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0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군이 오늘 새벽 북한 상선 한 척이 서해 백령도 서북방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함에 따라 경고사격을 가해 쫓아냈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 군의 정상적인 조치에 대해 10여 발에 방사포를 우리 쪽에 향해 발사했다고 한다.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북한군의 잇따른 긴장 고조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위협 비행 해상, 해상완충구역 포사격 등의 도발로 군사적 긴장을 계속 고조시켜왔다. 북한의 동시다발적인 도발은 결국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요청드린다.
우리당 여의도연구원장으로 김용태 전 의원님이 임명되었다. 김용태 원장께 거는 기대가 크다. 1995년 당의 싱크탱크로 여의도연구소를 개소한 후 22년이 지났다. 변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 여의도연구원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교육과 토론이 없는 조직은 죽은 조직이라는 말이 있다. 여의도연구원들은 우리 당원들을 교육하고 우리당이 나아갈 방향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용태 원장이 여의도연구원 혁신안을 마련해서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당은 지난주 한기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오늘은 류성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안정특위를 출범시켜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파제를 쌓고자 한다. 경제위기를 촉발하는 뇌관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원화 약세, 1,9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 집값 하락에 따른 부동산 대출 부실 가능성,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 여기저기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재정건전성 강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 노동 규제개혁 등 다각적인 대책이 특위에서 논의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만 바라보면서 민생을 위해 뛰어가겠다.
민주당이 내일 의사일정으로 합의한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겠다고 한다. 민주당의 대통령 시정연설 보이콧 으름장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만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국회 연설을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책무이지 선택사항이 아닌 것이다.
검찰수사 잘못되었다면 재판과정에서 사법부에 의해 바로 잡힐 것이다. 민주당은 왜 김명수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당장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민주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 이것은 김명수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라 집행하는 정당한 법 절차이다. 국민은 이번 사건에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진실에 길을 민주당은 더 이상 막아서지 말길 바란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라는 단체가 중고생단체가 촛불집회 참석을 종용하면서 집회에 참여하면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준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포시켰다. 언론에 따르면 이 단체 상임대표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 현재 25살의 최 모 씨로 통합진보당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라고 한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촛불집회를 빙자하여 중고등학생까지 불러내서 내란선동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정당국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
집회의 자유, 시민의 언론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국가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탄핵선전전을 펼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건전한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지원된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불법적인 정권퇴진운동에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국가전복 세력들에 선동을 시민들의 요구라면서 부추기고 선동세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헌법적인 탄핵 선동으로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뒤덮으려는 시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전교조 소속의 현직 교사가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학생들에게 집회 참석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사는 지난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미 2심에서 자격정지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교사라고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명하고 있는 사항이다. 자신의 편향된 정치성향을 토대로 제자들에게 왜곡된 정치신념을 강요하는 행위는 범죄행위이다.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이런 정치편향의 함량 미달 교사의 퇴출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촘촘히 짜주기를 바라겠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에 천만원의 지원을 받은 경기꿈의학교 운영자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받자며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의 예산 지원을 받으면서 이런 편향적인 잘못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우리는 정권 초반에 광우병 선동 같은 제2의 선동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예상한 바가 있지만, 출범한 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권을 흔들기 위한 잘못된 시도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지금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하나로 모을 때이지 갓 출범한 정권을 흔들기 위해서 선동하는 일은 중단돼야 한다.
강원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선언으로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정부가 즉각 50조 플러스알파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서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든지 유사 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올해 기준 불과 24.7%에 불과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이런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전임 최문순 도지사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강원도가 채무이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이행 발표로 불신을 키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 나비의 날개가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우리가 집권하고 우리가 도정을 맡으면 결과의 나쁜 것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했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0일 석방된 후 “의리 같은 거 없더라”,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가 써야 할 것"이라며 "이게 맞는 거 아닌가"라고 입장을 밝혔다. 바로 다음날 유 전 본부장은 재판에 출석해 “진술을 바꾼 적도 없고, 뭐에 회유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동안 대장동을 둘러싼 수 많은 퍼즐들이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하나씩 맞춰지고 있다. 그리고 그 퍼즐을 통해 드러날 한 사람의 정체도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대장동 핵심 관계자들과 골프 카트를 함께 타고 요트도 함께 탔으면서도 “1원 한 장 받은 적 없다. 사탕 하나 받은 적 없다”고 꼬리자르기 하는 비정한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을 국민들이 모를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와서 특검하자고 한다. 제대로 된 수사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선 ‘선수사 후특검’ 주장하더니 왜 또 말을 뒤집는가.
