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0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의원님들 어처구니없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많이 놀라시고 많이 비통해하실 줄로 안다. 다시 한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두 번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이런 후진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철저한 진상조사 그리고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 경찰의 특수본 수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는 중에 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놓았다. 아마 오늘 2시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 저는 세월호 사건 진상조사법, 손해배상법 재정에도 관여하고 그 후에 여러 차례 의견을 냈지만, 세월호 같은 경우는 특검을 포함해서 모두 9차례 조사위원회가 열렸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자는 위원회 9번까지 열렸다. 세월호 인양하는데 1,400억 들고, 조사위원회 800억, 2,200억 들었다.
첫 조사 결과와 9차례 조사 결과에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말로만 계속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계속 조사하자고 되풀이했지만 2,200억을 쓰고 새로운 사실이 알려진 것이 별로 없다. 사회적참사조사위원회 3년 9개월 조사하고 550억 썼다. 그런데도 해상사고 숫자는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면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우리의 방식, 국회의 방식에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 때도 진상조사 못지않게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망구축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자고 했지만 제대로 안 되었다.
저는 진실을 발견하는 일은 진상조사는 특수본과 검찰이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 방법으로는 밝힐 수 있고 국정조사방식으로는 관계자들을 불러서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정쟁과 호통만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가 사회적 참사를 다루는 대한민국의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정조사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것이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우리가 대형참사를 지금까지 어떻게 다루고 취급해 왔으며 그 결과 무엇이 실패한 것인지 무엇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고민하고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9차례 반복된 조사에도 첫 수사 결과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일을 또 정쟁적으로 되풀이할 것인지, 거기에 힘을 다 빼앗기고 정작 안전망 구축하는 데는 소홀히 할 것인지 이것을 다시 한번 되묻고 싶은 심정이다. 더 진상이 나오겠지만 자기 위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큰 사고로 연결된 것이 아니겠는가.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이런 데서 조금만이라도 주의하고 조심하고 했더라면 이런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 큰 대형 사고를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은 자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소홀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문화,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다시 의원님들과 별도의 시간을 갖고 논의하도록 하겠다.
또 지난주에는 예산심사로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민주당이 수의 우세를 앞세워서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들에 관해서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사업 이런 것들은 모두 지금 삭감 내지는 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에 간곡히 협조를 부탁한다.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기조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야심차게 또 친밀하게 계획을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쟁적으로 발목을 잡지 말고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의원님들이나 예결위 의원님들께서도 논리도 충분히 갖추시고 준비를 많이 하셔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 예산들이 깎기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줄로 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집권여당답게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부에서 정말 미증유의 이런 사태를 맞아서 국민들에게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한다. 책임소재를 묻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결과를 토대로 저는 적의 진행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이태원 사고를 어떻게든지 간에 정치 쟁점화해서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 국회, 예산 국회의 시점이다. 민주당이 왜 저렇게 과도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생각, 그 의도는 짐작하기 어렵지가 않다.
어쨌든 사법리스크가 검찰에 수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결국 대장동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정치 이슈들을 그 방탄하는데 모으는 그런 현실 아니겠는가. 아마 방탄 의원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이것이 사법처리를 막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거다. 그래서 민주당은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협조하는 것이 전 민주당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어제 우리 비대위원들과 특위 위원들 함께 이태원 사고 현장을 다녀왔다.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 소방대원들 굉장히 자책도 하고 낙심도 하고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TV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 그분들은 사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현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일선에 있는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이 자책하거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점이다.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동시에 우리가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여당으로써 우리가 당력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언론 인터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메시지도 전달도 하실 텐데, 우리 전체의 우리 여권에 어떤 지금 시점에서의 취할 자세, 이런 걸 크게 한번 좀 보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모습, 중심을 잡는 모습을 그분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점, 제가 특별히 좀 말씀드리고 당부드리고 싶다.
2022. 11. 1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