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7일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류성걸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 정부 측 참석하신 관계자분들께 반가운 인사를 드린다. 경제위기가 급박한 상황이다. 예년과 같이 위기감을 조성하기 위한 경고와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지금 경제문제 중 첫 번째는 ‘돈맥경화’라고 불리는 신용위기이다.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알려진 지방채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지난 5년간 급격히 증가한 공공부채 때문일 것이다.
국가부채는 5년간 763조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지방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0.4% 이르렀다. IMF는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2022에서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채무 증가 속도는 선진국 평균에 약 2.5배에 이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 원인은 레고랜드 발 위기가 아니라 지난 5년 소득주도성장이 만든 공공부채 발 위기라고 생각한다. 금융시장에서 공공기관도 못 믿겠다는데 사기업은 오죽하겠는가. 경제에서 신용은 도미노와 같다. 한군데가 쓰러지면 전체가 무너진다. 경제는 분명히 심리인 만큼 지금의 위기가 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방만한 정부 재정을 끊어내고 재정 건전성을 이뤄내겠다. 신용위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다. 국민들은 경제는 국민의힘이라고 믿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믿음에 충족될 수 있도록 류성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모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저도 힘껏 지원하겠다.
<류성걸 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1차 회의를 시작한다. 구성되고 첫 회의고 또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그중에서도 조금 전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그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 측 보고를 위해서 참석해주신 방기선 기재부 1차관님, 금융위에 김소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국은행 이승헌 부총재님, 금융감독원에 김병칠 부원장보를 포함해 참석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린다.
먼저 민생경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에서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10번 정도의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지금 출발하는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지난번 특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기존의 특위가 물가와 또 민생경제 차원이라면은 이번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루는 특별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더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경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서 구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황뿐만 아니라 포함해서 재정, 금융, 산업, 조세, 농림, 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로 그 범위를 확대하겠다. 오늘 임명장을 받으신 외부 전문가분들과 또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저와 함께하도록 하겠다.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렵다. 또 우리나라 경제는 사실상 더 어렵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지속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 등 대내외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개선될 기미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레고랜드 사태가 불거지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단기자금시장의 불안정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23일 정부에서는 시장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 불구하고 CP금리라든지 또 관련된 스프레드가 상승하면서 아직까지 불안정한 모습을 일부 보이고 있다. 단기자금시장의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채권시장 전반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회사채, 공사채 자금경색이 지속될 경우에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결국은 그 부담 전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경제 안정, 자금시장 그리고 회사채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서 오늘 첫 회의에서는 금융시장 현황 및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겠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금융시장 특히 회사채 및 단기자금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는 국민 여러분께서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22. 11.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