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태원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관철을 명목으로 장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가 막힌 일이다.
대장동의 검은돈이 이재명 최측근들에게 유입됐다. 김용‧정진상은 정거장이고, 검은돈의 종착지는 대장동 그분인 게 분명하다.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했고, 대통령에 줄대는 데 20억이면 싸다고 생각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당 대표의 사법처리를 막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다. 한민당에서 시작한 민주당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황당한 광경이다. 민주당의 역대 큰 지도자들 가운데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서 버틴 사람이 누가 있었는가. 이재명과 함께 자멸할 것인가, 국민 정당의 길을 갈 것인가.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해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에 매년 한 차례씩 실시하도록 규정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한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 이후 정기 당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했다. 66개의 사고당협 정비와 정기 당무감사 실시는 집권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현재 공석인 당무감사위원장에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한다.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은 30년간 판사로 재직하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하셨다. 2015년 제7대 국가인권위원장에 임명돼 3년간 재직하셨다. 국가인권위원장을 맡았던 3년간 이성호 위원장은 공정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이끌었다. 그 결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나 연기됐던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에서 A등급을 회복하는 성과가 있었다. 평생 공정과 정의를 깊이 성찰하고 실천해오신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모셔서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역동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 향후 의결 과정에서 비상대책위원님들의 전폭적인 동의를 요청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국민의 힘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민주당의 사실상 대선불복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이 모두 77건인데 1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87년 헌법 이후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를 도저히 이대로 방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민주당의 파업과 태업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을 가지고도 새 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막고 있다. 청와대 영빈관을 대신할 영빈관 장소를 마련하려는 예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 새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 등 전액을 삭감했다. 또 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태도로 보아서 2주밖에 남지 않은 예산 통과 법정기한 안에 예산 통과가 심히 우려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준 많은 수의 의석을 위기 극복이나 나라 발전에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대선 불복, 정권 발목잡기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몽니는 다음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우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11일부터는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이번 21대 국회 들어와서 내내 다수의 횡포를 부리면서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켰고 이번에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하고 있고 또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서명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고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 하기 위한 이재명 구하기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대장동 ‘그분’의 의혹에 대해서 대북송금 스캔들의 핵심이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그 어느 것이나 범죄의 방식과 스케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동원되어서 역대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사람들이 국회를 박차고 거리로 나가서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국회사와 민주당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합위기의 퍼펙트스톰이 불어닥치고 있다. 세계 3대 가상화폐거래소의 하나인 FTX의 파산은 2007년 리먼브라더스의 사태를 연상시키고 있고, 북한의 제7차 핵실험도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 다수의석을 가진 제1야당이 국회에서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협조해도 이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까 말까한 그런 상황인데 오로지 대표 구하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이런 행태를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에 차별조항을 담은 IRA 법안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경제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징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활발히 소통하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사상 처음으로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이 공동성명은 3국의 경제안보대화 신설 등 선명한 대중국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이런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불가피한 조치이다. 그동안 대북한 유화 전략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제거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켰다.
또한 미중 사이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도 대북제재 북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도 못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하는 강력한 수단은 한미일 협력 체제밖에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하겠다. 갈수록 강화되는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시아를, 전 세계를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 이러한 외교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초당파적인 협력과 전 국민의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기간 중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다수가 사라졌다. 심지어 1월 2일과 3월 8일 사이의 게시글이 모두 사라졌다. 그 기간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으로 가장 활발하게 SNS 활동이 이루어진 기간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하여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며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적은 게시글과 각종 정치 공세와 대선 공약 등이 SNS에서 모두 사라졌다.
