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새해 예산안을 어떤 일이 있어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야당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 내년도 나라 살림 규모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가 현재 밀도 있게 진행 중이다. 여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과거에는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일이 잦았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2월 2일 예산안이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법제화가 되었다. 12월 2일날 예산안 통과를 법정시한이라고 하는 것 정확히 말하면 헌법이 12월 2일 예산안 처리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신속한 예산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위기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는 것, 이것이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이다. 정부예산은 선제적으로 집행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639조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가 민생예산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이 있겠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야당이 국정조사특위 구성이든, 이런저런 정쟁적 쟁점이든, 만일 민생예산 저지하기 위한 구실로 삼는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지도자 다운 결단을 촉구한다.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자랑했던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데 이어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도 구속이 되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은돈이 두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서 이재명 시장의 시장 선거, 이재명 후보의 대선후보 경선, 대통령선거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다. 법원이 8시간 이상의 심리를 걸쳐 발부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실들이다.
안타깝게도 이재명 대표는 야당탄압,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 위기를 탈출하려 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조작의 칼날이라고 공격했다. 그런 주장들을 납득할 국민들이 누가 있겠는가.
지난 토요일 광화문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민주당 의원 6명이 참석했다.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대통령을 끌어내리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것은 대선 불복이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반헌법적인 행동이다. 지금 불거져 나오는 이재명 대표 관련 비리들, 민주당에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하나하나 제기되었던 사안들이다. 우리당이 먼저 제기했거나 검찰이 캐낸 사건들이 아닌 것이다.
민주당 당원들도 경선 막바지에는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더라도 대통령직 수행하기가 어렵겠구나’이렇게 판단해서 경쟁한 다른 후보에게 표가 일제히 몰려가지 않았는가. 국민들도 다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 당원들이 우려했던 이재명 사법리스크, 지금 현실화되었을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직후 우리 정치사에 보기 힘든 선택을 했다. 자신의 오랜 정치적 텃밭을 버리고 인천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숨 가쁘게 당권 도전에도 나서서 당대표직을 차지했다.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 다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자신에 대한 사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의원들을 정치공동체로 묶은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 그런 것이 앞서간 민주당의 지도자들이 위기의 순간에 보여준 결단이었다.
지난주 금요일 모처럼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 경기를 했다. 매우 화기애애하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실로 22년 만에 여야의원들이 우리 정치의 현장에서 잠시 비켜나서 축구 시합을 통해서 우의를 다졌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자주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늘 정치 현장에서 여야가 격돌하고 대치하고 때로는 눈살도 눈도 흘기기도 하지만 사실 개별적으로 만나면 여야의원들이 소통을 잘하고 있다. 각자 정당의 입장도 있고 추진하는 정책 방향도 좀 다르기 때문에 다소의 마찰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여야 의원님들이 언제든 만나서 서로 흉금을 터놓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정치권을 굉장히 걱정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자그마한 위안이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다. 여야 간에 축구대회를 자주 갖도록 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2022년 월드컵이 개막됐다. 우리나라는 24일 밤 10시에 우루과이와의 시합을 시작으로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기원을 한다.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부상 입은 선수들이 조속히 컨디션을 회복하고 또 최대의 기량을 발휘해서 2002년 월드컵 때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우리 국민들은 모두 함께 선수단을 응원하면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일구이언, 표리부동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SMR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대단히 가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대선 시절에 공약까지 한 것인데,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막상 SMR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고 하고 있다.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에 끼친 손해가 엄청난데 대선의 공약까지 해놓고 얼마 지났다고 이제와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의 먹거리가 될 산업에 대한 예산을 모두 깎겠다는 것인가.
종부세와 법인세 인하도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에 대해서 실소유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고, 송영길 대표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할 수 없다고 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도 약속했다. 하지만 지금은 말을 싹 바꾸고 기재위에서 부자 감세라는 녹슨 칼로 국민들을 갈라치기하면서 예산을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심판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김건희 여사 스토킹이 거의 범죄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여러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스토킹을 하고 있다. 장경태 의원이 앞장에 서 있다. 며칠 전 ‘빈곤 포르노 촬영’ 운운하더니 이제는 조명까지 사용해서 화보를 촬영했다는 거짓 주장까지 하고 있다. 민주당은 스스로 페미니즘 정당을 자처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인 행태는 말과 달리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권력형 성범죄를 습관처럼 저질러 왔고 성범죄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를 자행했다. 페미니즘에 많은 유형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반여성적 페미니즘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부끄러운 줄 아시기 바란다.
