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은 내일 본회의에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으면 이태원참사 진상조사 국정조사를 일방적으로 결의하겠다는 것 관련하여 민주당과 여러 차례 접촉이 있었다. 그래서 접촉 결과를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결심을 받으려고 의원총회를 하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비공개 때 우리 송언석 수석부대표가 보고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기회에 현안과 관련하여서 한 말씀 드리겠다.
지금 시국이 이렇게 엄정한데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내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행 시안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다는 것을 보면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인 것 같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공사 현장이 멈추고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국민 생활에도 심각한 불편을 끼친다.
비노조원 운송방해를 위해서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 불법적 행태도 빈번했다.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두어야 한다.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단행한다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길 바란다.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정치투쟁, 불법 투쟁, 과격 투쟁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아니 된다. 더구나 지금 민주노총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 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국민들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관해서는 비대위원장님 발언이 끝난 이후에 비공개 때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엊그제 유가족들과 한두 시간 만났다. 유가족들은 아들딸들의 영정을 들고 와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다. 유가족들도 울고 저도 울었다. 유가족들 중에는 ‘어떻게 경찰이 경찰을 수사할 수가 있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다. 전 유가족들에게 특수본의 수사 결과가 믿을 수 없다면 저는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한 점 의혹 없이 낱낱이 그 진상을 밝혀내겠다고 약속을 드렸다.
아마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작금의 상황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의 결과임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만일 지금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민주당과 정말 어려운 협상을 이어가고 계신 데, 특수본 수사 결과가 내용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민주당은 아마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전 그렇게 본다.
지금 예산국회 막바지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민생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만일 예산 처리 시점과 특수본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이 그리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엇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에 대한 합의를 피할 이유가 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누구보다 협상을 잘 이끌어 오셨다고 평가하고 싶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민생이고, 예산이고, 경제이다. 따라서 지금의 여야 협상이 진전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혜와 고민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 11.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