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어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안건을 부의하겠다고 한다. 오늘 2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위 구성안을 표결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 지금 강제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수사 주최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하게 박탈해서 이관시킨 경찰이다.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엇을 밝혀내겠다는 것인가.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 훤히 보인다.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자.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 기승전 방탄인가. 민주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 퇴진인가. 윤석열 정부 퇴진시켜서 그분에 대한 사법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민주당의 목표인가. 사회의 모든 갈등을 증폭시켜서 대장동 그분에 대한 사법처리 막아보겠다는 것 불가능하다.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방탄 의원들도 속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것이다.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보내는 나라이다. 이재명 대표가 지은 죄 없던 일로 하는 거 불가능한 나라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특검과 촛불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다.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검찰수사에 응하시라. 방탄 의원단 뒤에 숨는다고 저지른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일만 생기면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윽박지르시는 분이 자신의 최측근 한 사람이 대장동 검은돈으로 경선자금, 대선자금으로 받아 구속되었으면 국민들께 마땅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최측근 또 한 명이 또 대선자금으로 대장동 돈을 받아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 그런 분이 제1야당을 지휘해서 국정조사 하자, 특검 하자, 촛불 들자 이렇게 외친다고 제대로 면이 서겠는가. 먹히겠는가. 방탄 의원들은 죄가 없다. 왜 물귀신 작전을 쓰는 것인가.
민주당은 다시 강행 처리를 운운하고 있지만 우리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민주당에 의회독재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국민들에게 그 부당성과 비이성적인 몰상식을 고발하면서 불의를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독재를 저지하겠다.
이태원 사고 유족들이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 상처를 덧내고 소금 뿌리는 일 민주당은 즉각 중단하시라. 어제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길을 찾았다. 마음이 너무 아팠다. 참사 현장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곳에서 유족인듯한 중학생 한 명을 만났다. 형이 그 사고 현장에 있었다. 제가 꼭 껴안아 주었는데 그 학생은 아무 말도 안하고 눈물만 흘렸다. 저도 미안하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주당 사람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156명 희생자명단을 파악하자고 한다. 이름, 나이를 알고 영정 앞에 서서 애도하고 싶다, 찝찝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희생자명단을 다 파악해서 다시 분향소를 차려서 다시 장례 절차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주장했다.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에서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몰아넣고 떼죽음을 당하게 만들었다. 제발 이성을 회복하시기 바란다. 세계관이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희생자 가족에 대한 아픔과 공감은 보이지 않는다. 참사를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략과 정쟁과 패륜만이 보인다. 민주당의 자제를 거듭거듭 요청한다.
이태원에 파출소 일선 경찰관들 119안전센터 소방관들을 만났다. 제가 용산경찰서에서 전투경찰로 근무했다. 치안과 소방방재 최일선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다. 참사의 현장을 지켜본 그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괴로울지 짐작이 가고 남는다. 그분들을 위로했다.
우리 많은 국민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소생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CPR을 하는 소방관의 모습을 기억한다. 몰려드는 인파를 저지하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 외쳤던 김백겸 경사를 보았다. 부디 그분들이 자책하지 말고 힘을 내셨으면 한다. 사고원인을 철저하게 파헤치되 현장을 지켰던 경찰관, 소방관들의 책임을 묻는 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업무 현장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만드는 것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 정치가 외교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이 페르난데스 EU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접견한 자리에서 EU 대사가 "윤석열 정부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고 발표를 했다. 하지만 EU 대사는 이 발언은 본인 발언을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김의겸 대변인은 공식 사과까지 했다.
이재명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 이게 바로 외교참사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공작엔 참 유능하신데 외교는 상대국이 있어 마음대로 우기지 못하는 것 같다. 거대 제1야당으로서 국격을 생각하시기 바란다. 집권여당까지 해봤던 대한민국 제1당이 비공개 접견 브리핑을 거짓말로 꾸며 국민을 속이려다 항의를 받고 공개 사과하는 참상이 벌어진 것이 바로 외교참사이다. 부끄럽지 않은가. 앞으로 어느 나라 외국 대사가 민주당과 마음 편히 만나겠는가.