우리 정진석 위원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제발 나와서 속 시원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란다. ‘김용, 정진상 정도 돼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랬는데 최측근 두 사람이 모두 구속돼 있고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의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언급이 수십 차례 나온다고 한다. 그냥 추상적으로 ‘야당 탄압이다. 이재명 탄압이다’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공소장과 구속영장에 나오는 본인 관련 이야기들이 무엇이 사실이고 아닌지 국민들에게 속 시원하게 밝혀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대선 떨어지고 난 뒤에 곧바로 오랜 터전을 옮겨서 지역구 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벌써 알아차렸다. 문제가 많아서 국회의원이 돼서 면책특권으로 불체포특권으로 방탄하려고 하는구나 다 알아차렸다. 민주당 전체를 인질로 잡다시피하면서 방탄으로 이 국면을 돌파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 변호사 아닌가. 정정당당하게 공소장, 구속영장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밝히고 국민들로부터 판단 받아 보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3고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들의 위기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당정이 납품단가연동제 등 중소기업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12월 31일자로 30인 미만 사업자에게 허용되었던 주 8시간 이내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이미 작년 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로 인해서 뿌리산업, 요식업, IT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극심한 구인난에 처해있다.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서 쪼개기 채용 등의 편법이 나타나고, 고용주들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범법자로 내몰렸다.
그나마 30인 이하 기업에는 추가연장근로제가 적용되어 왔으나, 내년부터 30인 이하 기업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되면 심각한 경영 위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근로 시간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근무 여건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적 요청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주52시간제는 산업별, 현장별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어 중소기업의 장점을 없애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 추가연장근로제는 영세중소기업의 긴박한 위기 해소를 위해 반드시 연장되어야 하는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추가연장근로제가 일몰될 경우 영업이익감소,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 심화, 납기일 미준수로 인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가장 컸다.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기업과 민생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 정쟁이 먼저가 되어선 안 된다. 민생이 먼저다. 12월 31일 자로 일몰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
민주당의 선을 넘은 언행들이 계속되고 있다.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이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에 의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 ‘조작수사’,‘야당파괴 공작’이라며 맞서 싸우겠다고 한다. 부정부패 옹호를 위해 당 전체가 나서겠다는 선언이며, 민주당이 임명한 김명수 사법부에 의해 발급된 구속영장조차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다.
민주당의 주장이 과연 무엇인지 의아하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놓고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무 사유도 없이 탄핵하겠다며 반헌법적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를 폄훼하고 전 세계적인 구호 활동 자체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반성은커녕 오히려 캄보디아 방문 시 조명을 설치해 촬영했다는 가짜뉴스까지 또 생산을 해냈다. 매일매일 터져 나오는 민주당발 가짜뉴스와 국민선동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속이고, 국격을 깎아내리고, 국민 앞에 부끄러워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수호대의 역할만 하면 되는 정당이 되어버린 건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공동체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인연을 앞세워 검찰 수사를 불신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지만, 당이 의원들을 사전 통제할 수 없다며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가 설계하고 결제한 것이 대장동이고 이를 또한 중간에서 점검하고 결제한 사람이 정진상이다. 유동규를 비롯한 측근들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범죄혐의가 있으니 김명수 사법부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라고 한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극좌파 세력이 대통령 탄핵하자고 거리 투쟁에 나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참여하겠다고 선언했고 7명의 의원이 거리로 나섰다. 모른 척 당의 입장이 아니라며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박홍근 대표의 리더십이 부재하거나 이재명 대표를 구하라는 묵시적인 동의인 것이다.