지금도 하루에 한 개 이상 게시글을 올리며 선전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지난 글을 쥐도 새도 모르게 지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에 대한 국민심판이 무서운 것인가. 아니면 검찰수사가 무서운 것인가. 대장동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파렴치함과 대담성은 어디로 갔는가. 자신의 분신이며 정치적 공동체이고, 왼팔이자 오른팔인 김용·정진상이 몸통으로 드러나니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 아닌가. 떳떳하다면 그리 당당했던 SNS 게시물 삭제하는 이유를 국민께 밝히시기 바란다. 대선후보의 SNS는 국민에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고 언행에 대한 책임이다.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등 경기 침체가 내년도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각 경제연구소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우리나라 증시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상당히 불안한 상태이다. 정부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하여 25년도 도입하고 거래세 인하 기준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도 시장안정을 위해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라며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반대하고, 내년 1월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수익을 얻으면 지방세를 포함하여 수익의 22~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금투세가 부과되면 과세대상 개인은 10배가량 증가를 하고, 국민들 세 부담은 약 1조 5천억원정도 증가하게 된다. 국내 주식에 전면적으로 과세가 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국내 증시에 매우 부정적인 충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청원이 5만명이 넘어 기재위에 회부된 상태이고, 민주장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금투법 도입 반대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2년 동안 경제 상황의 틀이 바뀌었는데, 2년 전 법을 강행하겠다며 부자감세를 외치는데 부자증오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인가. 민주당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반대를 내려놓고 국민 편에서 민생 정치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정부안 통과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어려운 국민들과 개미투자자들을 더욱 절망스럽게 하지 말고, 금투세를 당분간 유예하고, 주식시장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정부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낸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해 주지 않는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음을 잘 알 것이다. 이젠 개미들 발목잡기까지 하게 생겼다.
정부는 지난 10월 23일 시장안정 대책 발표 이후 지난 금요일 단기자금시장에 대한 지원방안도 발표를 했다. 건설사와 증권사 보증 규모를 확대 지원하고 제2 채안펀드도 계획보다 4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시장은 인체의 혈관과 같은 민감성을 갖고 있다. 1997년 IMF 국가부도 사태, 2009년 금융 위기도 금융이 발원지였다. 1,9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이다. 당과 정부는 금융 취약 계층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리스크를 제어할 것이다.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속에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식투자자의 보호와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금투세 유예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의 협조를 요청한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세월호 희생자 추모와 유족 지원 등을 위해서 지급한 세월호 피해 지원비 중 일부가 시민단체의 외유성 출장, 사적인 용도로 쓰여진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시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서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총 110억원의 세월호 피해 지원 사업비를 받았다. 안산시는 소규모 시민단체들에게 수천만원의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이들 시민단체는 세월호 지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출장에 사용했다.
현장체험 명목으로 전주 한옥마을, 신안 염전 박물관, 제부도, 제주도 등을 다녀오기도 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에 대부도의 수영장이 딸린 펜션에서 자녀들과 1박 2일 여행을 하기도 했는데 세월호 유족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시민단체는 1,900만원을 교부받아 930여만원 상당을 인세 홍보 일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맡긴 사례도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북한 김 씨 왕조를 찬양하는 데 지원금이 쓰인 사례도 있었다. 한 청년단체는 총 2,500만원을 교부받아서 ‘김정은 신년사’가 주제인 세미나를 개최했고, ‘김일성 항일투쟁의 진실’ 영상 상영, ‘북한 식량 자급률 90%’ 등과 같은 내용의 교육 강좌를 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 써야 할 세금이 북한 정권 찬양, 친북단체 선전 활동에 쓰인 것이다. 해당 시민단체들은 민주당 성향이거나 관련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가 대부분이며, 이들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당시 안산시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금번 이태원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국정조사 특검을 실시하여 정권 책임 탓으로 호도하며 각종 지원 사업의 근거가 담긴 특별법을 만들고 자신들과 가깝거나 지지했던 단체들에게 사업비를 나눠주는 악순환이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의 정의연 사태, 이재명 대표 측근 이화영 킨텍스 사장이 만든 아태협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시민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전반을 샅샅이 파헤쳐, 권력과 결탁한 시민단체의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해야 할 것이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고 주장하면서 ‘촛불을 들어야 하겠느냐’라는 말까지 서슴없이 뱉으며 슬픔에 잠겨있는 유가족의 마음에 비수를 꽂았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 주말에는 서울시내 곳곳에서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가두 서명운동을 벌인데 이어, 이번 주 내내 시도당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원내 제1당이 국회를 버려두고 원외투쟁으로, 가두투쟁으로 나섰다. 앞선 7일 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이연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간 주고받은 이태원 사고 희생자 영정과 이름 공개 방침에 대한 문자 대화가 공개된 이래 당 대표까지 나서서 이러한 패륜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말 참담함과 개탄스러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내부에 정말 다급한 속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들 뿐이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비극 앞에서 지금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애도하고 계시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과 행동들을 놓고 본다면 민주당에게 많은 국민의 희생과 슬픔은 그저 당리당략의 도구요,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다.
