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022. 11. 21.(월) 15:00, 국회 본관 245호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용수 인프라 상생협력 협약식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경기도와 여주시, SK하이닉스와 LH, 용인일반산업단지 함께하는 용수 인프라 조성과 상생협력 협약식을 축하드린다. 오늘 MOU 체결을 계기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반도체 클러스터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졌다. 오늘 이충우 여주시장님을 비롯해서 협약타결을 위해 애쓰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님, SK하이닉스 곽노정 사장님, LH 이한준 사장님, 무엇보다 애를 많이 쓰신 성일종 정책위의장님과 김선교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앵커 기업인 sk하이닉스와 50여개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한곳에 모여서 공동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2019년 3월 클러스터 조성기획이 발표되었다. 내년 초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본격적인 산업단지 착공과 동시에 이곳에 물과 전기를 공급할 용수관로와 지중 선로를 까는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오늘 용수인프라 구축을 위한 MOU가 체결됨으로써 2027년 상반기에 SK하이닉스 1기 팹 가동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고를 받았다. 현재 미국 EU 등 글로벌 반도체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인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자국 중심의 강도 높은 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주요 해외 반도체기업들도 각국 정부의 지원정책에 발맞춰 속속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반도체 주요경쟁국인 미국은 올해만도 자국에 2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대만도 작년부터 3년간 140조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국가지원 정책은 절실하고 급박한 주제이다. 반도체 투자는 그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로 돌아온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취임하시자마자 반도체 산업에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쌀과 무명이 나오는 것이 국가의 근본이다’라는 표현이 있다. 영조 81번에 나오는 표현이다. 이제 반도체는 현대 산업의 쌀이다. 산업에 쌀이 쏟아져 나오는 반도체 클러스터들이 대한민국의 근본이고 근간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한다. 국가의 근본과 근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여당은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는 큰 아젠다를 놓고 지자체와 기업 정부와 여당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한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정부여당은 우리 기업이 힘차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기업활동에 작은 장애물이라도 발견되면 언제든지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법을 찾아 내도록 하겠다. 오늘 상생협약식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반도체산업은 미래 시대에 가장 중요한 먹거리로 경제 영역을 넘어 국가 미래이자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미래 먹거리 사업 지원에 모든 당력을 모으겠다 약속을 하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을 서 왔다. 또한 특화단지 지원 강화, 인력 양성 사업 확대, 인허가 등 규제 개혁을 포함한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 산업법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다.
기업이 아무리 반도체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해도 공장 짓는 것조차 여러 규제와 제도로 가로막혀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어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가 120조원이 투입된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에 중추 사업으로 산업 단지 조성, 각종 인프라 설치를 위한 인허가 협의가 모두 완료되었으나,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용수시설 문제로 여주시와 협의만 남은 상황이 있었다.
당 정책위는 반도체산업도 살리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기 위해 수차례 회의와 협의를 지속해 왔고, 오늘 드디어 SK 하이닉스와 여주시가 윈윈할 수 있는 대타협점을 찾아내고 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반도체산업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MOU는 특정 기업과 지역만을 위한 MOU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반도체산업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돌덩어리를 치우고 산업과 기업 그리고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낸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오늘의 협약식은 미래 첨단 산업 지원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윤석열 정부의 약속이 실현된 첫 번째 성과물이어서 더욱 의의가 깊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계속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 벽이 있거나 큰 강이 있으면 함께 허물고 건너는 역할을 주저없이 할 것이다. 좋은 뉴스로 국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말씀을 전한다.
2022. 11.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