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수능 날인데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아주 힘차게 오늘 응원하는 하루를 보내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 5개 항의 공개 질의를 드린다. 민간기업 쌍방울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문재인 정권 차원에 대북 뇌물상납 공작으로 번져가고 있다. 동아일보 11월 16일 자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과의 경협 창구로 내세웠던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8년 12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 2019년 1월에는 북한 조선 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에게 43만달러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이고 북한의 대남공작총책이다. 조선 아태위는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대남 사업기관이다.
이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 묻는다. 첫째, 쌍방울에 7만달러가 북한의 대남공작총책 김영철에게 전달된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에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공작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한가.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근 통일부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다. 명백한 국기 문란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상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가.
둘째,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쌍방울에 불법 대북 송금액이 700만달러에 이른다. 지금 환율로 하면 100억원에 가까운 큰돈이다. 쌍방울이 돈을 집중적으로 건넨 시기는 2018년 말 2019년 1월이다. 북한 조평통 위원장 이선권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동행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우리 기업인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호통을 쳤다. 북한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이나 비밀 접촉의 대가로 뒷돈을 예외 없이 요구했다. 쌍방울이 2018년 말, 2019년 1월에 건넨 돈이 2018년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은 아닌가.
셋째, 쌍방울이 640만달러에 거금을 북한에 건넨 것은 2019년 1월이다. 비슷한 시기에 롤렉스 명품 시계 십여 개가 북한 고위층에 전달되었다. 한 달쯤 뒤인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에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상납한 것은 아닌가.
넷째,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얻는 조건으로 700만달러 가까운 돈을 북한에 비밀송금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대북 사업권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다. 쌍방울이 북한에서 따낼 사업권이 무엇이 있는가. 임가공 사업을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폐쇄되었고, 북한에서 희토류 등의 광물자원을 채굴해서 반출 하는 일은 UN 안보리 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쌍방울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서 거액의 달러를 쪼개서 중국으로 밀반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이 무슨 대북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인가. 문재인 정권이 대북 송금의 대가로 쌍방울에게 국내에서 무슨 편의를 주기로 한 것인가.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5억달러를 불법 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연되었다.
다섯째,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듭 묻는다. UN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국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 불법 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뿐인가.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현금들이 김정은에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상납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스캔들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번 국정감사는 정권교체 후에 처음 있었던 국정감사였다. 문재인 정권의 5년간의 총체적 실패를 모두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국정감사였다. 11월 중에 국정감사 백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만, 이와는 별도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정과 후속 대책만을 따로 모아서 오늘 자료집을 발간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5년 실정에 대한 총평, 외교참사, 국방안보참사, 경제부동산참사 등 8개 분야별 실정 현황, 국정감사 지적 사항 및 후속 대책 등으로 요약정리한 것이다. 오늘 언론에도 PDF 파일로 배포할 예정이다. 8개 분야별 실정과 관련해서 구체적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퇴행시키는 그런 5년이었지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사법 시스템 붕괴가 가장 참담한 실패라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사법부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 등 특정 모임 출신들로 채워지면서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 또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 도입 등으로 법원이 인기 투표장으로 전락했다.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2016년 대비 민사소송은 무려 3배, 형사소송은 2배나 증가했다. 법원의 정치화와 코드인사의 폐단이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은 비단 사법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이 파괴되고 퇴행된 시기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잃어버린 5년에 대해서 조금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은 채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사실상 대선 불복이다. 국민들께서 엄정히 심판하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이 도를 넘고 있다. 보도와 각 상임위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나 정부 주요 과제와 관련된 예산 중에 무려 1,000억이 넘게 감액되거나 감액 대상에 포함된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공약과 관련된 예산은 3조 4천억 가량이나 증액되고 증액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내지 못한 탈 청와대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루어낸 것이 아직도 못마땅하고 배가 아픈 모양이다.