중국 방문 시 대통령이 혼밥하고 공안에 우리 기자들이 구타당한 것이 홀대의 외교참사였다면 외국 대사와 대화 내용까지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일으킨 외교참사는 국가의 정치적 신뢰가 훼손된 외교참사이다. 외교 전선에서까지 거짓과 음해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외교에서만큼은 조금이라도 품격과 국익을 생각하는 정당이 되시기를 바란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9% 하나금융연구소는 1.8%로 제시를 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기존 전망인 2.1%를 밑돌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9월 수출은 지난해 9월보다 4억 2천만 달러 감소했고, 전년 동월대비 수출이 감소한 것은 23개월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출 감소로 경상수지 흑자폭도 줄어들었다. 수출로 버티던 우리 경제에 위험 신호등이 들어온 것이다. 고금리는 민간소비를 둔화시켜 내수 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무책임하게 운영된 국가 재정으로 이미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가 부채도 1,000조가 넘어 재정정책의 운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은 기업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한 규제 혁파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 출범 후 1,010건의 규제를 발굴해서 275건은 개선을 완료했고, 735건은 각 부처들이 책임지고 개선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 역시 당 차원에서 정부의 규제 개혁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당은 기업활동을 도울 수 있는 입법적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법인세 인하이다. 경제 6단체가 지난 7월 법인세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에드위 퓰너 헤리티지재단 창립자도 “한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
법인세 인하는 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중소중견기업 특례 조항으로 중소기업의 감세 혜택이 크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세수 증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는 지극히 정략적인 프레임으로 경제에 대한 발목을 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활성화 법안도 포기하지 않고 추진을 하겠다. 기업의 활력만큼 중요한 것이 국가의 미래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인재와 인재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집중투자하여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선도할 수 있는 초석을 만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다. 금융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과감한 선제적 조치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국경제 위기를 돌파할 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이다. 국민의힘이 뒷받침하겠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책임론을 거론하는 이재명 대표, 자아성찰이 우선이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왜 이런 참사를 겪어야 하는지, 엄중한 시기에 국가는 어디 있었는지 묻고 있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제대로 책임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는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진다. 2021년 6월 17일 경기도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날 때 이재명 대표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마산에서 친문 인사와 떡볶이 먹방을 찍고 있지 않았는가. 소방관이 목숨을 잃은 애통한 참사에도 화재 발생 20시간 만에 현장에 나타났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14년 10월 17일 발생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을 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축사를 하기 위해서 사고 현장에 있었다. 당시 사고 수습에 매진한 경기 부지사의 언론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성남시가 무슨 책임있다고 성남시의 사고대책 본부를 설치하느냐 끝까지 우겨 대책본부는 분당구청에 설치되었다. 대책본부 명칭도 경기도 판교 환풍구 사고 대책본부로 정해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고 수습 종료 후에 경기도 성남시 행사 주최 측 유족 대표 간 합의문 서명에도 서명을 끝내 거부했다.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합의문 발표 때에는 합의에 서명도 안하고 책임도 없다던 분이 합의문 발표 TV 생중계에 본인이 나서 발표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유족 대표가 발표하기로 한 약속조차 무시하고 TV 생중계에 10분을 본인이 다 차지했다고 한다.
이태원 핼러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겠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에서 젊은이들을 사지에 좁은 골목으로 몰아넣고 떼죽음을 만들었다’고 발언했다.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얼룩지게 하지 마시라. 제발 정치 공격 강박증에서 벗어나시라.
