물가 품목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1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1년 전 추석 수준에 근접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 만큼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저희당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를 개최해서 전체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추석물가 대책에 대한 효과가 적시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음은 종부세 관련된 기획재정위원회 관련 사항 한 말씀 드리겠다. 정부는 지난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7월에 2022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 1세대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 보유 1세대 1주택에 특례를 신설하는 것과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지금 현재 기본공제가 11억으로 되어 있지만 3억원 추가 공제하는 이런 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특례 조항을 적용하자는 내용으로 발표한 바가 있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에서는 물가 및 민생안정특위에서 종부세법 개정안과 그다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월 5일 발의한 바가 있다. 입법취지와 같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들이 금년도 관련 세금 사항이기 때문에 8월 20일까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고 기획재정위원회에 지난 8월 1일날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그렇게 밝힌 바가 있다.
현행 종부세법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금년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이 되면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각종 준비기간을 역산해서 산출을 해보니 8월 20일이라는 것이 정부에서 밝힌 바와 같다. 특히 합산배제 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절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8월 20일이 넘게 되면 납세자가 스스로 특례 반영 세액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정부와의 세법 공제를 위해서 여당이 맡아오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요구를 하고 있다. 또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를 결과적으로 미루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다. 세법개정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선의 1주택자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대 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촉구 드린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지난주에 수도권과 충청권에, 지금은 호남권 일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고, 또 내리고 있다. 과정에서 많은 인명피해와 7,800여명에 달하는 이재민들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고 유가족 여러분 돌아가신 분 고인의 명복과 많은 이재민 여러분들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다.
집중호우 시작부터 윤석열 정부는 각종 회의를 주재하고 중대본을 직접 가동을 하고 피해점검과 선제 조치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대통령 역시 이틀 연속 수해 지역을 방문하면서 국정 운영 최고 책임자로서 폭우피해에 대한 신속한 회복 재발 방지 등을 약속을 하셨다. 국민의힘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수해 관련된 각종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검토 긴급지원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런 최악의 폭우 속에서 발생한 범국가적인 재난 대응을 총동원해도 모자란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은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온갖 꼬투리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자연재해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이용하면서 국민선동에 나서고 있다. 아직 폭우피해가 수습되기도 전에 또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피해를 수습하는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18일날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있다.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특교세에 대한 긴급지원 등 적극적인 지원 촉구를 통해서 신속한 피해복구에 앞장서겠다. 특히 재난 피해를 입으신 농업인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도시 배수와 방재 대책도 적극 점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과방위는 현재 정청래 위원장의 독선적 운영 때문에 과방위가 파행되고 있다. 국회법 50조에 따르면 교섭단체는 간사 1명을 두어서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 협의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위원장은 여당 또는 여당 간사와 어떤 일정 협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잡고, 간사도 민주당 조승래 위원만 선임하는 그런 상태이다. 또한 업무보고 일정도 협의조차 없이 처리하고 있고, 결산 일정도 마찬가지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청래 위원장이 이렇게 국회법을 무력화하면서까지 막무가내인 이유는 명백하다. 과방위 법안 2소위를 장악하려는 비열한 계산법이 깔려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54일간이나 국회 원구성을 가로막았던 이유는 밖으로 허울 좋은 이유는 법사위 때문이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과방위를 장악하기 위해였다. 이를 통해서 공영방송 장악을 완성하려 했던 것이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과방위 파행 책임은 국회법을 짓밟고 국민을 무시한 정청래 위원장에 있음을 밝힌다. 정 위원장은 현재 자신의 진영을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를 짓밟아도 된다는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꼼수로 통과시킨 검수완박법의 법안으로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희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과 민주당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과방위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윤두현 원내부대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가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등 6명의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 6명의 청구액수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위자료 지급을 화해권고 결정으로 선고했다. 단순 자료 정리를 하는 뉴스데이터팀에 발령받은 기자 4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 보도mps부 산하 영상관리팀에서 속기업무를 부여받았던 기자 2명에 대해서는 7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이 일은 그동안 인력회사로부터 2년의 기간으로 송출 받은 직원들이 하던 일이다. 이 일을 수십년간 보도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던 사람을 보낸 것이 과연 합리적 인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이 소를 제기한 기자들이 말하는 이 불법행위는 최승호 전 MBC 사장 시절 행해졌고 그 선고는 지난 8일에 있었다. 보도업무를 하던 이들에게 동떨어진 업무를 장기간 강요한 최승호 전 사장 등 MBC 경영진의 부당행위가 법원으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들이 부당한 핍박을 받는 이유는 2017년 파업 불참자라는 주장이 MBC 내에 파다하게 돌고 있으면서 이들 외에 지금도 80여명의 가까운 다른 파업 불참자들이 갖가지 방법으로 인사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호소도 있다.
당연히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현장 감사가 있어야 한다.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방통위와 고용노동부의 반응은 공적 성격이 짙은 언론사 이른바 블랙리스트 파문에 대해서 그동안 의아하다 할 정도로 소극적이다. 방통위는 움직임을 아예 보이지 않고, 고용노동부도 강제수사가 아닌 임의수사로 관련 사건을 다루려 하고 있다. 지난 5년 전에 김장겸 전 MBC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
심지어 당시는 서울 서부지청 인력의 절반 이상을 투입하면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고 하면서 지청장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MBC 지부 위원장과 사진까지 찍고 보도자료까지 돌렸다.