청와대 개방 활용 관련 예산도 삭감했고, 용산공원 개방을 위한 예산과 대통령실 이전 관리 예산도 대부분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용산공원 관련 예산은 문재인 정부 때도 편성되었던 것인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새 정부가 들어섰으면 새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제 더 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새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 성공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인터넷 매체 민들레와 더 탐사의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도 거의 모두 명단 공개에 반대했고, 주한대사관 한 곳은 공식 항의까지 했다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공범에 가깝다. 민들레와 더 탐사는 민주당의 기관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들레는 유시민 작가를 포함해 지난 대선 이재명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더 탐사는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 의원과 협업하는 관계이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명단 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해봐야 이 말을 믿을 국민들은 없다. 속내는 어떻든 이번 참사를 정쟁화해서 불순한 정치적 잇속을 채우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여명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연좌 농성에 들어간 것도 그 일환의 하나이다. 명단이 공개된 날 유족 한 분은 손이 덜덜 떨려서 일을 못 하겠다고까지 했다. 세월호에서와 같이 안타까운 희생을 정략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이를 활용하고 낭비하는 최악의 대가를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의 금투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예정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신동근 민주당 기재위 간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글을 남겼다. 금투세가 강행되면 주식시장 침체가 심화되고, 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이 금투세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금투세 유예를 위한 법안은 민주당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데, 민주당발 금투세 논란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국민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실효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책을 고민하고, 입법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인데 정책에 정략적 목적이 있으니 바꿀 수도 없고 아집을 피우는 것 아닌가.
대내외적 경제 위기 요인들만으로도 경제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안정하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불통과 아집이 경제를 불안하게 만드는 주원인이 되고 있음을 깨닫기 바란다. 민생을 위한 법안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
금투세 도입을 강행한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민생을 볼모로 삼고, 개미의 목을 비트는 상장폐지 정치를 그만하시기를 바란다. 시장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오기와 증오의 정치를 거두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각 시도당에 이태원 참사 서명운동을 위해 ‘천막당사’를 설치하고 서명 인원 목표까지 세워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국회에도 이재명 방탄 텐트가 이미 쳐져 있다. 민주당 사무총장 명의의 이 공문을 통해 운영시간과 출퇴근 시간 1인 피켓팅을 하라는 홍보지침까지 하달했다.
이재명 대표님께 묻겠다. 목숨 걸고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 함께 여행을 가고 골프를 쳤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조문조차 거부했던 이재명 대표가 “세상의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하는가”라고 말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재명 대표가 추모 운운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재명 대표님 주변과 측근 4명이 죽고 가족들이 울부짖으며 괴로워해도 손길 한번 잡아주지 않던 분이 당을 동원하여 추모를 외치는 것에 어느 국민이 공감하며 진심이라고 느끼겠는가. 애도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남의 슬픔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패륜적 정치 그만하시기를 바란다.
애도보다 자기 이익이 먼저이고 유족의 위로가 아닌 자신의 정치가 먼저여서야 되겠는가. 지금 이 대표께서 하실 일은 대장동이 국민의힘 게이트이고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하셨던 분 아닌가. 이젠 최측근 2명이 구속되었거나 구속 대기 중이니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란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어제 저희 지역구인 대구 서구에서 LPG 충전소 폭발로 큰 화재가 발생했다. 천만다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8분이 화상 등에 부상을 입었다. 쾌차를 기원드리며 발 빠른 초동 진화와 몸을 사리지 않은 소방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국민 모두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란다.
MBC를 편파 왜곡방송으로 규정하고, MBC 광고기업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 서명한 사람들이 3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시의회는 교통방송 TBS에 예산 지원을 폐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TBS는 연간 493억원 중에 375억원이 시민의 세금이었다. 김어준씨를 비롯하여 친야인사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하는 서식지가 숙주를 상실한 것이다. 이렇게 공공성을 포기하고 정치를 하는 방송은 특징이 있다. 든든한 물주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검언유착 오보, 자막 조작 의혹, 우방국과 관계 훼손, 대역 왜곡 등 현정부를 흠집 내고 갈등을 조장하는 MBC 또한 다르지 않다.
