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수능이 있었다. 모두 51만명의 수험생이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시험을 쳤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부모님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따지면 200만명 이상이 어제 수능 때문에 아마 마음을 졸이셨을 것으로 생각한다. 수고 많았다. 특히 이번에 수능을 치른 고3들은 고등학교 3년 내내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이 더 있었다. 전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학부모님, 선생님들 모두 수고하셨다. 모두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한다.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70년대 이은 제2의 중동붐이 기대되고 있다. 어제 하루에만 국내 기업과 모두 26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이것이 모두 성사가 된다면 투자 규모는 약 300억 달러, 40조 가까이 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고전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활로가 될 거로 생각한다.
정부는 MOU 체결 사업들이 본 계약으로, 정식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중동은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 등 지정학적 위험이 큰 만큼 이들 기업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이 되도록 정부도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인프라, 원전, 방산, 반도체 등 전방위적인 경제 세일즈 외교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런 외교 분야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지난 15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21명이 ‘10.29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시키면서 매주 윤석열 퇴진 집회 참여하겠다고 예고를 했다. 예고대로라면 내일이 그들의 첫 번째 집회 참석일이다.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이런 시기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의 퇴진 주장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들 면면을 보시면 이들이 지금까지 어떤 의정활동을 해 왔고 그 결과가 어땠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책임을 진지 한눈에 알 수 있다.
5년 만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정권교체가 된 데에 이들의 기여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할 일은 이재명 퇴진 운동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숱한 사건의 수사 가운데 의혹의 핵심으로 남아 있고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당,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신의 당 대표부터 퇴진 운동을 먼저 해주기를 당부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개인 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하여 증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대만과 일본에서도 주식 양도세를 도입했으나 주가 폭락, 거래량 급감 등 시장충격이 발생했고, 대만은 도입 자체를 철회한 바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위 1%는 애초 근거로도 삼을 수 없는 자료를 인용한 통계 조작임을 민주당도 스스로 인정했다.
금투세는 1%의 문제가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의 문제이며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안을 반대하고, 국익과 국민을 무시하는 ‘입법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증권업계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들도 현재 주식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 2에 불과하다. 또다시 증오의 정치로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되돌릴 작정인가. 급여를 쪼개고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 폭등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꿈인 개미투자자들을 민주당은 부자로 덤터기 씌워 세금폭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당이 서민 정당이라며 표를 읍소했던 것은 위선과 기만이었는가.
민주당의 오락가락 의견도 문제이다. 당 대표의 금투세 유예 검토 발언에 상임위 간사가 이를 부인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부정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당 대표의 리더십이 힘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아하다.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여야가 어디 있겠는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민주당이 모른다면 더 큰 문제이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란다.
이번 달 21일을 전후로 하여 종부세 고지서가 약 120만명에게 발송될 예정이다. 2017년 33만명 대상 세액이 3,878억이었던 종부세가 불과 5년만에 120만명에 4조원대로 증가했다. 종부세 도입 후 10배가 늘어났다.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성적표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내리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세액과 대상자를 줄이는 등 국민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편 가르기 정치를 고집하다 특별공제 도입 무산으로 약 10만명의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최근 하락한 부동산 가격은 반영되지 않아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가 낮아도 높은 기준의 종부세를 내는 국민들이 발생할 상황이다.
종부세 불복 청구는 1년 새 14배가 늘었고, 세금 부담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되어 서민들의 피해가 아주 크다. 종부세의 원인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 고율의 세금에 고통스러워하는 국민의 신음보다 부자 증세라는 프레임의 정치적 이득을 민주당은 즐기고 있는 것이다.
평생 집 한 채 갖고 있는 소박한 국민들께 무거운 세금의 짐을 떠넘기고 자신들의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은 생각조차 안 하는 정당이다. 선거 때에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과하며 정상화하겠다 해놓고, 선거가 끝나니 국정 발목잡기로 국민에게 세금만 덤터기 씌우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반대만을 위한 증오의 정치 그만하시길 바란다. 경제를 살리고 민간에 활력을 주는 정치로 돌아오시길. 민생이 최우선이다.
<김석기 사무총장>
민주당은 이태원 희생자의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참화를 기회로 해서 이런저런 상식에 맞지 않은 행태로 나라를 온통 정쟁과 혼돈의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당이 쏘아 올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주장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친야 매체는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 전체 명단을 공개해서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에 이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까지 추모 미사에서 희생자 이름을 호명하며 사실상 명단을 또 공개했다.
