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월드컵 축구 승리를 응원했다.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팀이 아주 잘했다는 평가가 많다. 다음 가나의 경기에서는 꼭 승리의 기쁨을 국민들에게 안겨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 상생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 어제 모처럼 예산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또다시 우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마저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
국토위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예산 사업 165억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도 꾸준히 추진되어오던 사업이다.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많이 넣어서 통과했다.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 운영 예산, 청년정책총괄 조정 및 지원 예산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날치기하고 있다.
새 정부가 일을 못하게 하려는‘정부완박’횡포이다. 또 무엇보다도 숫자의 힘으로 여야 합의 처리라는 정신을 짓밟은 반의회적인 행태이다.
내년도 예산은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철학을 모두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서 새 정부가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여야 예산이 합의 통과되어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두어들이기를 바란다.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다.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그들의 말도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노조가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서 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 민노총은 현재 화물, 학교, 병원, 철도를 포함하는 릴레이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민노총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득 상위 10%의 기득권층이다. 그러면서도 약자의 흉내를 내면서 주기적으로 파업을 일으키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고용세습과 같은 불공정을 저질러왔다. 그 결과가 국민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는 말까지 생겨났다. 민노총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머지않아 성난 민심의 파도에 휩쓸려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오늘 회의 들어오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 말씀이 있었지만, 저보고는 언급조차 하지말라 하시던데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 ‘흑석선생’이라 그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제는 ‘흑석선생’을 ‘흑색선생’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청담동 술자리’가‘청담동 뻥자리’가 되었다. 더구나 본인이 협업까지 했다고 했다.
일언부중(一言不中)이면 천어무용(千語無用)이라 했다. 한마디 말이 거짓말이면, 나머지 천 마디 말도 전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 김의겸 의원은 더구나 민주당의 대변인이다. 공당의 대변인이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데도, 그대로 대변인으로 두는 민주당도 참 이해가 안 된다. 앞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겠는가.
부끄러움을 모르는 데는 또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또 한 사람 생겼다.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내년 대법원장 퇴임식에 1억 8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기록을 계속 써나가고 있다.
코드 인사로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문재인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도덕성 면에서도 심각한 흠결을 드러냈다.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도 국회에 거짓 해명했고, 이로 인해서 공문서위조와 직권남용의 행위로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
또 16억을 들여서 천연대리석으로 공관을 예산 전용까지 해서 호화 리모델링했고 그 공간에 아들 부부를 무상으로 거주시키면서 공간 재테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과 관련 있는 자신의 며느리 소속 변호사들을 모두 공관에 초청해서 향응을 대접한 일도 있다.
퇴임식에서 무슨 말을 할지 저는 참 궁금하다. 우리당이 김명수 백서도 냈지만, 저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으로 있다는 것이 참 분하고 억울하다.
<이철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그동안 예결소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에 감액 심사가 잘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토위와 정무위에서 자신들의 압도적 다수 의석을 악용해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단독 처리하면서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오던 사업들을 대거 임의 삭감해서 예결소위로 송부해 왔다. 이런 상황이라면 밤새워 가면서 예결 소위에 정부 예산안 심사를 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전부 다 뒤집고 이걸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두 위원회에서 일방처리한 이런 감액 의결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면 예결소위에서 다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 이것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한다.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심사하고 합의 처리해서 예결위로 송부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 대비 4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하루 20만톤 출하를 예상했는데 파업으로 출하량이 1만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제철은 하루 평균 약 5만톤 규모의 출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전국의 건설현장은 멈춰 서게 될 것이다. 이는 곧 주택공급 차질을 불러오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 자명하다.
화물연대에 묻는다. OECD 국가 중 운임과 처벌을 법으로 정한 나라가 있는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호주 단 한 곳만 시행한 적이 있는데 부작용이 커서 2주 만에 폐지한 제도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의 요구에 답을 했고 지금 시행 중에 있다. 시행한 결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나오면 토론할 기회의 문은 늘 열려 있다.
품목확대는 파업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이다. 품목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캐리어, 위험물 등 품목은 소득도 이미 타 운송업종보다 운임이 높고, 규격화·표준화가 곤란한 문제가 있다. 품목확대는 자신들의 세력 확대를 위해 물류시스템을 인질로 삼아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민주노총의 정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민주노총의 이익을 위해 나라 경제를 혼란에 빠트릴 순 없다.
현재 전 세계 경제위기로 인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화물연대는 나라와 국민 전체의 고통에 답하시기 바란다. 이제 그만 일터로 돌아가시길 바란다. 모든 국민들의 바램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와 주변인들의 계좌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의 통장에 대장동 일당의 검은돈이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조사이다. 이재명 대표의 분신인 측근 2명이 구속되고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도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치탄압’이고,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폄훼하고 있다. 주변인뿐만 아니라 본인 계좌까지도 검찰 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명예는 누가 인정하고 부여한 명예인가.