상습적 범죄혐의자의 꼼수를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두려운 사람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이다. 또 그 범인을 두둔하고 감싸준 집단이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국민주권을 우롱하더니, 이제는 통진당 출신자가 중고생 어린 학생들을 거짓으로 선동하여 우리 아이들을 나쁜 정치로 오염시키고 있다.
이 무리는 드레스 코드로 교복을, 준비물로는 공책을 가지고 오라고 하며, 촛불집회를 참여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며 어린 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다. 순수한 아이들을 못된 선동으로 오염시켜 전위대로 쓰려는 못된 자들을 국민은 용서치 않을 것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아이들을 거리로 내몰아 제2의 광우병 선동을 획책하려는 위장 교사와 선동가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대장동의 공범이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대장동을 비롯한 부정부패를 일소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
최근 강원랜드 사태 등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부와 함께 더욱 면밀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어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50조원 플러스 알파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채권시장안정펀드는 가용재원을 우선 활용하여 회사채와 CP를 매입하고, 매입 한도도 기존 8조원에서 16조원으로 2배 확대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당과 정부는 주말에도 긴밀하게 협의했으며, 회사채 유통 등 유동성 지원 대책을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촘촘하게 마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금융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지고 있다. 이제 10월 말부터 김장을 하고 겨울을 대비해야 하는 시간이지만 최근 올라버린 김장재료 물가들을 보면 마음 편히 김장 준비를 하기도 어렵다. 정부는 김장철 소비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김장 재료로 쓰이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안정 대책을 세우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
김장에는 단순히 배추 무뿐만 아니라 파, 양파, 젓갈, 소금 등 많은 농수산물이 들어가므로 현지 작황 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생산 활동에 더욱 많은 지원을 해 드려야 한다.
또한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시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인지원과 농협과 대형마트 등에서의 다양한 할인 판매 등 방안도 마련하여 적시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김장은 우리 고유의 문화이자, 국민의 삶이다. 김장이라도 마음 편히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류성걸 경제안정특별위원장>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경제특위가 확대 개편이 되었다. 종전의 물가 민생뿐만 아니라 노동, 금융, 재정, 세제, 부동산 등 관련된 분야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지만 우리 경제는 사실상 더 어렵다. 더 어려운 국민 경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빠른 시일 내에 관계 기관과 또 관련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나라 안팎이 격동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진석 비대위원장님, 주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여의도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집권여당의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를 잡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연구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윤석열 정부 성공과 국민의힘 승리를 위해 여의도연구원 구성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외 유수히 정책연구기관, 유능한 정책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질 높은 정책을 적기에 당에 공급하는 정책 생산 역할을 수행하겠다. 민심의 동향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그 결과를 분석 전달하여 당 지도부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민심 파악 역할을 수행하겠다. 다가오는 정치 일정에 맞추어 다각도로 정치환경을 분석하여 당의 승리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 최선을 다해 여의도연구원이 환골탈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론조사에 관한 재정법을 발의한 바가 있어서 오늘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다. 공직선거법은 총 279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법률이다. 이 중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단 4개 조항, 그중에서도 선거전 6일 이내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여론조사 재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면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단 2개 조항만을 두고 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의 여론조사는 선거 여론조사만 관련 있을 뿐 정책 여론조사, 국정 지지도, 국정 운영, 기타 여론조사는 치외법권적인 방임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여론조사의 기초와 방법을 통할하고,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이 있을까. 민심의 바로미터인 여론조사의 존재가치가 더욱더 높아져 가고 있지만, 여론조사에 관한 일반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에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우리당의 대표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가 있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이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가 있고, 같은 기간 같은 주제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차이가 나는가 하면 선거 때에는 실제 득표율과 15% 차이가 나는 여론조사 결과가 버젓이 발표된다. 편향된 발주기관, 편향된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한 결과가 편향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발표된다. 