많은 대기업이 MBC 초대형 광고주로서 물주를 자임하고 있다. 특히 모 대기업은 수십 년간 메인뉴스에 시보 광고를 몰아주고 있으며, MBC 주요 프로그램에 광고비를 대고 있다. 특히 2017, 2018년 MBC 파업 기간에는 타 방송사 대비 열 배에 가까운 TV 광고를 집행한 적도 있다. 더욱이 작년에는 현 MBC 사장의 비서실장이자 메인뉴스 앵커가 해당 대기업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2005년에도 뉴스 앵커가 같은 기업의 임원으로 발탁되었다. 참으로 돈독한 관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대한민국은 기업이 외국으로 도망가는 나라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취임과 동시에 기업 규제 핵심과 제도개선에 나섰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특정 대기업 총수를 포함한 경제인 사면 또한 단행했다. 그동안 MBC는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악의적인 보도와 의도적인 비난으로 뉴스를 채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각종 프로그램은 유력 대기업의 광고로 도배가 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MBC 광고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은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한다.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MBC와 광고주들의 귀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쏘아 올린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로 인해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친야당 매체들의 유족 동의 없는 일방적인 명단 공개에 이어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까지 추모 미사에서 이름을 호명하며 사실상 명단을 공개했다. 심지어 더 탐사는 희생자 명단 공개 방송 후에 떡볶이 판매를 위한 먹방까지 했다고 하니 추모를 내세우며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들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이태원 희생자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한다.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익명이 아닌 실명으로 모두를 기억하겠다고 한다. 동의하지도 않은 일방적인 실명 공개는 유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이자 명백한 2차 가해이다. 누가 우리 아이 이름 불러 달라고 했냐는 유족의 분노가 들리지 않은가. 실명 공개를 공식 주장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정작 사과는커녕 아무런 말이 없다. 국가적인 슬픔을 두고 가볍기 그지없는 정치적인 언행과 선동을 당장 멈춰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16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속한 진상 규명을 기대하며 이러한 명단 유출에 일말의 불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관련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자칭 언론이라고 칭하는 몇몇 매체들의 추악한 돈 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시민 언론이라고 주장하는 민들레는 창간사에서 권력과 자본에서 독립해 진실만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창간 준비위원회에는 김민웅 촛불행동대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과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영화배우 문성근 씨 등 야권 인사들이 줄줄이 참여했다. 이 매체는 더 탐사와 함께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분의 명단을 불법으로 입수해 전체 유가족의 동의 없이 기습 공개했다.
그런데 이들은 정치에만 눈이 먼 것이 아니다. 돈에도 눈이 멀었다. 명단을 공개하면서 더 탐사몰에서 파는 떡볶이 광고와 해당 상품의 먹방을 10분가량 이어갔다. 그리고 버젓이 광고를 달라며 광고 문의 대표전화까지 노출했다. 또한 실체도 없는 쥴리 증언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은행 후원 계좌들까지 줄줄이 나열했다. 오죽하면 수많은 댓글에서 악마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다음 민주당 대변인 김의겸 의원과 협업으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담동 술자리라는 가짜 소설을 만든 더 참사라는 매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더 참사는 슈퍼챗 장사로 유명한 곳이다. 슈퍼챗은 유튜브가 라이브 방송 때 참여자로부터 실시간 후원금을 받는 시스템이다. 폭로 당일 슈퍼챗이 쏟아졌다. 결국 더 탐사는 일국의 대통령과 장관까지 슈퍼챗 장사에 동원한 것이다. 오죽하면 더 탐사가 아닌 더 참사라고 하겠는가. 기자 출신이라는 강진구 씨는 두 분 팔아서 대체 얼마를 벌었는가.
MB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MBC는 법인세 누락과 분식회계가 적발되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이 부과되었다. 그런데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사장, 김원태 감사 등 임원들은 2018년부터 3년간 무려 20여억원에 달하는 업무 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간 사실이 드러났다. 10명 안팎의 임원들이 1인당 수천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서 사용한 것이다. 다들 아시겠지만 매우 작은 회사래도 업무 추진비 등 법인 비용 처리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통해 처리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나라 법이다. MBC는 정말 대담하지 않은가. 이에 대해서 MBC 측은 관행이었다. 경조사비였다고 해명한다.
더 황당한 것은 MBC 임원들은 경조사비를 실비로 지급 받고 있다는 내부 제보가 들어왔다. 그러니 경조사비일 리가 없다. 제보가 사실이라면 MBC의 해명은 명백한 날조이고 거짓말이다. 정말 경조사비로 20여억원을 3년간 10여분이 썼다면 그 내역을 반드시 공개해야만 한다. 만약 사적으로 썼다면 이는 명백한 횡령이고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세청은 신속히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또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를 수년간 눈감아 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 전원을 해임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법이고 공정이고 상식이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져있는 듯한 말과 행동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 앓은 어린이의 집을 방문한 것을 ‘빈곤 포르노’라고 비난했다. 캄보디아 정부가 제공한 앙코르와트 유적지 방문 배우자 프로그램에 가지 않고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것이다. 앙코르와트 관광이 무슨 강제조항도 아니고 회담에 참석한 정상 배우자들 중 상당수가 가지 않았는데 그것이 무슨 외교적 결례라는 말인가.