문재인 정권 말기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법에 대규모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배제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이 현실, 그런 경찰의 수사마저 뒤로 제치고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진지한 성찰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을 것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의 날조 행위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 30명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쏟아낸 바 있다. 여기에 더해 김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주한 외국 대사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외교부에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졌다. 외국 대사가 주재국 정부에 해명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외교적 결례이자 국제적 망신까지 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김 대변인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마는 국회 제1야당의 대변인이라는 분께서 국내를 넘어 외교사절과의 대화까지 왜곡하고 지어내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기 그지없다.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말도 만들어내는 김 대변인은 앞으로 스스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엊그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김 부원장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선거 경선 준비를 위해 돈을 수수했다며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정진상 실장은 대장동 일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대장동 개발 인허가 정보를 제공하고 1억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제 수사의 칼끝은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 가고 있다.
과연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때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계를 더욱더 가까이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표의 행위는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기 전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결사반대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이재명 대표와의 정치 공동체, 경제 공동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재명 당 대표는 공사를 구분해서 본인의 수사에 떳떳이 응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방탄 의원단으로 이용하려는 이런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이제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그 전모가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대장동의 실체가, 대장동의 몸통이 누구인지 검찰이 명명백백히 수사하기를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엔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 중 유일하게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대한 법률에 적용돼 온전하게 예우를 받는 유일한 분이다. 엄청나게 존경스러워야 마땅하다. 자칭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답게 말이다. 퇴임 후에는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참 시끄럽게 살고 계시다. 그는 대통령 후보 시절 탄핵 당하고 경황없이 청와대를 나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려견 새롬이와 희망이, 새끼 7마리를 두고 나온 것을 두고, ‘버려진 진돗개가 안타깝다. 대선 출마만 안 했으면 내가 직접 키우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다. 대통령이 되고 첫 회의에서는 우리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비는 내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쯤 되면 엄청난 애견인이자 공사가 분명한 분으로 보인다.
이분이 과연 두 분의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를 청와대 재임 시절에 직접 부담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런데 이런 분이 퇴임 6개월 만에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 250만원을 정부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송강이, 곰이, 다운이를 파양해버렸다. 불과 6개월 만이다. 이 뉴스는 BBC, CNN, 더 가디언, 로이터까지 보도해 해외 언론까지 대서특필해서 국가 망신을 자초했다.
오늘 저도 좀스럽지만 따져보겠다. 정부 수립 70년 동안 즉, 박근혜 전 대통령 퇴임 시까지 나라빚은 660조였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때 나라빚은 421조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로 인해 1,000조라는 천문학적 부채를 떠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이 빚은 누가 갚는가. 국민이 갚는다. 특히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한다.
그런데 정작 무분별한 포퓰리즘 돈 뿌리기와 실패한 투자로 빚을 양산한 문재인 대통령은 빚을 갚지 않는다. 퇴임 직전 셀프 법률 개정으로 본인이 받는 연금 1,400만원 전액을 비과세로 바꿨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12조 3항에 있는 비과세 대상자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그리고 작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사이에 슬쩍 전직 대통령 비과세를 끼워 넣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이분은 셀프 훈장 수여까지 했다. 김정숙 여사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훈장을 셀프 수여하면서 두 세트에 제작비로 1억 3,647만 4천원을 썼다. 금과 은, 루비, 자수정으로 제작된 것으로써 안중근 의사 김좌진 장군이 받은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1등급 제작비 172만 1,000원의 40배에 달하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프 훈장 수여에 거침이 없었다.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그리고 경호원 65명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사저는 1,000평이 넘는다. 개 키우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공간이다. 사저의 경호부지 매입에 22억원, 경호동 건축에 40억원, 조경 및 차폐 시설 조성을 위해서 4억원을 썼다. 심지어 연금은 매년 2억 6,000만원에서 3억 9,400만원으로, 비서실 활동비는 7,2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으로, 차량 유지비는 7,600만원에서 1억 2,100만원으로, 국외 여행비는 4,8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민간 진료비는 1억 2,000만원으로, 간병비 지원비는 4,300만원에서 8,700만원으로 셀프 인상했다.
