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4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깜짝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오늘 밤 10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루과이와 첫 경기를 치른다. 힘찬 응원의 메시지를 붉은악마 옷을 입고 보냈다. 귀엽게 봐주시길 바란다.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주장을 중심으로 한 26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펼칠 멋진 승부를 온 국민이 기다리고 있다. 손흥민 선수는“내가 쓴 마스크는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2년간 쓴 마스크에 비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손흥민 주장 선수의 결연한 다짐에 가슴이 뭉클하다. 우리 국민의힘이 12번째 선수가 되어서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승리를 외치겠다. 우리 모두의 열정과 함성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
일본이 독일을 꺾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동안 흘려온 땀과 노력을 보여줄 꿈의 무대, 마음껏 기량을 펼쳐주시길 바란다.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들었던 2002 한일 월드컵의 벅찬 감동을 20년이 흐른 지금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기를 기원하겠다.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어제 공공운수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오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내일은 공공부문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연이어 총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운수 파업,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의 항만과 산업시설에 마비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IMF 외환위기, 세계 경제 위기를 한번 돌아보시길. 가계와 기업, 국가 경제가 한순간에 뒤엉켜서 급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지금 우리 경제가 그러한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역대 많은 경제 수장들의 평가이자 경고이다.
민노총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이지, 경제를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횡포나 파업이 아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주시길 바란다.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 24일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향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군사 위협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에 대한 반발을 구실로 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대국민 평화 사기 쇼를 벌였다. 그 결과가 고작 이런 것인가.
김정은의 사기극, 김정은의 새빨간 거짓말에 문 대통령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나. 북한의 핵무기가 동족인 우리를 겨누지는 않을 것이다. 쌀이든, 기름이든 조금 주면 핵무기를 내려놓을 것이다. 체제 안전만 보장되면 비핵화할 것이다. 이런 엉터리 예언을 해온 문재인 정권, 작금의 상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이다. 김여정이 문재인 시절만 해도 서울을 과녁 삼지 않겠다는 공갈에 무릎 꿇을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저녁 대 우루과이전에서 대한민국 태극전사들이 승리하기를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한다. 어제 민주당과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불만스러운 점이 많습니다만, 야 3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예산 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 합의가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 반드시 예산안이 처리되고, 그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음에 국정조사도 이전에 실패했던 국정조사들처럼 정쟁으로 흐르거나 그다음에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하는 그런 국정조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국정조사가 되도록 이끌어 갈 것이다.
대법관이 120일 이상 공석이 되어서 전원합의체 합의도 열리지 못하고 있고, 대법원판결이 많이 미루어지고 있다. 오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 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닌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 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대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만, 법조계 많은 인사들이 대법관으로서 훌륭하고 충분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늘 인준이 꼭 통과돼서 대법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정의당 여러 야당의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노총이 어제 서울대 보라매병원 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오늘 화물연대, 내일 학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11월 29일 서울지하철노조와 12월 2일 철도 노조 등 줄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줄 파업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동투는 ‘민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학교, 지하철, 철도와 우리 경제의 동맥인 운송을 인질로 삼아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대국민 갑질에 불과하다.
특히 오늘부터 화물연대가 기어이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제도의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합리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가 충분히 가능함을 분명히 밝힌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이와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파업을 강행을 하고 있다. 이로써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세력 확장을 위한 것이 분명해졌다.
이번 파업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은 예상조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월에도 파업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 운임과 처벌을 동시에 법으로 정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정부 탓은 그만하시기를 바란다.
애초 민주노총이 안전운임제를 내세운 목적인 교통안전 증진 효과는 추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 파업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초래할 악영향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세력 확장의 불순한 저의를 약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인 척 포장하지 마시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파업을 철회하고 화물연대와 산업,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민주노총 파업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은 파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엄정한 법과 원칙을 이번 화물연대에서 정부는 지켜주시길 바란다.
민주당 발 22년 주택 종부세가 120만명 국민들께 고지되었다. 종부세를 내는 국민이 주택을 보유한 100명 중 8명에 해당한다. 17년도에 주택 보유자 중 2%만 종부세를 부담해 왔지만 이제 일반 국민이 내는 국민세가 되었다. 민주당 발 세금 폭탄은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겨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세금은 징벌적 과세가 아닌 보편적이고 합리적 수용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부동산세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제도가 도입되었다면 10만명의 국민들께서 종부세 부담을 덜 수가 있었다. 종부세는 비단 서울과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등 지방 주요 지역에도 대부분 고지가 되었다.
