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2022. 11. 4.(금) 10:30, 국회 본관 223호에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를 예방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정의당 의원님들 저희들을 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사실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찾아뵙고 여러 현안을 상의드렸어야 되는데, 변명 같지만 저희당 사정이 워낙 비대위원회 지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논란되었고 저는 또 당선이라고 하니깐 새삼스럽지만, 선거 과정을 거치긴 했어도 당내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못 찾아뵙다가 시간을 놓치고 나니까 중간에 찾아뵙기도 그래서 많이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은 우리 부대표 중에서 서로 정의당과 소통할 수 있는 부대표를 한사람 지정해 놓았다. 예전에 보니까 너무 양당이 협상하다 보니, 저도 3당 원내대표를 해본 시절이 있었지만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해서 합의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면 합의 내용을 중간중간에 설명하고 할 의원도 정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 아직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소통하고 서로 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저는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진상조사법 그다음 배상법을 일관되게 협상했던 책임자였다. 100여 차례 이상, 그때 민주당은 여러 분이 바뀌면서 했었는데 큰 사고가 나면, 불행한 사고가 나면 제때 제대로 조사되지 않으면 진실 여부를 두고 2차, 3차 조사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진상조사가 흐릿해지는 과정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예전 같으면 검찰이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할 텐데 검수완박법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어제 민주당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방금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국정조사를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필요한 시기에 하되,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 강제적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수사보다 더 새로운 내용이나 이런 걸 밝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한계도 있고, 지금 이 사건은 주로 경찰들이나 책임 있을 사람들의 통신내용이나 그 전후의 행적 이런 것들이 수사 성패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수사 초기 단계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강제수사가 필요한 단계여서 그 수사 과정을 지나고 특검이 되든 국정조사가 되든 검토를 해보자.
그런데 당장 지금 국정조사를 섞어 버리면 수사에도 혼선이 오고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 국정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시점이 되면 국정조사를 해야 하고 또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재발방지라든지 정책 개선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어서 그런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입장에 있다. 진실 발견, 책임자 처벌이 가장 바른 사태 수습이라는 말씀도 저희들은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저희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법안이나 정책 방향이 다른 점이 많지만 자주 만나서 논의하다 보면 공통점이 나올 테고, 또 전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 어렵고 힘든 사람을 북돋아 줘야 할 법안에 대해서 많은 부분 생각의 일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한 성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요하면 양당 정책위 같은 것을 같이 가동해서라도 대선공약에 있어서 비슷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해서 상생 협치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국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도 필요하면 불러주시면 자주 찾아오고 그렇게 하겠다.
2022. 11.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