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 16.(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 현장을 위한 규제개혁 간담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대한민국의 경제 또한 여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특히 고금리, 고환율, 원자재 가격상승에 유동성 위기까지 겹치면서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부동산을 정상화시키고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신설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 외에도 건설업계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설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고질적으로 지적되어왔던 건설 현장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를 위한 규제 혁파와도 일맥상통한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균형 잃은 정책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건설노조들의 불법 부당행위로 건설 현장에 정상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성과 경쟁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아니라 채용 강요, 금품요구 등 도를 넘는 노조들의 불법행위는 공사 지연으로 현장 피해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피해도 크다.
많은 건설 현장에서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건설 현장 특성상 외국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어 현장에서 인력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안전 또한 산업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산업현장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주시고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없도록 최선을 또한 다해야 한다.
오늘 간담회는 건설업에 가장 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민․당․정이 함께 최선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건설업의 원청과 하청에 상생을 조성하고 공정과 상식적인 환경에서 제대로 건설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근간을 바로 세우는 시작점이 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힘이 되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22. 1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