민주당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뜻을 받들어 느닷없이 희생자 명단과 영정을 공개하자고 주장하며 가두 투쟁에 나서는 것인가. 정의당조차 유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고개를 젓고 있다. 옛말에 자두나무 또는 오얏나무라고도 한다. 자두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이하부정관이라는 말이 있다. 즉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대표와 민주당 스스로 이 대표의 주변을 먼저 돌아보길 바란다.
8억 4,700만원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혐의로 앞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기소된 이래 이 대표 스스로 최측근이라고 말했던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마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대표는 1원도 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의 영장에서는 그 이름이 합쳐서 159번이나 등장한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 초반에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김만배가 대장동 절반의 지분을 가졌다고 말했던 ‘그분’이 누구로 의심되는지 검찰은 이번 공소장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밝혔다. 정진상 실장이 강제수사를 받는 대장동, 위례 특혜 개발과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들 역시 이 대표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많은 국민들은 본인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언급 한마디 없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을 운운하고 촛불을 들자는 등 선동을 일삼는 이 대표 발언의 저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 몰아준 민주당이 경찰을 못 믿겠으니 국정조사와 특검을 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에 이 대표를 둘러싸고 커지는 사법리스크를 참사 공세로 물타기 하려는 게 아닌지 의구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진정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키우려는 의도라면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지난 주말 민노총이 시청역 인근 세종대로 일대 왕복 10차로를 점거한 채 약 2시간 동안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주말 도심 집회로 인해 버스가 무정차 통과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인도와 광장을 점령하면서 불편이 가중됐지만 이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이 되어야 했다. 민노총은 전국노동자대회라는 이름을 걸고 ‘퇴진이 추모다’,‘퇴진이 평화다’라는 팻말을 들고 나와서 정치적 선동에 앞장섰다. 민주당도 거리로 나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범국민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국가적인 슬픔이 여전한 이때, 민노총도 민주당도 겉으로는 추모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인 선동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유감을 표명한다.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로 나가 대국민 여론전까지 벌이는 것은 국가적 슬픔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자, 대장동 비리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오자 택한 국면 전환용 방탄용 도구일 뿐이다. ‘기승전 이재명 구하기’일뿐인 민주당의 이러한 시도에 현명한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귀족노조’라 비판받는 민노총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노동자들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과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완전히 동떨어져서 자신들만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국민들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수사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거리로 나가 국정조사와 특검을 밀어붙이는 민주당과 추모를 앞세우며 정권퇴진운동을 벌이는 민노총의 행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참사를 두고 장외에서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참사의 원인과 진상규명을 논의하는 데 196석을 가진 제1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1,400만 주식투자가들이 지금 절망과 분노와 불안에 떨고 있다.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이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소득이 연 5천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전문가들은 그리고 주식투자가들은 금투세 강행이 주식시장을 초토화시킬 가공의 참사라고 정치권에 호소한다.
정부와 우리당은 세법 개정을 통해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69석의 횡포로 내년 1월부터 강행하겠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주식시장에 찬물을 퍼붓고 있다. 이게 바로 민생경제 죽이기이다. 이는 대한민국 총 가구수가 2,073만이니 3가구 중 2가구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들 중엔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부자감세라고 호도하며 국민을 또 갈라치기하고 있다. 이런 정치적 수법은 민주당의 전매특허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 첫째, 큰손 투자가들이 세금 중과를 피해 국내 주식시장이 아닌 해외로 자금을 유출하고 5천만원 이상 중과조치를 피해서 매물을 쏟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는 폭락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가들에게 돌아간다. 두 번째, 일반 투자가들은 금투세 도입이 오히려 진정한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부자들의 주된 금융투자인 사모펀드는 현재 최대 49.5%의 누진과세를 적용받았는데 금투세 신설로 인해 불이익 과세가 이루어지면 세율이 20~25%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세 번째, 금투세는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투자가들은 부담하지 않는 독박과세이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를 폐지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매도 천국’, ‘단타 천국’이 되고 만다. 즉,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은 붕괴되고 만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게시판에는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금투세를 유예해달라며 그 청원이 상임위 회부 조건인 5만명의 동의를 꽉 채웠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폭등으로 대선을 말아먹더니 금투세로 국민의힘을 밀어주는 거냐. 민주당은 스스로 불타 죽겠냐’하는 등의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패배했다. 지지자들은 실망했다. 그 와중에도 이 대표는 방위산업체 주식을 살 정도로 이재에 밝은 분이다. 대장동 등 각종 범죄 피의자이자 범죄 혐의자로서 수사가 코앞에 닥쳐있는데도 주식투자를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리스크엔 귀를 닫았고, 보궐선거에서 나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또 한편으로는 방산주 관련 상임위인 국방위도 선택했다.
