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1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정기국회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의원님들 국정감사 마치고 연이어서 예산심의하시고 법안소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다. 12월 2일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 법정 통과일이고 불과 2주일이 안 남았다. 12월 9일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날이다. 1년 중에서 남은 향후 2주가 가장 많은 쟁점이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기간인 거 같다.
예결위에서 예결 소위가 감액에 대한 심사를 어느 정도 맞췄고, 이제 증액 심사를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정당이 요구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어 있고,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장께서 협의를 위해서 우리당에 보낸 국정 계획서에 대한 의견이 오늘 중으로 답을 달라는 그런 상황에 있다. 우리당은 대형 인명사고 때마다 정쟁에 흐른 여러 가지 조사 때문에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사고 사건 이후에도 인명 희생이 줄어들지 않는 이런 점, 그다음에 수차례 반복된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쓰였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점이 없는 점,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우선은 강제력을 동반한 신속한 수사가 먼저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런데 지금 24일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국정조사 요구계획서 의결을 요청하고 있고, 오늘도 자신들만의 국정조사 요구계획서를 제출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늘 보아왔습니다만, 필요하면 일방적으로 처리하니깐 그런 상황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점들을 논의하고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원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나아가서 예산 문제에 관해서도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일은 모두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대선공약에서까지 지원하기로 했던 SMR 소형 원전 모듈 원전조차도 대폭 삭감하려고 하고 또 종부세라든지 재산세 등 감세를 공약했던 부분도 부자감세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예산안 통과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듣고 저희들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효과적인 의총 진행을 위해서 오늘 국정조사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실 의원님들께 미리 의견을 수렴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려서 말씀하는 순서가 있을 테고 그 이후에 자유롭게라도 말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다. 허심탄회하게 무엇이 당과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인지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의원님 여러분, 예산 국회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 일 년 중 제일 중요한 우리 의정 활동의 시간이다. 아무쪼록 새해 나라 살림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국회 운영에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주호영 원내대표님께서 고충이 많으실 줄로 안다. 여러분들 모두 합심 협력해서 최선에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란다.
66개 당협정비와 당무감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협 정비와 당무감사는 당헌 당규에 규정대로 우리당의 기간 조직에 역량을,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일부에서는 총선 직전에 당무감사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당무감사를 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왜 정했겠는가. 과거 김병준 비대위에서도, 김종인 비대위에서도 전당대회 앞두고 당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다.
당협정비는 김석기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강화특위에게, 당무감사는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하는 당무감사위원들에게 일임하였다. 조직강화특위 위원과 당무감사위원 선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저는 지난해 4.7 부산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고, 지난번 6.1 지방선거에서도 또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제가 국민들께 분명히 약속했다. 이런저런 사람들을 미리 내정해놓고 밀실에서 짬짬이 공천하고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저는 그 원칙을 지켜냈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양대 선거에서 승리로 이끈 데에 대한 자부심도 나름 있다. 이번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명정대한 그런 대원칙을 손톱만큼도 손상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드릴 수 있다. 의원님 여러분들은 당무감사나 당협정비에 대해서 신경 안 쓰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그런 신경을 덜고 오로지 예산 국회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가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당에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체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 인물을 교체하고 하는 그 목적만을 위해서 이런 당무활동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저를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시면 의원님 여러분들 부담 가지 않도록 원만하게 조직정비와 당무감사를 진행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드리겠다.
2022. 11.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