국민들은 지난 9월 당시 민주당이 종부세를 부자감세라고 억지 프레임을 씌우고, 끝까지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를 반대한 것을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운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 부자세라는 정치 프레임으로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가로막고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을 안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부동산세제 정상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민주노총의 고용세습은 청년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혈관인 물류에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우리 아이들 급식,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등 국민 삶 전체를 인질로 삼고 민주노총이 파업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노동조합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독려하고 권장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촛불 청구서를 들이밀며 선을 넘는 요구를 해왔다. 수단과 방법, 과정과 내용, 대부분이 불법이었다.
대한건설협회 건설 현장 비공개 조사에 따르면 사측에 대한 부당 요구, 불법행위 등 노조의 갑질이 만연했다. 임금 협상 교섭 중에 현장 소장에게 음료수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폭행했다. 현장 입구를 장비로 막고, 도로 및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집회를 가장한 무력 시위를 하는 등 조폭 영화에 등장할 만한 일들을 자행했다.
건설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규정 500여개를 들이밀고, 망원렌즈, 드론으로 공사 현장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악의적인 고소 고발 및 다발적 신고로 공사를 방해했다. 나아가 소속 노조원만 고용하라고 사측에 강요한다. 올해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 1,057곳의 단체협약을 조사했더니 노조가 추천한 자, 정년 퇴직자 및 장기 근속자의 직계가족을 우선 채용하라는 고용세습에 위법한 조항이 있는 곳이 63군데나 있었다. 그중 43곳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 한 대기업 노조는 대다수 청년들이 선망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곳이다. ‘금수저’를 넘어 ‘직수저’를 물려주는 현대판 음서제이다. 가히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이 나오는 지경이다. 위법 탈법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뿌리를 뒤흔드는 고용세습까지 요구하는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퇴보시키고 있다. 이제 국민들도 민주노총의 요구가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민의 불편과 고통을 볼모로 잡지 말고 민주노총은 다시 선 안으로 들어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폭로했던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자정 넘은 시각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는 23일 경찰에 출석해서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의겸 의원은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이 거짓 제보를 받아 국감장에서 진실인 양 폭로했다. 국감장에서 대국민 거짓말 잔치를 한 셈이다. 게다가 김의겸 의원은 더 탐사와 협업했다는 실토를 함으로써 공모관계까지 인정했다.
김의겸 의원은 또한 얼마 전 주한 EU대사의 발언을 왜곡 발표함으로써 외교 결례를 한 적도 있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관사재테크를 한 흑석선생 전력에 이어서 기본적인 팩트 체크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더 이상 공인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한다. 김의겸 의원은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누적된 거짓말이 대한민국을 거짓말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은 증자 살인, 삼인성호라는 말을 하며 검찰의 수사를 맹비난하고 있다. 세 사람만 짜면 거리에 호랑이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속담이다. 즉,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곧이 듣게 된다는 얘기이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전략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거짓말하며 혹세무민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 23일 첼리스트 A 씨는 경찰에 출석해 ‘다 거짓말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니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국회에서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진실규명 전담팀까지 구성하겠다고 한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 일은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법무부 장관은 법무 사무를 관장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로펌과 자리를 한 것만도 문제 소지가 크고 대통령까지 했다면 더 큰 문제다’라고 했다. 한술 더 떠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해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다. 거짓말 퍼레이드로 대통령과 장관을 소재 삼아 국정 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뿐인가. 장경태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환아를 방문해서 2~3개의 조명을 설치해 현장에 스튜디오를 차리고, 컨셉 사진을 찍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결국 그 거짓말로 대통령실 고발 1호 국회의원이 됐다. 그런데도 ‘불을 켜고 하든, 끄고 하든 도둑질은 도둑질이다.’라고 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천공이라는 자가 유튜브에서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듣고 대통령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하는 등 갈수록 가관이라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바늘에 실 가듯, MBC까지 가세해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서 천공이 발언한 ‘기자들과 노상 말한다고 국민 소통이 아니다.’라고 한 말을 따내 대통령에게 조언했다고 거짓 방송을 했다. 이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또 TF팀을 만든다고 하고 있다.