더욱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인터넷 매체는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후에 떡볶이 광고와 해당 상품의 먹방을 이어 갔다. 정치에만 눈이 먼 것이 아니라 돈에도 눈이 먼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만행이다. 명단이 공개되자 각계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민주당은 당이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만 할 뿐 당국이 희생자 명단을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라며 명단 공개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고 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 정치권에서 희생자 명단 공개를 주장한 것은 오직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뿐이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 탓을 하는지 정말 염치없고 파렴치한 행태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이 명단 게재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희생자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온라인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민주당 대변인과 의원들이 앞다퉈 누가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명단 공개와 사진 공개를 제기했던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부하직원이 사망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서 조문조차 안 간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다. 이 비정함과 뻔뻔함을 이번에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재난의 정치화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매우 거세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께서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유족과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호소한다. 당장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억지 주장을 중단하길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희생자 명단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제발 공당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주기를 바란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26건의 MOU를 통해서 40조원에 이르는 투자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산업경쟁력과 기술력의 승리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할 모멘텀이 마련된 것이고 중동사막에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가 깔린 것이다. 역사적인 쾌거에 국민과 함께 축하의 박수를 보내는 바이다.
예산심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부터 예결위 조정소위원회 심사가 시작되었다. 걱정이 크다.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은 물론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장을 민주당을 차지하고 있고, 각 상임위에서 다수의 상임위원장과 예결산 심사 소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압도적인 다수의 원내 의석수까지 점한 민주당이 결국은 몽니와 발목잡기로 본격적으로 국정을 훼방 놓기 시작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6일까지 9개 상임위에서 민주당표 예산이 8조 6천원 증액된 반면에 정부의 주요 예산은 1조 2천억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은 용산공원 조성 지원 예산 이라던지, 청와대 개방 및 활용을 위한 예산 등 용산의 용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삭감에 칼날을 휘두르는 난폭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노골적인 국정 발목잡기 내지 국정 발목꺾기 라고 생각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제출한 82개 법안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않는 입법 발목잡기에 이어서 예산 발목잡기에 몰두하는 것은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국민들은 하고 계신다. 새 정부가 이미 출범했고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법안처리에서 배제하는 것은 한마디로 새 정부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 사실상의 대선 불복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다수의 압력으로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과 민생을 위한 예산마저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대한민국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의석수를 앞세워서 국가 예산을 정쟁화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고 법정기한 내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MBC의 계속되는 만행과 이와 관련돼서 특별 근로감독을 더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다. 그동안 MBC가 파업 불참자 88명에 대해 지난 2017년 말부터 자행한 인권 유린과 부당 노동행위는 도저히 공영방송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의 불법 행위들이었다. 언론노조 간부가 사장이 되면서 언론노조의 통제 기능도 상실되었고, 표현의 자유를 사회적 흉기처럼 사용한다는 사회적 비난도 사게 되었다.
최근 MBC가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탈루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을 추징받았는데 특히 MBC 전현직 사장과 감사, 임원들이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받아 간 돈이 3년간 약 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세무조사는 2018년, 2019년, 2020년 3년간의 MBC 회계자료를 놓고 분석한 것인데 업무추진비를 탈루한 사람들 가운데 박성제 사장 등도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실에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불허에 대해서 MBC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며 언론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설명을 발표했다.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재허가를 무기로 종합편성채널들의 입을 틀어막았을 때 MBC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고 편파적이었으면서 언론 자유를 요구하는 게 참으로 낯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최근에 벌어진 대통령 발언 자막 조작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 피디수첩 방송에서 대역 및 더빙 자막 누락 사건, 검언유착 보도와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오보와 같이 편파적이거나 조작이라고 의심받는 보도가 줄을 잇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메인뉴스를 장악했기 때문이고 오보를 해도 징계를 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MBC는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 배제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언론 탄압이라고 규탄했는데, 80년대 언론통폐합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이 노무현 정부 때 기자실 폐쇄와 접촉 금지보다 전용기 탑승 배제가 더 중요한 뜻인지 묻고 싶다.
MBC가 대통령 발언 관련 자막 조작 방송을 해놓고서도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할 수밖에 없는 대응조치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데 이에 대해 MBC는 대통령실이 취재를 방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악을 쓰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는 자들이 할 짓인가 위선의 끝판, 소도 웃을 일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금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차별과 인권 유린, 편향적인 승진 인사와 보직인사를 낱낱이 밝혀내고 왜 편파적인 방송이 끊이지 않은 지 구조적인 문제를 여실히 밝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동료들을 적폐로 몰아서 조명실로 보냈던 이들의 비정함에 합당한 조치가 있으리라 믿는다.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환노위 간사께서 과방위 간사일까지 해주셔서 고맙고 그동안 많이 지적했기 때문에 중언부언하진 않겠다. 오늘 YTN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YTN 민노총 언론노조가 YTN 지분매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이것은 언론노조가 밥그릇 지키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YTN의 민노총 언론노조는 그동안 주야장천으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해 왔다. 따라서 그들의 주장이라면 이번 지분매각 결정은 그들의 주장에 아주 부합되는 일이다.
