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원하는 것, 진정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인가. 이태원사고가 발생한 10월 29일 저녁 광화문에서 정권 퇴진 촉구 대회가 열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집회에 ‘이심민심’이라는 단체가 최대 81대의 버스를 동원했다. 민주당 조직도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가면서 참가자를 동원해 왔다. 서울 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이 집회에 질서 투입되었고 그날 밤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다.
이심민심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에서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았던 사람이다. 그가 일한 텔레그램 1번방에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현역의원 최소 10명과 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군구의원 수십 명이 포함되어있다.
민주당은 정권퇴진운동 전문 정당인가. 당 조직을 동원해 제대로 출범도 못 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겠다고 무더기 버스 동원에 나선 민주당 국민께 사과하시길. 국민들이 소중한 한표 한표로 선택한 대통령을 임기 5개월 만에 끌어내리겠다는 민주당,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정당 아닌가. 이러고도 민주정당인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참사에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애도기간이 끝나고 민주당이 이 불행한 사건을 정쟁화하려는 조짐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손발을 완전히 묶어놔서 이제는 경찰 수사를 못 믿겠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 날치기하겠다고 우리당 원내지도부를 위협하고 있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인가. 누가 상식이고 누가 몰상식인지 현명한 국민들께서 가려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정부 시절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2017년 29명이 사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13명이 사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2018년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2020년 이천 물류 화재 사고로 38명이 사망했다. 2021년에는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났다.
국민의힘이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 때 문재인 정권퇴진운동 벌인 적 있는가. 큰 사건 사고가 나면 때맞은 듯이 정권퇴진운동 벌이는 민주당 도대체 집권하고 있을 때 재발방지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가. 이제 애도기간이 끝나고 사건 전모를 밝힌 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회와 정치권의 주어진 책무이다.
민주당에 경고한다.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르고 그것을 방패막이 삼아 정권퇴진운동 벌이는 치졸한 정치, 당장 그만두시라. 우리당은 이만희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태원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위를 구성해서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 힘들고 아프지만, 국민의힘과 우리 국민은 이겨낼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
전 국민의 비통과 애도 속에 이태원 핼러윈 희생자들의 장례가 대부분 마무리됐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대한민국이 이런 후진국형 참사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자책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진상조사와 재발방지하는 일이다. 우리는 대형 인명사고가 날 때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수없이 되뇌어 왔지만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대형참사 뒤 수습하고 재발방지하는 우리의 절차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수없이 진상조사를 한다고 했다. 세월호 같은 경우는 무려 9차례 진상조사를 하면서 선체 인양에 1,400억원,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에 800억원 넘는 돈을 썼다. 사회적참사위원회도 무려 3년 9개월 간 활동하면서 550억원 상당의 국가 예산을 썼다. 예산 낭비 사례도 수없이 보고됐지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재발방지에 효과를 전혀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의 사고 수습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방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되풀이되는 진상조사위원회, 예산낭비, 이것보다는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리고 그 재발방지 대책이 확실히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에도 똑같이 진상조사한다고 정쟁만 하고 시간 보내고 예산낭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번에는 좀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을 기화로 사고 수습과는 무관하게 과도한 정쟁, 국민 분열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주말 촛불 추모집회에서는 온갖 정치 구호가 난무했고, 민노총도 추모집회를 명분으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하고 가짜뉴스를 공유하는 등 갈등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 역시 강제수사권이 없는 만큼 신속한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정쟁만 야기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사고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이 과정에서 유족 가슴에 두 번 대못을 박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정쟁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식이 성숙한 만큼 우리 국회도 지금까지 국회가 주도했던 사고 수습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에 무슨 허점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번에는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오늘부터 예결특위가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3년도 예산에 대한 본격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내년은 국가 경제가 매우 어느 때보다도 엄혹한 혹한기에 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만큼 신속한 예산 통과가 상황 악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부자감세, 긴축재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 기조, 이념 중심적 예산 편성을 정상화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 예산 확보에 주력한 이번 예산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고 있다.
경제활성화, 민생, 안보위기, 재정의 건전화, 취약계층 보호 등에 맞춘 639조원의 예산안은 국가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직결된 것이다. 예산안을 볼모로 파행과 정쟁화에 나서지 말고 즉시 법정기간 안에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만약에 예산을 볼모로 잡고 정쟁화를 시도하고 예산 통과를 늦춘다면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집권 여당의 일원으로서 대형참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하루빨리 사고를 수습하고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금요일 예산안 공청회 진행된 데 이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2023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우리당은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꼼꼼히 점검하여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고물가, 경기둔화에 따른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며 반도체 투자, R&D 고도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그리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예산은 더욱 철저히 챙겨나가겠다. 국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고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촘촘한 심사를 진행하겠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국가애도기간 동안 온 국민이 함께 아픔의 시간을 보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부상자들도 하루속히 쾌유되기를 바란다. 집권여당의 일원으로서 큰 책임감과 죄송함을 느낀다. 사고에 대한 충격과 슬픔이 아직도 여전하지만 조속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이제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경찰과 지자체 잘못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분명한 책임소재 규명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고쳐야 한다.
이런 와중에 검수완박법에서 ‘대형참사’를 뺀 것이 국민의힘이라는 민주당의 가짜 타령에 강력한 유감을 표시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이던 지난 4월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킬 당시의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대형참사뿐만 아니라 6대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를 제안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검수완박법을 표결했고 그 후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으로 안건조정위원회마저 무력화시키며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듯 ‘대형참사’를 검찰 직접수사에서 제외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의힘에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민주당은 가짜 선동을 중단하고 지금 진행 중인 정확한 진상규명에 대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은 분열의 시간이 아니라 통합의 시간이 돼야 한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지난 29일 우리는 이태원 참사로 156분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머리 숙여 깊이 사죄드린다.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물어져야 한다.