이 정도라면 이런 여론조사는 여론조작이자 여론선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여론조사의 기준을 정하는 법률의 정비, 여론조사 업계의 자성과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여론조사 단가를 현실화하고 중앙선관위가 여론조사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대장동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남과 동시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에 대한 검찰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22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아울러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서는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경보를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는 등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제품이라는 보고가 올라와 월북 주장과 상충되자 ‘나는 안 본 것으로 할께.’라며 월북으로 몰아가는 데 앞장섰던 것으로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019년 사건 발생 이후 지금껏 의혹이 무성한 강제 북송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나포된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왜 절차조차 무시한 채 급히 추방해야 했는지 석연찮은 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며 정권이 자행한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들이 북으로 넘겨질 때 보였던 그 처절한 절규의 몸부림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전 정권 모욕주기라며 반발하고 있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조사에 대해 무리한 지시라며 호통을 친 바 있다. 이제는 사법부의 판단마저 부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독재, 저열한 조작수사 등을 운운하며 민주당 정권에서 자행된 극악무도한 범죄를 덮으려는 시도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면서 공정과 균형을 상실한 정치 검찰수사를 종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검이라고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주장에 비추어 더 이상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생각만 들 뿐이다.
<장두노미>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지금의 민주당은 진실을 감추려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법 집행에 성역이 없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인권이 정녕 정치적 목적에 희생된 것인지 국민 다수가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 끝으로 검찰과 사법부는 반드시 국민과 역사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당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 오로지 법과 원칙,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길 촉구한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검찰이 김용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 집행을 오늘 재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주 있었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민주당사 압수수색이라고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야당탄압이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의 기관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민주연구원 부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2006년 한나라당, 2012년 통합진보당, 2017년 새누리당 등 정당에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금까지 3차례 이뤄진 바 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중요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압수수색을 윤석열 대통령과 연관시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인가. 제발 선동과 왜곡을 멈춰 주시기 바란다.
범죄 앞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정당당하게 압수수색에 응하시기 바란다. 오늘은 특히 국감의 마지막날이다. 민주당이 오늘 이루어진 압수수색을 핑계로 해서 또 국감장에 안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든다. 국감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국감에 성실히 응해서 민주당이 말하는 것처럼 민생 국감이 되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물타기용 특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특검이야말로 이재명 당 대표를 지키기 위한 특검일 뿐이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이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해서 본인을 향한 의혹들을 밝히는 것이 국민 앞에 해야 할 도리라 할 것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교육 현장에는 전교조가, 촛불집회에는 통진당의 잔당들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의혹엔 쌍방울 그룹 K그룹을 넘어 네이버 등 대기업까지 이권 카르텔이 불법적으로 작동한 근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 우리당은 국가전복 세력까지 포함한 범죄 집단과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먼저 전교조에 묻는다. ‘석열이는 때려잡고 김건희는 감옥에 보내자.’ 저는 북한에서 한 말인 줄 알았다. 아니다. 광주광역시 모 중학교의 전교조 소속 백 모 교사가 지난 22일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에서 학생들을 홍위병처럼 동원하면서 전화 통화한 내용이다. 해당 교사는 지난 총선 때 제자들을 상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불법 선거운동으로 2심에서 자격정지 선고유예까지 받았다. 문제는 이것이 백 교사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겨우 중고등학생이다. 자기 자식이면 이렇게 하겠는가. 전교조는 이제 검증받아야 된다.
두 번째, 통진당의 잔당 세력들에게 묻는다. 촛불집회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해체된 통진당의 후예, 즉, 이석기 세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사회를 본 김지선은 경기도 화성시 기초의원 민중당 후보로 출마했었다. 민중당은 통진당의 적통으로 인정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들은 당일 노래에 맞추어 율동을 했는데 이 단체는 통진당의 외각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장에서 후원금을 모집했던 촛불중고생시민연대 최준호 대표는 통진당의 청소년 비대위원장 출신이다. 집회장에서 노래를 부른 가수 백자는 또 누구인가. 이석기가 불러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혁명 동지가의 작곡자이다. 백자는 가사에서 ‘동만주’,‘붉은 발자국’,‘혁명의 별’,‘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라며 김일성을 미화했다는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촛불집회가 전교조는 물론 통진당 잔당들에 의해 주도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통진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으로 해산당한 이적단체이다. 이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된다.