이재명 대표는 2018년 1월 30일 방영된 MBC 프로그램에서 “범죄 청산은 초강도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불의, 부정의 범죄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다”,“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 하는 것은 즉 적폐 세력과 공범자이거나 공조자들이었던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다.
명색이 대선 후보까지 한 정치지도자가 최측근이 구속되고,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상황에도 민주당 뒤에 숨어 묵묵부답하는 태도가 전 대권후보이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한 축이고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당 대표다운 것인가.
이재명 대표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떳떳하게 검찰 수사에 응함으로써 “먼지 한 톨, 1원이라도 받았으면 모든 공직 내려놓겠다”라고 대국민 선언한 자신의 말을 지키는 것이다. 민주당도 내 입맛에 맞으면 국민의 뜻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에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 기록으로 남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폭로했던 이른바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이 거짓임이 드러났다. ‘청담동 술자리는 없었다’ 이것이 팩트다. 김의겸 대변인이 근거라고 제시했던 그 내용이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거짓말을 근거로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한술 더 떠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진실규명 TF팀을 꾸리자고 했고 특검 수사까지 거론했다.
불과 얼마 전 김의겸 대변인은 주한유럽연합 대사와 이재명 대표의 비공개 면담 브리핑에서 대사가 하지도 않은 말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가 당사자인 해당 대사로부터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항의를 받고, 이것을 사과하는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외교참사가 있었다.
민주당이 또 민주당 정부와 이 거짓말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파괴하는 결정을 하면서‘미국도 충분히 이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별도 논평을 내고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한국 정부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
그리고 광우병 괴담 때는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전부 머리에 구멍이 뚫려서 죽는다’,‘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을 죽이려고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한다’ 이런 괴담을 퍼뜨려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지금 14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광우병 걸린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천안함 폭침 때는 우리 국군들이 북한의 도발로 꽃다운 생명을 잃었다. 이때 우리 군 조작설을 만들어냈다. 세월호 사고 때는 미 잠수함 충돌설 이런 황당한 괴담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1,368명이 사망했다.’ 이런 허무맹랑한 원전 괴담을 퍼뜨렸다. 방사능으로 사망한 사람은 당시 한 사람도 없었다.
최근에도 민주당은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됐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 폐쇄가 월성원전 폐쇄가 불가피함이 확인되었다.’ 이런 주장도 했다. 하지만 삼중수소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드 때는 ‘사드 방사능 때문에 몸이 튀겨진다.’ 이런 노래까지 만들어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고 우리 사회에 혼란을 부추겼다. 민주당의 이런 거짓말 DNA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 앞으로 어떤 거짓말을 언제 해서, 우리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분열시킬지 알 수 없다.
이번 김의겸 의원의 거짓말 사례는 결코 유감 표명 정도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 김의겸 의원은 더 이상 공인의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라고 판단된다.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고 본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도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 차원의 공식 사과와 김의겸 대변인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안타까운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어렵사리 어제 국정조사특위 구성 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여야가 상생을 위해서 서로 협치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9월 1일부터 시작한 정기국회가 종료까지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고 특히 예산처리 기한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압도적 다수의 힘을 가지고 우리 여당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의 삶과 민생에 직결되는 만큼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금 현재 금투세라든지 소득세, 법인세, 종부세 등 세제 개편논의가 기재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당에 우격다짐으로 인해서 종부세 개정 시기를 놓쳤고 그 결과 지금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가 12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9만명 늘어났다. 종부세 증가액은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이 급등하였고 그로 인해서 또한 공시가격이 무리하게 인상된 결과이다.
당초에 종부세가 도입될 때는 일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부과되던 세금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보편세가 되고 그런 있는 상황이다. 2017년에 주택분 종부세 세액이 3,800억이었다. 금년에 4조 1,000억이다. 무려 10배 이상 상승한 것이다. 잘못은 더불어민주당이 했는데 왜 그 희생과 고통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이 같은 잘못은 또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예산과 법안심사에서 상생과 협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리기를 바란다. 만약에 민주당이 정쟁과 몽니로 또 한 번 이러한 제도개선에 시기를 놓치고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종부세 10배 인상과 마찬가지로 국민들께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민생을 위한 예산과 법안논의에 민주당은 적극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청담동 술자리 정치공작 사건에 가담했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제 사퇴해야 될 것 같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자를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도록 교묘하게 가담을 해서 국민들을 속였다. 본인은 공정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지난 10월 30일 직무회피 신청을 했다. 직무회피 신청을 했다면 이해충돌방지법 취지에 맞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아서도 안 되고 지시를 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회피 신청한 직무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도 회피해야 되는 것이 권익위에서 서면 답변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전현희 위원장은 이 가짜뉴스 또 정치공작 사건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공익신고 사건인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한 것이다. 보도자료를 권익위에서 배포했는데 초안에는 공익신고자 표현이 없었다. 세 차례 보고 받으면서 전현희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공익신고자라는 표현이 보도자료에 들어간 것이다. 왜 들어갔는가. 이 가짜 허위 뉴스를 국민들에게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하도록, 국민을 속이려고 공익신고자라는 표현을 넣게 한 것이다. 그런데 밝혀졌지 않은가. 더 이상 국민권익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앉아 있지 말고 이제 사표를 내야 한다.