같은 날 29일 저녁 저는 집 앞에서 삼각지역으로 향하는 시위대를 목도했다. ‘윤석열 퇴진’, ‘사퇴가 사죄다’라고 외치는 그들의 규모와 적의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느꼈다. 당일 서울 시내 모든 경찰 기동대가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집회에는 민주당 조직이 전국적으로 버스를 대절해가며 참가자들을 동원해온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충격적이다.
이심민심이라는 조직의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시민소통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았던 임동현 씨이다. 집회 공지와 참가 독려는 텔레그램 1번방이 활용되었다. 놀랍게도 여기엔 상당수의 민주당 현직 의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도 기가 막혀 이름을 제가 거론해 본다. 민주당의 송영길 전 의원, 박홍근 원내대표, 김남국·김두관·김용민·도종환·문진석·박용진·박주민·윤호중·이수진·임오경·장철민·정성호·정청래·진성준 등 현역 의원들이다. 그리고 임종석·최민희·김진애 전 의원들도 대화 참여자 명단에 있다. 전국 각지의 민주당 소속 전현직 시군구 의원들도 수십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뿐인가. 조직폭력단 성남 마피아 출신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행했던 이모 씨도 들어있다.
공개된 조직 소개엔 ‘민주당 대의원·권리당원·일반당원 5만명이 회원’이며, 슬로건은 ‘이재명과 함께 변화에 새 희망 새 시대를 열자’이다. 1번방의 멤버인 최민희 전 의원은 이 대화방에 직접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 글을 남겼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8일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대체 ‘이심민심’의 정체는 무엇인가. 혹시 이재명의 심장, 민주당의 심장 아닌가. 민주당이 연결되어 있다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기사에는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라. 내란죄로 처벌하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한 수사 역시 한 점 의혹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수사가 미진하다면 정작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지난 주말 서울시청과 광화문 등 도심 한복판에서는 ‘촛불행동’이라는 단체가 주도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버스가 동원되었고 경찰 추산 9천여 명, 주최 측 주장 5만여 명이 시위대가 도로를 메우고 ‘윤석열 퇴진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대통령 퇴진 도대체 추모집회에서 이런 구호를 외치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태원에서 일어난 비참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수본이 차려져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의 자체 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깊은 바닷속에서 잠겨있던 세월호와는 달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모든 자료와 영상 등이 존재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명백한 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고가 터지자마자 대책을 지시했고 국가애도기간을 설정하고 애도기간 내내 분향소를 찾아 젊은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로했다. 종교집회에도 잇따라 참석해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랬다.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했다. 다시 한번 묻는다. 도대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근거가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선거 패배를 받아들일 수 없으니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는 대선 불복이 아닌가.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작태를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더욱 충격적인 것은 촛불행동이니 이심민심이니 하는 대통령 퇴진 시위 주동 단체들과 민주당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 마음=민심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이심민심이라는 단체에 대표는 윤동현은 이재명 선대위에 시민소통본부 상임 본부장이었다. 이 단체의 텔레그램 1번방에는 송영길 전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러 명이 가입돼있다는 사실은 다시 언급하지 않겠다. 또 이심민심이 연락처로 공지한 전화번호는 민주당 당협사무실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대통령탄핵을 외치는 세력들 뒤에 숨어서 사실상 이들을 조정하고 있는 게 혹시 민주당 아닌가.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마음인가.
도대체 민주당은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합법적인 정당인가. 아니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판을 깨려는 헌정 파괴 세력과 손잡은 집단에 불과한 것인가. 사회적 참사가 터질 때마다 희생자들의 죽음을 정치화하고 국민들 선동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반헌법적인 세력이 우리 사회에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세력들에 대한 민주당에 입장은 무엇인지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밝혀 주시길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국민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시각 뒷짐지며 걸어가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행적이 공개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뒷짐 진 몰상식한 공직자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직자의 무책임한 인식과 태도가 비단 이태원 사고에만 국한된 것인지 우리 사회 전반을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수많은 청년이 목숨을 잃고 온 국민이 애도하는 기간에 또 한 명의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30대 코레일 직원이 화물열차 정리작업 도중 기관차에 부딪혀 숨졌는데 코레일 내에서 올해만 벌써 네 번째 작업 도중 사망 사고이다. 더 충격적인 건 국토부 장관 주재로 코레일 등 철도 기관 대표를 불러 철도 안전 비상대책회의를 연지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이다. 그리고 어제는 무궁화호 열차가 궤도를 이탈해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아찔한 사고가 연이어 나타났다. 코레일 사장의 즉각적인 문책을 포함, 일어나서 안 될 사고의 분명한 책임을 정부는 반드시 물어야만 할 것이다. 하인리히의 법칙이 말하듯 대형사고 앞에 드러난 작은 전조현상들은 이미 우리 사회 곳곳의 위험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데,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번번이 놓쳐서야 되겠는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직후 지난달 31일 강원도 양구군의 한 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우리 병사 두 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국방부는 본 사고에 대해 철저한 원인 조사는 물론 관리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밝히고,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할 것이다. 나라를 지키는 와중에 부상을 입은 우리의 청년들이 조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치료에 국가가 최선을 다해주기를 또한 당부한다.
우리를 둘러싼 이런 모든 사고들이 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관리가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은 아니었는지 꼼꼼히 집어보고 돌아봐야 된다.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 정치권에 남겨진 몫은 네 편 내 편 가리면서 정쟁에 몰두할 일이 아니라, 분명한 책임소재를 가려 공직사회 기강을 다잡고 두 번 다시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도를 바로잡는 일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2022. 11.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