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6일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다.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당정협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린다. 경제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은 사인이 많이 나고 있어서 당이 민감하게 관찰을 하고 적시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려고 한다. 내일은 경제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서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겠지만, 오늘은 특히 민생금융에 대해서 점검하기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갖게 되었다.
아시다시피 금리는 통상 0.25% 단위로 움직이는데 미국이 무려 0.75% 금리를 조정하는 자이언트스텝을 4차례나 시행을 하고 또 금리차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우리도 빅스텝을 2차례나 함으로써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다. 금리가 0.5% 인상될 때마다 가계와 기업에 전체적으로 12조2천억 부담정도 이자부담을 발생시킨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제 기업이나 가계의 부담이 될 덴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서민가계들 특히 민생에는 아주 힘든 그런 이자부담을 지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그냥 이자율이 높으니깐 그대로 감내하라 그렇게 할 수 없고 정부와 당이 이자율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자부담에 대한 서민들이나 민생들의 부담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들어줄 수 있을까를 논의하기위해서 오늘 이런 회의를 갖게 되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제일 많이 힘든 것이 서민들이고 어려운 가계들인데 특별히 어느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경제적인 파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고 예민하게 관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조금 있다가 비공개회의 과정에서 우리 금융당국이 이자율 상승에 따른 민생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는 좋은 대책들을 많이 준비하고 시행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단행으로 한미 금리 기준 격차가 1%차이가 되었다. 미국의 초강력 긴축 기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경제 역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3고 복합경제 위기가 높아지는 상황에 와있다. 한국은행이 내달 24일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긴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기조에 맞춰 금리를 높이는 것이 불가피할 것을 보여진다.
또한 소비자물가도 내년도 1분기까지는 5%의 높은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용자산을 모아 집을 산 영끌족들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기도 한다. 1900조에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인 지금 서민들의 금융민생안정지원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한다.
이미 당은 정부에 3고위기 돌파를 위해 민생금융을 폭넓게 지원하여 금융최악계층에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요청한바가 있다. 하지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는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25일 현재 신청금액이 3조 9천억으로 목표액 25조 약 15%에 불과하다.
내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완화하여 2차 접수를 시작하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생금융에 대한 예산점검과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오늘 당정을 통해서 안심전환대출을 포함하여 대환대출 활성화, 자동차보험료 부담경감 등 다양한 금융안전대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세계적 경제위기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겠다.
특히 국민들의 필수품인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로 포함될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가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의 동향과 자율적 작동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 지금은 세계경제위기는 모든 국민과 기업이 모두 힘을 합쳐 헤쳐 나가야만 하는 지난한 싸움이다.
지난달 31일 한국의 국가부도위험을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5년 만에 최고치에 이르렀다. 위기 시 아슬아슬한 금융 시장의 속성상 정치권에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은 국민피해를 부를 수도 있다. 여야와 국민모두가 협조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다. 당과 정부는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서 국가 신용에 문제가 없도록 금융시스템 또한 오늘 점검하도록 하겠다.
2022. 11. 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