비단 교육 현장뿐이 아니다. 기업까지 이재명 대표의 이권 카르텔에 속속 개입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네이버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에 40억을 후원한 후 39억은 성남FC로 우회 지원하고, 1억원은 방송인 김어준의 처남인 임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이 주도한 희망살림으로 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네이버는 신축사옥 허가까지 받았다. 전형적인 제3자 뇌물죄이다.
전교조와 통진당의 잔당 행위들의 이적행위 여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권 카르텔은 지난 대통령선거 자금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운운하며 범죄 세력에게 마지막 호흡기로 수명을 연장해 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지난 10월 8일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은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참석해 “우리가 함께 행동해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말했다. 그는 14일에도 “대통령의 사퇴를 바라거나 탄핵 절차로 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말했고 같은 당 의원 안민석은 “김 의원에 용기를 지지한다”라며 거들었다.
헌법과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그들 스스로도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치러진 대선 결과를 부인하면서 내란을 암시하고 선동을 하는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21일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 행진이 열렸고 11월 5일에는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집회도 예고되어 있다.
중고생 촛불집회 포스터는 교복을 입고 깔고 앉을 공책을 들고 오라며 노골적으로 감성을 자극하는가 하면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을 내세우자라는 슬로건까지 내걸었다. 이 집회 대표 최준우는 중고생이 아니라 25살이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된 통진당 출신이다.
이제 민주당에게 묻는다. 합법적 대선 결과를 무시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식 입장인가. 자신들이 꿈꿨던 20년 50년 장기 집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지지자들을 선동해 정상적인 체제를 무너트리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인가.
우리는 민주당이 폭동을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김용민과 안민석 등 탄핵 발언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원으로 자격 미달임을 거듭 확인시켜준 인사들을 징계하고 이 같은 반헌법적 망발이 자기당에 나온 데에 대해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바란다. 그것이 반헌법 세력의 놀이터로 변해가는 민주당에 대해 마지막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정면으로 돌파해야지 피한다고 절대로 피해지지 않는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말이다. 그러면서 정치는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현재 상황을 미리 예측이라도 한 듯 꼭 들어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0여 년의 세월을 함께 했다던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 앞에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모두 속수무책인 상황처럼 보이기만 하다.
워낙 구체적인 증언들이 쏟아지는 터라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동요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이를 기회주의니 경박한 언동이니 하며 자중지란은 더 가속화되고 있다. 유동규의 말 한마디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이처럼 사분오열하며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국민 앞에 겸허해야 할 진실은 외면한 채 온갖 꼼수로 이를 저지해 보려던 부패정치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 아니겠는가. 유 전 본부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던진 말들이 꽤나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작은 돌 하나 던지는 데 저렇게 안달인데 정말 큰 돌 날아가면 어떡하려고’. 작은 돌 하나에도 이 대표뿐 아니라 민주당이 이처럼 요동치고 있으니 정작 큰 돌이 날아오면 이 대표를 넘어 그의 사법리스크를 한 몸처럼 동일시해온 민주당 전체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민주당 핵심 당직자들이 정치적 쇼, 정치공작을 일삼는 검찰 운운하면서 사안의 본질을 엉뚱하게 검찰로 돌리려는 듯 보이기만 한다. 하지만 이미 조국 사태를 통해 충분히 경험했듯 검찰 비난으로 본인들의 죄를 감추려는 철지난 정치 레토릭에 속아 넘어갈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인다.’이리 말한 바 있는데, 도대체 지난 정부 얼마나 많은 정치 공작, 정치적 쇼를 일삼았으면 증거와 증인이 분명한 수사에도 이처럼 무례한 발언을 쏟아낼 수 있단 말인가. ‘정면으로 돌파해야지 피한다고 절대로 피해지지 않는다’. 이 대표는 본인의 과거 발언으로 현재를 돌아보고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질문에 대해 답하기를 바란다.
2022. 10.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