상상을 초월한다. 재임기간 동안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와 장신구 비용은 공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해 인도 타지마할 등 4억원에 달하는 공짜 여행까지 했다. 이런 분에게 애국심과 양심을 기대하지 않겠다. 이분은 아마 대통령직이 로또복권 당선으로 착각하셨던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무를 피해 갈 수 없다. 부디 소득세법 12조 3항을 개정해서 문 전 대통령이 납세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과 함께 빚 갚는 데 동참해야만 하다. 그것이 최소한의 양심이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이 또다시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김 대변인은 지난 8일 이재명 대표와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EU대사의 비공개 회담이 끝난 뒤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EU 대사가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긴장이 고도 되어도 대화 채널이 있었기 때문에 교류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보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도 EU 대사가 그렇게 평가할 정도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품었을 것이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페르난데스 대사는 곧바로 한국 외교부에 내 언급이 야당의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잘못 인용되고 왜곡돼 유감이라고 항의했다. EU 대사로서는 자신이 EU에 입장과 전혀 다른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니 황당했을 것이다. 진실은 하루 뒤 밝혀졌다. 김의겸 대변인은 9일 대화 중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응을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다며 혼란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EU 대사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제1야당 대변인이 다른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해서 공개 발표하는 것은 거의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게 심심한 사과로 끝날 일인가.
김 대변인은 얼마 전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함께 새벽까지 청담동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자기 나라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외교사절의 발언까지 조작하는 것인가. 도대체 EU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긴말하지 않겠다. 김 의원은 진실을 보도하도록 훈련받은 기자 출신 아닌가. 더 이상 동료 후배 기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시고 당 대변인 자리에서 물러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발언 조작이 당에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면 민주당은 당에 얼굴에 먹칠한 김 대변인을 즉각 징계해야 한다. 대변인이 수시로 가짜뉴스 발표하고 거짓말하는 정당, 다음에는 어떤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할지 정말 걱정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 경기도청의 7급 공무원이 해외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다가 검거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이 마약이라는 것이 과거 조폭이나 깡패 등 영화에서나 볼법한 일이 아니라 어린 청소년 등 평범한 일상에까지 뻗어나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많으시다. 하다하다 이제 공무원이 마약 밀반입에 관여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마약과의 전쟁에 정부 당국이 대대적으로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는 당위성 말해 무엇하겠는가.
그런데 이런 범죄와 전쟁을 벌여야 할 민중의 지팡이, 경찰 출신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마약범죄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귀를 의심케 한다. 황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국내 마약 적발 실태와 관련 5년 사이에 불과 5배 늘어난 수준이라면서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나서서, 또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의도가 불순해 보이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얼마 전까지 국정을 이끌었던 집권당 소속이였고 대한민국 경찰 핵심으로 일해왔던 분의 발언이다. 더욱 황당한 건 황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앞다퉈서 경찰의 마약수사로 몰아가는 가짜뉴스 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인식으로 지난날 국정을 운영해 왔으니, 대한민국의 마약범죄가 활개치고 심지어 공무원까지 마약을 해외로 실어나르는 참담한 현실을 초래한 것 아닌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린다면 더불어민주당, 조직적인 마약범죄 방조 집단이라 불리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범죄를 방조하는 것은 마약뿐만이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분신, 김용 부원장의 구속기소에 이어서 정진상 실장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있었다. 언론 보도를 보니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대장동 수익금을 저수지에 담궈 놓고 이재명 선거때 꺼내 쓰자”말했다고 하더라. 훔친 장물로 저수지를 만든 몸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오염된 썩은 물을 함께 나눠 마신 사람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민주당 전체가 이런 썩고 오염된 저수지의 물을 함께 나눠 마신 것이 아니라면 대장동 입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2022. 11.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