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 16.(수) 가축질병·재선충 관련 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동절기가 시작되는데 동절기는 각종 전염병과 질병이 창궐하는 그런 때이다. 철새가 도래하기 시작한 지난 10월 경북 예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이미 발생했고, 또 11월에는 강원 지역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바 있다. 이러한 가축 조류 질병은 이제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렸는데 자칫 조금이라도 경계를 늦추어서 광범위하게 늘어나면 대량 살처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개별 농가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다. 농가에서부터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자체나 관계기관이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활동에 경각심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 농가에 전달되는 방역 지침 가운데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또 방역 시설이나 대응 매뉴얼의 미비점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해서 빈틈없는 방역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예산이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
또 소나무재선충 문제는 지난 10월 공개회의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 산림청과도 상의했습니다만 지역을 다니다 보면 온 산이 뻘겋게 보일 정도로 재선충에 감염이 되었는데도 감염목 제거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 되고 있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5%나 피해가 급증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치료제가 없어서 예방과 방제만이 최선의 대책인 것이다.
우리 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956억원의 방제 예산을 반영하고 산림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써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는 현안 점검과 방역 방제 대책 보완을 위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향후 기후변화에 따라서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 발생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에 따른 방역 방제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고민도 함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국민들이 가축 전염병에 있어서 이렇게 살처분을 많이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살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또 살처분이 불가피하다면 국민들에게 왜 불가피한지를 좀 더 설명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규제로 그것을 전혀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그 백신의 효과 여부가 외국에서 쓰이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속히 도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검증 절차 때문에 효과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제어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제가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함께 같이 고민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재선충은 이렇게 지금 치료제가 없고 예방과 방제만이 최선이라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1,000억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최근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례적으로 빠른 시기에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 되고 있고 유럽 미국 등 외국에서도 월 100건 이상 발생하는 등 전 세계에 전염병 추세가 심상치가 않다.
우리나라 또한 이미 발생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당정이 머리를 맞댔다. 소나무재선충 또한 최근 감소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서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약 60%인 139개 지역에서 재선충 피해 보고가 되었고 내년에는 그 피해가 2배 정도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재선충에 감염된 나무는 100% 고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림에 1/4에 해당하는 소나무 숲을 보호하고 목재와 송이 등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임업을 보호를 위해서는 차원이 다른 대응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전염병과 재선충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등과 더욱 긴밀히 협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철저한 일시 이동 중지 및 살처분 피해목 조기 제거 등 매뉴얼에 따른 방역 조치도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당정도 가축 전염병과 재선충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방역 인원 확충, 각종 제도 개선 또 예산지원 등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다. 한번 발생하면 살처분과 벌목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만큼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다. 국민의 힘은 농가와 산림을 지키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2022. 11. 16.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