거짓말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이다. 측근인 김용, 정진상이 모두 구속됐는데도 계속 거짓말이다. 핵심 증인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대장동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제 그분의 실체만 밝히면 된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거짓이라고 하고 있고 남욱은 그렇다면 위증죄로 본인을 고발하라고 맞받아쳤지만, 이재명 측은 남욱을 위증죄로 고발도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시절을 기억하시는가. 이재명 대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유세 현장에서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대통령이 될 분이 바로 옆에 있다고 그런데 참 아쉽다’고 하면서 현재 대선 불복을 의미하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 당 대표, 최고위원, 중진의원, 대변인까지 집단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있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곰팡이를 피우고 있다. 이제 짜고 차는 거짓말을 스톱 하시라. 조폭의 그림자까지 어른거리는 이재명 대표 당당하다면 본인을 향하고 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는 것이 정답이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광우병 소 조작 방송을 비롯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왜곡과 편파보도를 일삼아온 MBC는 전 세계 어떤 방송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기형적 지분구조를 갖고 있다. MBC 주식은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정수장학회가 30% 소유하고 있다. 상법상으로는 주식회사인데 주주가 2명뿐인 해괴한 구조이다. 동시에 MBC 노조는 언론노조 기관지였던 미디어오늘의 대주주라고 한다. 이런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비정상적이었다.
민간기업이 소유했던 주식이 강제로 KBS로 넘어갔고 문화관광부를 거쳐 방송문화진흥회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상법상 주식회사, 법률상 준공영이라는 이런 기형적 구조를 MBC는 최대한 악용했다. 국감 때는 주식회사라면서 국감을 거부했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때는 공영방송임을 앞세웠다. 사장 선임권 등 MBC의 경영권은 형식상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정수장학회에 주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노조가 거의 전권을 휘둘러 왔다는 사실은 재론할 필요도 없다.
이 과정에서 방만하고 무책임한 경영이 일상화되었고 무엇보다 광우병 소 조작 방송과 조국 사태 당시에 편파보도처럼 아무리 관대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영방송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져 온 것이다. MBC는 지난 수십 년간 진보가 정권을 잡으면 방문진과 노조가 한 몸이 되어 권력에 전위대처럼 행동했다.
반면에 보수가 권력을 잡으면 노조가 방문진과 격렬히 대립하면서 반정부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 악순환의 고리는 이제 끊어져야 한다. MBC를 제대로 된 언론으로 탈바꿈하게 할 유일한 방법은 민영화이다. 방송문화진흥회가 소유한 70%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영방송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어떤 정권도 방문진 장악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방문진을 해체하고 정상적인 주주들과 경영진이 구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MBC를 민영화하면 공영 언론의 중립성을 해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공영인 MBC는 그동안 민영인 SBS보다 더 중립적이었는가. 그걸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때마침 기재부가 YTN 공기업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사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 행사가 줄어들수록 언론 자유는 그만큼 커지는 법이다. MBC 노조가 진정으로 언론 자유를 원한다면 방문진과 정수장학회 측에 조속히 주식을 매각해 민영화를 해달라고 먼저 촉구하시기 바란다. YTN과 MBC가 하루빨리 건강한 민간방송사로 거듭나길 기원한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김의겸 대변인이 야심 차게 폭로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결국 녹취 속 등장 여성의 거짓말로 결론이 났다. 당연한 결론이지만 이런 가짜뉴스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판을 치는 데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저급한 녹취를 공개적으로 재생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없이 TF 구성을 주장하며 선동에 열을 올리기 바빴다. 자당 대변인의 어처구니없는 허위 사실, 가짜뉴스가 드러났다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고개 숙이고 김의겸 의원을 대변인직에서 즉각 해임하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표는 이보다 한술 더 뜬 자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 공개 유포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는커녕 이를 야당 지도부에 합리적 의혹 제기라며 감쌌다. 합리적 의혹 제기는 가짜뉴스 선동에 쓰일 것이 아니라 대장동 일당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에 쓰이는 게 더 상식적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대장동 범죄에 관해 이 대표를 향한 합리적 의혹 제기가 하나 더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 모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오는 걸 봤다는 진술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것 이다.
지난해 6월은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을 앞둔 시점이었고, 작년 4월과 8월 사이에 이 대표의 분신이라던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구속까지 됐으니, 이 대표 자택에서 나왔다는 현금 뭉치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게 바로 합리적 의혹 제기 아니겠는가.
더 황당한 건 경기도의 공무원이 당시 경기 지사의 자택에 들어가 돈다발을 운반했다는 사실이다.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원래 보관하던 본인의 돈을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을 위해 입금 처리했다는 것인데 대통령 선거 사무를 위해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참인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지금부터 제기되는 국민과 언론의 합리적 의혹 제기에 이 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민주당의 방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답하기를 바란다.
2022. 11. 2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