그리고 심장병을 앓은 어린이의 집을 찾아간 것이 ‘빈곤 포르노’라면 국회의원들이 참사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것은 ‘재난 포르노’고, 도의원, 구의원, 시의원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김장해주고 연탄 날라주는 건 ‘김장 포르노’‘연탄 포르노’인가. 몇 년간 길렀던 풍산개를 내보내고 정작 반려견은 그 개들을 모델로 사진을 찍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자기 관내에서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먹방을 찍었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는 또 무슨 포르노인가.
제발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시기 바란다. 어디서 그럴싸한 단어 하나 들고 와서 아무렇게나 내뱉지 마시길.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또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었다고 맹공한다. 만일 김여사가 친밀감의 표시로 아버지뻘인 바이든 대통령과 팔짱 끼고 사진 찍은 것이 문제라면 2018년 프랑스를 방문해 김정숙 여사가 젊은 마크롱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엘리제궁을 도는 것은 뭐라고 해야 하는가.당시 청와대는 외교적 환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았는가.
지금 인터넷상에는 김정숙 여사가 외국에 나가 팔짱을 끼거나 볼을 비비며 인사하는 여러 사진들이 돌고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품에 안겨 활짝 웃는 고민정 의원의 사진도 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그런 걸 문제 삼은적 있는가. 도대체 민주당과 지지자들은 언제쯤 기-승-전 김건희 여사의 강박에서 벗어나고 어설픈 전략을 포기할 것인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왜 이러는지 잘 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아니 평등해야만 한다. 그것이 헌법의 지엄한 명령 아닌가.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 당시 길거리에 울려 퍼졌던 구호가 떠오른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 꼭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오늘 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모든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금주에는 여야 없이 오늘 수능을 치르는 청년들을 위해 응원 메시지가 넘쳐났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말로만 외치는 응원 메시지가 아니라 수능 이후 청년들이 살아갈 현실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진정 머리를 모으고 꼭 필요한 대책들을 내어놓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올해 상반기 세대별 체감 경제 고통지수를 산출했는데 15세에서 29세에 해당 되는 20대에 체감 경제고통지수가 25.15, 전 연령 비중 가장 높았다고 한다. 40대와 비교할 때 20대의 고통지수는 무려 2배에 해당하는 수치로 나타났으니 취업난과 물가 급등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청년 세대에게 전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금의 물가 상승이 청년층이 많이 소비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한 원인일 텐데, 취업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청년들이 생활 물가 상승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셈이고 꽁꽁 얼어붙은 취업난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천년의 고통을 가중 시키고 있다. 오죽하면 0원으로 일주일 살아내기, 무지출 챌린지 등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어 극단적 소비 단식으로까지 나아가게 되었는지 우리 정치권의 무거운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 심사에 매진하며 정부와 함께 청년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제1야당 민주당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는 온데간데없이 온통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활용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니 청년 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삶과 내일을 생각하는 정당이 과연 맞는 건지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일상의 처절한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있다면 국민 고통을 가중 시키는 장외 선동전 즉각 중단하고 거대 의석의 힘을 온전히 국민의 삶, 민생을 위해 집중하기를 당부드린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오늘 3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정책토론회가 있다. 금투세 관련 국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데, 우리 정책위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취지와는 별개로 시행에는 늘 때가 있기 마련인데,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금투세는 정말로 이 시장의 엄청난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 중에서 채권시장과 코인시장이 정말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부동산 시장마저 어려운데 간신히 버티고 있는 주식시장마저 금투세 강행으로 큰 혼란에 빠진다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가 걱정이다. 오늘 특히 이 간담회에는 민주당이 그렇게 주장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를 마련했다. 과연 민주당이 위한다는 개미 투자자들이 실제로 금투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직접 와서 들어보시고 많이 언론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2022. 11. 1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