민주당의 정체는 무엇인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부정부패 혐의 몸통을 당과 거리에서 총력 방어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보조받는 정당으로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수호 정당인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부정부패 몸통을 끌어안고 침몰하는 민주당이 안타깝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올해 국회 마지막 숙제, 대승적인 예산안 합의처리가 필요하다.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 중에 경제외교 성과가 프로젝트 규모만 40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올해 폴란드 방산 수출 규모도 벌써 21조원을 넘어가고 있다. 민간 원전 수출도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K-에너지 K-방산 K-건설 K-원전의 위상이 드높다. 이 성과가 바로 야당이 그토록 실익 없는 자충수라 비판하던 새로운 정부의 경제외교 성과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빈 살만 왕세자가 특히 관심을 보이고 빌게이츠도 인정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개발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며 K-수출 성과 내기에 제동을 걸고 있다. 그 와중에 선거 표를 의식한 소모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더욱 늘리겠다며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5,000억원, 재생에너지 지원 3,281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의 대선 불복 행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보이콧할 때 예상이 됐지만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의 심사 기준은 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노골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공약이나 국정과제 예산은 일단 자르고 보는 게 원칙인가. 이미 대통령실은 이전했고 새 정부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데 관련 예산을 없애겠다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예산 칼질을 통한 대선 불복 의도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예산안 법정 처리 시안이 다음 달 2일이다. 자칫 전년도 예산에 준해 최소 예산을 배정하는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빚어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의 대의명분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주체가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익을 우선하는 공당의 품격으로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아태협 쌍방울 경기도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지난 11월 11일 쌍방울 그룹 관련 비리와 대북 송금 의혹을 받고 있는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이 구속되었다. 2019년 1월 쌍방울 그룹은 본사와 핵심 계열사 임직원 60여명을 동원해 수십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하였다. 검찰은 이를 대북 사업의 대가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쌍방울과 아태협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며 안 회장을 외국환 관리법 위반, 증거은닉 교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여 수사하고 있다.
쌍방울에서 추진한 대북사업엔 앞서 구속된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의원과 아태협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 이 전 의원은 쌍방울 사회이사를 지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부지사로 발탁해 경기도의 대북사업을 추진한 인물이다. 아태협 안 회장 역시 쌍방울 계열사 이사로 활동한 바 있는데 특히 안 회장 및 아태협 간부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 불법 선거운동 혐의도 받고 있다. 쌍방울과 아태협 그리고 경기도가 협업 체계를 이루어 불법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 속에 이들과 관련이 깊은 이 지사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몰랐을 리 만무하다.
아울러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가 주최한 남북 교류 행사를 총괄한 것도 이 전 의원과 이태협이었으며, 당시 쌍방울은 북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한 이 행사에 수억원의 자금을 지원했고 경기도는 이 행사를 이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했다. 이를 부지사가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추진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태협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태협은 2019년 4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민경연의 묘목 11만 그루 5억원 상당과 밀가루 1,651톤 1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경기도로부터 총 15억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10월경 돌연 북한으로부터 중단 의사를 통보받자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은 안 회장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북한에 전달하지 못한 묘목 11만 그루에 대한 가짜 인수증을 받아내고자 7만 4천 달러, 그 당시 약 1억원을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과 아태협 북한을 잇는 주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태협과 쌍방울에 대한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갈수록 증폭되는 쌍방울 아태협 경기도의 대북 송금 의혹을 단순 개인의 일탈 정도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 쌍방울의 불법자금이 북측에 전달되었다면 김정은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에 이어 지난 주말에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자 정치공동체인 두 사람의 구속으로 대장동 수사의 칼끝은 결국 이재명 당 대표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정기국회 우선 추진 법안을 선정하면서 법 왜곡 방지법을 포함시켰다.
판사나 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되게 적용했을 때 형사처벌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부패와 비리를 정치 탄압, 야당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부실 수사라고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입법을 통해 법원과 검찰에 재갈을 물리려는 판검사재갈법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사법부의 독립성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자 과잉 입법이다. 이러한 법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 스스로 법치 유린 정당임을 자인하는 셈이다.
또한 몇 차례 경고했던 이재명 방탄 의원단을 자처하는 것이다. 방탄 국회를 넘어 방탄 검찰과 방탄 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동안 뭉개져 온 수사가 정상화되는 것이고, 무너졌던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정권 퇴진 시위에 6명의 민주당 의원 등 야권 국회의원 7명이 참가했고, 이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외쳤다. 정작 퇴진해야 할 당사자는 누구인가.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이재명 대표야말로 퇴진해야 할 사람이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으로서 입법 독재 방탄 입법을 시도하는 그러한 무리한 수를 중단하길 바란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지난 19일 정권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한 야당 국회의원 7분의 이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의 강민정, 김용민, 안민석, 유정주,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의 민형배 의원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들을 촛불광장에 나온 용기 있는 초선이라고 치켜세웠다, 안민석 의원 누군지 다 아시지 않는가. 해외 재산 규모 추정 300조라고 최순실을 재산을 부풀리면서 국민을 속인 사람이다. 이들이 세비를 받아 가며 윤석열 퇴진을 선동하고 있는데 당시 팻말에는 ‘윤석열 정부가 인간 사냥을 멈춰라’‘윤석열은 탄핵하라’식의 상당히 과격한 문구들이 쓰여 있었다.