정부가 YTN에 간섭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어느 역대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런데 반대하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는 계속 YTN을 자기들이 장악해서 호의호식하고 싶은 것 같다. 이번 매각 조치에 대해서 환영해야 할 당사자들이 오히려 정부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는 아예 하지 않으면서 책무는 짓밟으면서, 정권으로부터의 특혜는 계속 받고 싶은 것 같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우선하기보다는 친노조, 친민주당, 세력의 나팔수 노릇에 염염히 없었다. 20대 대선뿐 아니라 지난 8대 지방선거에서도 노골적으로 왜곡 방송했다. 지난 대선 동안 YTN 변상욱 앵커의 ‘뉴스가 있는 저녁’,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등이 굉장히 정파성이 깊었다. 그리고 대선 개표 방송에서 ‘49% 이재명 당선’ 그림이 사무실에 다 게재되었다. 이것이 이재명 캠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특히 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대장동, 백현동 등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우리 윤석열 후보나 윤석열 대통령, 또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진위와 상관없이 공격에 열을 올린 방송사였다. YTN을 노영방송으로 전락시킨 민노총 언론노조와 경영진과 간부 하부조직들은 공영방송으로의 사회적 공기를 무참히 짓밟았다. 결국 이 지경까지 YTN을 만든 당사자는 민노총 언론노조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한전의 적자가 21조에 달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한전 KDN, 마사회 31%를 매각하려는 그런 차원인 것이다. YTN 언론노조 지부는 이번 지분매각 결정으로 스스로 주장했던 정치적 독립에 대해서 전환점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한국 기자협회, PD 연합회, 기술인연합회, 민언련, 언개련 등 소위 친민주당 세력들 이분들의 정파성이 노골적인 단체들과 함께 이분들도 쌍수 들고 환영하기를 바란다.
<정경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김건희 여사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14세 소년 로타와 그 가족을 만났다. 로타는 12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어서 집안이 가난하고 다니고 싶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한국에서 로타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팀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여러 독지가의 도움으로 로타의 치료비와 에어 앰뷸런스 비용 등이 마련됐다. 정상외교 성과와 함께 세계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인류애를 느끼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쇼윈도 영부인’, ‘빈곤 포르노’ 등 각종 자극적인 단어로 폄훼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인격 살인일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격살인이기도 하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데만 골몰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저질스런 표현으로 국격을 깎아내리고 김건희 여사를 모욕한 장경태 의원은 즉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라. 더불어민주당은 장경태 의원의 반인륜적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고 즉각 사죄해야 한다. 또 염치가 있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장경태 의원의 제명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어제 그제 16일 조세소위를 포함해서 소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합의에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에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의 건과 또 예산안, 그리고 세법 개정안 등 예산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안건 259건을 상정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소위가 늦게 구성이 되었다. 소위가 늦게 구성이 된 만큼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예산안과 그리고 세법 등 관련 법안을 충실하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태영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
이번 주 내내 윤석열 정부의 연속적인 외교 성과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후련하게 만들고 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의 첫 손님으로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초청하여 300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 및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집들이 아주 멋지게 되었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50년 만에 중동 드림을 되찾아 왔다고 모두 기뻐하고 있다.
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통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정상화하고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혔다. 3년 만에 처음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사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언급은 없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의 호응을 이끌어 내는 등 3년 동안 기울어져 있던 한중 외교 운동장을 단 25분 만에 바로 세워 놓았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 때와 비교해 보면서 3년 동안 묵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다. 2019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으로 베이징에 초청되어 갔지만 시진핑 주석과의 첫 회담은 베이징에 도착하여 30시간 기다려서야 이루어졌고, 회담 전야에 한국 기자들이 중국 측 경호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수모에 대해서도 항의 한마디 못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다.
허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고 회담 일정을 놓고 막판 조율이 한창일 때인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면서‘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을 명백히 제시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 목을 맨 정상이라면 자칫 반중국 발언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우리의 외교 철학을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입에 올리지도 못했던 자유의 가치를 2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몇 번이나 과감하게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한일 회담을 실현 시켜 문재인 정부에서 중단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정상화하여 향후 한일 군사협력을 확대하는 길을 터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소원해진 한·일 관계를 회복시키고, 북핵에 대한 공조와 구체적인 실현 방안까지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이를 단번에 이루어 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과정에서 이루어 낸 이러한 외교 성과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빈손 외교, 굴욕 외교라는 비난을 위한 비난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죽창가 선동으로 붕괴됐던 한미일 삼각관계를 정상화해나가고, ‘높은 산봉우리 옆 작은 나라’ 관계였던 굴욕적이 한중관계를 동등한 지위에 기초한 균형 외교로 바로잡아 나가고 있는데 전 정권의 외교 참사의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감히 빈손 외교, 굴욕외교라고 평가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 앞에 아연해진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 넘은 헐뜯기로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다 또 헛짚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 여사의 캄보디아 순방 중 심장병 어린이 방문을 ‘빈곤 포르노 촬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에 징계안도 제출했고 이미 수많은 지적이 나왔기에 저는 오늘 이 사진 한 장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민주당은 이분들도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했는지 명백히 답변하기를 바란다. 다른 나라들에서 파파라치들의 생업이 대한민국에서 국회를 장악한 제1야당의 기본 업무가 되었다니 세계 앞에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1야당 공당의 본연의 임무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
2022. 11.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