이 대표에게 국회란 오로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도구이고 이재의 수단일 뿐이다. 참으로 뻔뻔하다. 그런 이 대표가 금투세 강행의 부작용을 모를 리 없다. 주식시장 폭락의 가능성에 눈을 감고 있다. 본인의 정치적 목적만을 위해 국민을 부자와 가난한 자로 갈라치기하고 있다. 지금은 본인이 주식이 없으니 손해 볼 일도 없어서 이 법안에 강행하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무서운 사람인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대권을 잡으면 유동규 소유의 유원홀딩스가 사실상 대장동 수익금 428억원에 저수지 및 자금세탁소 역할을 맡고 90여개가 넘는 사업분야를 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는 진술까지 나왔다. 이 대부분의 사업은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인 사업들이다. 이 얼마나 무서운 진술 내용인가. 이재명 대표에게는 과연 일반 투자가들의 원성이 들리는가. 이재명 대표는 정치권력을 본인의 사적 이익 챙기기에만 쓰지 마시고, 정부 및 여당과의 협조를 통해 금투세 유예에 적극 나서서 증권시장 안정과 일반투자가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또다시 애꿎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볼모로 길거리 정치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게 국민들께 즉시 요청 드리고 국민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에 민주당이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경남도당을 시작으로 17일 전남까지,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펴겠다고 한다.
기가 막힌다. 민주당은 이미 의원 181명 명의로 국정조사를 제출했고, 오는 24일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여당이 아무리 반대해도 자기들 맘대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데 길거리에는 왜 나간다는 것인가. 특검을 받으라는데, 민주당은 특검법도 밀어붙일 기세지만 민주당의 비례정당 후보로 당선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특수본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어서 법사위를 통과할 수가 없다.
그런데 민주당이 길거리로 나서면 조 의원이 입장을 갑자기 바꾸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국정조사는 맘대로 통과시킬수 있고 특검법은 자기편이든 다른 의원이 반대하는데 마치 국민의힘 때문에 길거리로 나가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이게 사기극이 아니면 무엇인가. 민주당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지난 8년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주당이 밝혀낸 세월호의 진실은 무엇인가. 세월호를 박근혜 정부가 고의로 침몰시켰나. 미국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나. 민주당이 길거리로 나가려는 이유 잘 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대장동 사건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외투쟁을 앞세워 정부여당과 검찰을 겁박하려는 것이겠다. 그게 진실 아닌가. 민주당 입장을 알겠다. 하지만 제발 이태원 참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는 말길 바란다.
그동안 국민은 민주당에 속을 만큼 속아왔고 생떼 같은 젊은이들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게 그 누구든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과 성역 없는 수사 말씀하는데, 대장동 비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부터 성역 없이 수사에 협조하시기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국민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패륜 정치, 즉각 그만두시라.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민 의원 등 당원 20명이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면 정권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처음부터 민주당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였다. 국가의 비극마저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흔들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왜 거대 의석의 입법권은 숨긴 채 장외로 나와 선동의 열을 올리겠는가.
참사 이전부터 윤 대통령 퇴진을 외쳐온 촛불행동은 이번 주말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를 내걸며 윤석열 퇴진, 14차 촛불대행진 집회를 이어갔다. 민주당의 장외선동행위와 무엇하나 다를 바 없는 본말전도 정치선동 일뿐이다.
조금 전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께서 당무감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당은 당무감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당무감사위원회는 우리당 소속 주요당직자에 대한 사회적 물의, 비리, 비위 등 부정사건 대한 조사와 윤리위 징계 회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현재 이태원 참사 관련자에 대한 특수본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지역 재난안전책임자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수차례 거짓말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낸 용산구청장 또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 상황에서 당무감사위원회의 당무감사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이고 성역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대야당이 장외선동으로 이번 참사를 정치에 활용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더라도 국민의힘은 바로 뒤, 백드룹에 적혀있는 바와 같이 진실을 규명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 하겠다.
2022. 11. 1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