지금 MBC 편파 왜곡 보도도 진행 중이다. MBC는 이전에 조국 집회 당시 딱 봐도 100만이 모였다고 허위 보도했었다. 지난 10월 22일 당시의 시위에서도 MBC의 화면은 온갖 편집 왜곡되었다. ‘김건희 구속 윤석열 퇴진’이라는 손팻말은 1분 16초 그리고 ‘이재명 퇴진’은 고작 8초를 보도했다. 1분 16초 대 8초 이것이 말이 되는가. 이재명 관련해서는 단 2컷만 나갔다. MBC는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사실상 장악하고 있으면서 노영방송이라는 치명적인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지난 5년간 노동 탄압을 했다. 노영방송에서 노동 탄압이 일상화된 것이다. 노조위원장 출신인 최승호 전 사장, 박성제 현 사장 치하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 충격적이다. 아시다시피 최승호 전 사장은 광우병 보도 PD수첩에 PD 출신이다. 2017년 12월 회사를 장악한 MBC 최승호 경영진은 배현진, 박용찬 앵커 등 6명의 보도본부 간부를 조명 창고로 몰아넣었다. 대기발령과 업무 배제 등 갖은 학대와 탄압 속에서 이들 대부분은 회사를 떠났다.
당시 상황은 2020년 박용찬 전 앵커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승호 MBC 전 사장의 위법 행위가 인정되고 손해배상 판결을 한 명백한 노동 탄압이다. 또 최승호 MBC는 가족과 해외에 나가 있던 해외특파원들을 일제히 조기 상환시켰다. 당시 도쿄특파원은 당시 부임하는지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귀국 종용했다. 그러고선 그 자리에 파업에 앞장선 언론노조 조합원들로 모두 바꿨다.
귀국시킨 특파원들은 단순 자료 정리. 작가가 하던 업무, 조연출 섭외 등의 업무 등에 투입되었다. 보도본부 간부뿐만이 아니라 특파원들 2017년 언론노조가 벌인 정치파업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언론노조 소속이 아닌 기자들이 겪은 수난은 이루 말할 수도 없다. 이것은 이미 모든 언론이 다 알고 있다. 전화기도 없이 책상만 놓인 자리에서 대기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색인을 입력하는 단순 작업, 카메라 기자가 촬영해 오던 영상을 보면서 워딩 그대로를 받아쳐서 입력하는 속기사의 일 등 기자 업무와는 무관한 일들을 시켰다. 심지어 펜 기자를 영상편집자로 발령 내겠다면서 강제로 영상편집 교육을 시키고 이 때문에 당사자들은 심한 고통과 상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신 중이었던 한 여기자는 야당 의원이 국회에서 그 실상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다. 많은 핍박 받은 직원들이 스트레스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암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직원까지 나왔다.
뉴스에서는 입만 열면 정의와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회사 내부에서는 밥 먹듯이 반인권적이고 불공정한 형태가 노영방송 MBC의 현재의 민낯이다. 잇따른 MBC의 불공정 편파방송의 근본적 원인은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노조 소속이 아니거나 언론노조 파업에 반기를 든 전력이 있으면 사내에서 불가촉천민의 취급을 받고 보도본부 간부는 빠짐없이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카스트제도나 다름없는 이런 구조를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 MBC의 편향 보도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 MBC 내부에서 일어난 부당 노동과 차별 위법 행위는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오늘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까지 중단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수라장 같은 MBC의 5년 이제는 끝내야 한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추수 감사절 기간인 2003년 11월 27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깜짝 방문했다. 백악관은 방문 사실을 숨기려고 부시 대통령의 크로포드 목장 저녁식사 가짜 메뉴까지 언론에 공개했다. 당시 백악관은 워싱턴 포스트와 폭스뉴스, 통신사인 AP 로이터 블룸버그 등 다섯 개 사 기자들만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태웠다. 뉴욕타임즈와 CBS, ABC 등 영향력은 크지만 불편했던 언론사들은 배제한 것이다. 한겨례 신문은 며칠 뒤인 12월 2일 워싱턴 특파원 리포트에서 한국 같으면 난리가 날일이었지만 여기선 별 소동 없이 지나갔다. 다만 뉴욕타임즈가 미디어 면에서 크로포드 목장 저녁 메뉴까지 발표하며 연막을 친 건 너무 지나치게 언론을 속이는 행위가 아니냐 풀 기자단 규모를 확대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을 뿐이라고 소개했다.
