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어제 이태원 사고에 대한 경찰의 초기대응이 미흡했다고 공식 사과했다. 사고 발생 4시간 전에 이미 사고 현장에서 압사를 우려하면서 경찰에 현장 통제를 요청하는 112 신고가 있었고 사고 전까지 모두 11차례의 급박한 구조신호가 있었다. 몹시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다. 4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그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정부와 여당은 156명의 시민이 숨진 이태원 사고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다. 우리는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 이태원 사고를 수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저는 애도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별도로 애도기간 직후 당내 특위를 구성하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한 방향이다. 책임자 문책은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거기에 근거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고를 정확하게 분석한 토대 위에서 작동 가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사고 직후라 기발하고 어찌 보면 과격한 제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의 법체계 사회 운영 시스템에 맞는 보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적 도시 봉쇄를 계속할 수 없는 나라다. 국민 안전 확보 방안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성숙하면서도 지혜로운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정부의 사태 수습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폴란드 원전 수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우리 정부와 폴란드 정부가 K-원전 건설을 추진하는 MOU를 체결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 원자력 기술력의 쾌거이다. 사업 규모는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40조원으로 성사된다면 원전 운영 기자재와 부품공급으로 수십 년간 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에너지 위기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유럽에서 K-원전에 경쟁력과 시공 능력이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지난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한 이후 원전의 해외 진출이 답보 상태였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강행하면서 한국 원전산업에 인프라가 와해 돼 가는 상황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원전산업을 되살려 수출 주력산업으로 우뚝 세우도록 하겠다.
윤석열 정부는 유럽연합이 제출한 UN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4년 만에 동참이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김여정 남매의 눈치 보느라 북한인권에 눈감았던 지난 4년 동안 북한이 얼마나 오만하게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는지 국민 여러분이 똑똑히 알고 계신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K-원전 수출 재개, 그리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대한민국 정상화를 알리는 푸른 신호들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태원 핼러윈 사고 희생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도하고 명복을 빈다. 지금은 애도기간이고 사건 수습과 유족들 보호 위로가 급선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어제 112, 119 신고 녹취록을 듣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 왜 용산구청과 서울시, 용산경찰서와 서울경찰청은 왜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무려 4시간 전에 신고를 받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11차례나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추도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조사와 상응하는 책임추궁 그리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정책위는 이번 용산 이태원 참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을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다.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 관리를 조치할 주최가 없어 대형사고 가능성이 있었다. 이러한 법정 미비 사항을 보완해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는 행사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경찰‧소방과 협력하여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기지국을 통한 인구 밀집 데이터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 내에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은 당과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모든 국력과 당력을 모아야 하는 시기이다. 개정 법률안은 행안위 소속에 전봉민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금일중 제출할 것이며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북한이 방금 전 동해상으로 탄도 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임을 그들도 뻔히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정말로 구제불능의 집단들이다.
2022. 11. 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