신 앞에 평등에서 법 앞의 평등으로 바뀌면서 시민사회, 민주사회가 시작된다. 지금 이 상황을 과연 법 앞의 평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방송통신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공적 성격이 짙은 언론에 블랙리스트 피해가 명백히 현존하는 피해임을 똑바로 보고 즉각 현장 감사와 구제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미디어특위는 계속해서 직간접적으로 국민이 부담하는 준 조세 성격의 수신료나 방송발전기금 등 국민이 부담하는 자원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방금 윤두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환노위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하겠다.
저는 오늘 민노총 8.15 전국대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주 115년만에 폭우로 인해서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권 일대는 심각한 수해를 겪었다. 수해로 안타깝게 생명을 잃으신 분들 삶의 기반을 상실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소방, 경찰 공무원들에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강남역 슈퍼맨, 고기동 어벤져스 등 이름 없는 의인들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지난 토요일 우리 사회가 수해지역 피해복구를 위해 힘을 모으고 있을 때 민노총은 광복 77주년 기념 8.15 전국노동자대회를 숭례문 앞에서 개최하며 오직 미국반대, 전쟁반대 윤석열 규탄만 외쳐댔다. 집회 구호를 보면 민생파탄, 평화파괴, 윤석열 100일 정책 규탄, 한미연합 군사 연습 중단, 한미일 군사 협력 반대, 전쟁반대, 평화실현 등 광복을 기념하자는 것인지 반정부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핵무기도 개발하지 않는다.
도대체 누가 한반도를 전쟁위험에 빠트리고 있는지 민노총에 묻고 싶다. 수재민의 아픔은 외면한 채 광복 77주년 기념을 빙자해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집회를 서울 한복판에서 벌이고 있는 민노총 조합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고 민생이 중요하다면 민노총도 노동자대회에 앞서서 수해를 당한 국민의 아픔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노총에 경고한다. 과거에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나 상생의 노사 관계 구시대적인 대립적 이념 노선에서 벗어나서 탈이념적 실용 노선에 함께해주길 바란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저도 임이자 의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민주노총의 반미집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토요일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경찰 추산 조합원 6,000여명을 동원한 반미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노총은 한미 동맹 해체. 한미 전쟁 연습 중단 등을 외쳤다. 그리고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는 미국에 맞서 싸워야 한다. 노동조합의 힘으로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끝장내자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북한 노동당의 어용단체인 북한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가 보내왔다며 미국과 윤석열 보수집권 세력은 각종 명목의 침략전쟁 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다. 무분별한 전쟁대결 광란을 저지 파탄시키자는 내용의 연대사를 공개하면서 북한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대독하고 박수까지 치는 그런 망동을 벌였다.
민주노총을 그동안에도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훈련 중단 등을 꾸준하게 주장해온 단체이며 이날 집회를 통해서도 스스로 반미 친북세력임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번 집회는 노동단체의 통상적인 집회와는 거리가 먼 단체행동으로 특히 민노총은 집회에서 한미연합훈련 및 한미동맹을 반대하고 나아가 한미일 군사 협력에도 반대하고 북한과의 대결에만 몰두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실은 민노총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은가?
올해 ‘을지프리덤쉴드’로 이름을 바꿔 5년 만에 재개되는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방어 훈련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미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핵탄두를 수십기 보유하고 있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우리 방어막을 무력화하는 온갖 종류의 미사일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7차 핵실험 위협까지 요구되어 있어 우리의 훈련이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민노총은 북핵 위협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오로지 북한 김정은 정권에 편만 드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민노총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이자 대표적 종북 단체인 경기동부연합 출신이다. 또 극렬한 사업장 붕괴를 주도해온 진경호 민노총택배노조위원장도 이 단체 출신이고 진 위원장은 과거 북한을 방문해서 혁명열사 등에 참배한 전력도 있다. 이날 집회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사면 복권주장도 나왔다. 우리 국민들은 노조원을 권익을 보호해야 할 노동단체가 왜 군사훈련중단을 주장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핵 등 북한의 도발 위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최소한의 자유력 유지를 위한 한미연합훈련만 문제 삼는 것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노동단체가 할 주장인지에 대해서 큰 의문을 품고 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우리 안보의 근간이고 자산이다. 우리가 최빈국에서 세계 10권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도 튼튼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미연합훈련과 사드 체계는 핵미사일 고도화를 완성한 북한의 노골적 핵 위협에 맞서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자 무기체계이다. 민주노총의 주장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중국, 러시아의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다. 노동조합은 노조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민노총은 이제라도 낡은 이념에 얽매인 정치투쟁을 중단하고 노동계의 최약자인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이 이렇게 막무가내인 것은 우리 정부에도 책임이 크다. 정부와 공권력을 만만하게 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치와 원칙을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정부는 얼마 전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서 이 불법 파업의 노조 요구를 수용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고,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불법 점거로 8,000억원의 손실이 날 때까지 지켜보고만 있었다. 충남 당진 현대제철 노조가 100일 넘게 사장실을 불법 점거 중인데도 공권력은 속수무책이다. 정부 당국은 이제부터라도 이적성이 의심되는 집회나 폭력과 점거행위 등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선 절대 좌시하지 말고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법 집행과 관련 범법자를 전원 엄벌에 처하는 단호한 태도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이 나라의 법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2. 8.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