부시 대통령은 그해 10월에는 지방방송사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국민들이 이라크 사태의 진실을 접하지 못한다. 여러분이 직접 시청자에게 얘기를 전해달라면서 중앙 언론사들을 대놓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해서 백악관과 중앙 언론사 간 전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한겨례 특파원 리포트는 전하고 있다. 이것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떤 법도 만들지 못하는 수정헌법 1호의 나라, 언론 자유의 천국인 미국에서 권력과 언론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다.
공영방송 MBC는 요즘 ‘언론 자유’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산다. 자신들이 대통령 전용기에 타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깡그리 말살된 것처럼 난리를 치면서 대통령실과 전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어디 감히 우리를’하는 왜곡된 우월감이 짙게 베어난다.
MBC는 혹시 언론의 자유를 왜곡 과장 보도를 일삼고, 가짜 뉴스를 마음대로 보낼 자유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광우병 소 조작 보도로 나라를 온통 뒤집어 놓을 자유, 500억대 탈세를 하고도 멀쩡할 자유, 대통령을 상대로 마음대로 고함지를 자유, 한마디로 자기들 멋대로 할 자유를 언론 자유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나는 남들을 비판하고 심판할 뿐, 그 반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건 아닌가. 부디 아니길 바란다. 모든 자유에는 책임이 뒤따른다.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폭력이다.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MBC는 그동안 어느 쪽이었는가.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전 세계인의 축제에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됐다. 우리 선수단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멋진 경기를 펼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다. 스포츠가 많은 국민께 사랑을 받고 감동을 주는 건 공정하고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승패를 떠나 결과에 떳떳하게 승복하는 스포츠맨십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헐리우드 액션이나 백 태클 등 반칙을 일삼는 선수에게는 가차 없이 레드카드 경고장을 들어서 퇴장 조치로 공정한 경기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이런 상식과 거리가 먼 정치권의 행태가 이곳저곳에 난무하는 터라 월드컵을 맞은 선수들의 스포츠맨십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은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는 막말을 쏟아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이 지지층에 호소하듯 본인 주장을 이어가더니,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2~3개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 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한다는 가짜 뉴스를 여과 없이 퍼뜨렸다. 상습적인 반칙을 일삼는 반칙왕에게는 거침없이 레드카드 경고장을 꺼내 들어야 할 일 아니겠는가. 얼토당토않은 주장에도 이를 방기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태가 민주당 차원에서 지속된다면 직업적 음모론자라는 오명을 개별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에 씌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민주당의 반칙 행위는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에도 황당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헐리우드 액션의 이재명 대표가 아닐까 한다. 구태여 비디오 판독까지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그간 늘어놓은 말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대표의 거짓말 변천사 몇 가지만 확인해 봐도 그가 있어야 할 곳이 방탄으로 겹겹이 쌓인 여의도 국회인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곳인지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재명 대표는 그의 최측근 정진상 실장의 구속 이후 SNS를 통해 ‘유검무죄, 무검유죄’를 주장하며 불법을 밝히려는 검찰에 대한 비난과 함께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기 바빴다. 이 대표가 혹여 과거 그의 말을 기억하지 못할까 싶어 그가 지난날 올렸던 SNS의 글 하나를 다시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한다. ‘부패지옥 청렴천국’, 제가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여 뒀던 문구다. 공직자는 어항 속 금붕어라 생각하라. 아마추어 개인이 전문 집단 검찰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니 숨길 일이면 아예 하지 말라. 성남시 경기도 간부회의에서 제가 귀가 따갑게 반복하는 경고, 이재명 대표의 지난날 얘기에 따르더라도 아마추어 개인 대장동 일당들이 전문집단 검찰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는가. 이미 이 대표의 지난 과거가 청렴천국이 아니었음은 하나 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시간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끌고 온 부패지옥의 늪에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2. 11.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