그동안 전현희 위원장이 자기가 속한 정치 집단, 민주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고무줄 잣대를 들이밀고 공익신고 사건을 처리해 온 것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를 5일 만에 공익신고자를 발표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공익제보 건은 67일이 걸렸다. 자기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시간을 끌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법인카드 공익신고자는 이미 공익신고자로 인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표를 안 했다. 안 하고 있다가 제보자가 트위터에 불만 글을 올리고 또 항의하니까 공익신고로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정치적으로 불공정하게 처리하는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에 이 허위사실 정치공작에 올라탔다가 또다시 편파성과 불공정성이 드러났다. 이제 전현희 위원장은 더 이상 변명과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이지 마시고 사퇴하시기 바란다.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어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의 안건이 처리되었다. 국정조사 실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 특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국정조사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이번 조사가 민주당의 당리당략이나 정쟁, 또는 자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활용한다면 이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말씀드린다. 이태원 사고 같은 비극적인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미흡했던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과 그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를 통해서 유가족과 부상자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한 분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분들에 대한 그리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한다.
<태영호 외교통상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은 남남갈등 부추기는 북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린다. 북한은 어제 김여정을 내세워 윤석열 정부를 향해 차마 입에도 올리기도 거북스러운 막말로 조롱하며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앉아 해먹을 때에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여정의 담화는 올해 4월 ‘서울의 주요 표적’을 괴멸시키겠다고 한 북한군 고위인사 담화에 이어 김여정이 직접 서울을 타깃으로 거론한 노골적 협박이고 28년 전 이미 “서울 불바다”를 운운했던 북한이 최근 전술핵 운용부대를 전방에 배치한 데 이어 속초 앞바다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행태로 볼 때 그 위협의 현실성은 과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국 내 일부 세력의 주장에 올라타 현 정부를 흔들려는 상투적 대남 선전선동이다.
그런데 김여정의 대남갈등을 부추기는 선전선동에 대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상한 입장문을 내놓았다. 민주당 대변인은 북한이 ‘서울 과녁’ 발언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하면서도 “지금의 악화된 남북관계는 현 정부의 책임”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에 나서라”라고 했다.
지금의 악화된 남북관계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니, 이 무슨 아닌 밤 홍두깨 같은 말인가. 그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서 한 첫 연설에서 북한에 아낌없는 보건협력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에 대화하자고 제의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인가.
그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김정은 남매의 심기를 항상 살피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를 바라는가.
문재인 정부 때 김여정이 대북전단금지법 만들라고 했을 때 문재인 정부 통일부는 4시간여 만에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해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고 민주당은 ‘김여정하명법’을 만들어 바쳤다. 김여정이 한미연합훈련 중지하라니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60여명의 의원들이 국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 연판장도 돌렸다. 김여정이 문재인 정부 장관들을 지명 공격하면 김여정 말 한 한마디에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날아가고 김여정의 데스노트에 이름이 오르면 외교부 장관도 교체되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권 때처럼 북한과의 대화에 목메여 끌려다니고 대북굴종정책을 해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인가.
지금 국민들은 어제 김여정이 ‘윤석열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가’하고 하명을 내렸으니 이번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더 늘어나지 않는지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누가 김정은 남매를 저렇게 기고만장하게 만들었는지 성찰해 보시고 남남갈등 부추기는 북의 헛된 선동에 놀아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고 해서 흔들릴 우리 국민이 아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뭐라고 해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절대로 대북굴종정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촛불 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노총은 떼법과 거짓 책동으로 정치적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난 5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에 많은 해악을 가져왔다. 먼저 민노총의 떼법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요구인 현행 안전운임제 3년 유예를 약속했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5개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어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이 진정 화물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정당한 투쟁인지 아니면 현 정부를 흔들기 위한 정치파업인지 국민들은 잘 아시리라 믿는다.
지난 6월에도 있었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로 인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국가 기간산업이 일주일 넘게 마비되었으며, 중소기업들은 수출 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 계약마저 파기되는 실연을 겪은 바 있다. 민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을 넘어서 기득권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친노동정책을 표방했던 문재인 전 정부가 출범한 뒤에 오히려 노사 분규가 확대되고 투쟁 강도가 거세져서 오죽하면 ‘헌법 위에 떼법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필요할 때는 헌법 정신 운운하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법치를 무색하게 하는 흑백논리를 우리 사회에 퍼뜨리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는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물리력을 앞세운 불법행위를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복합위기를 맞아서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 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파업을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반드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주시기 바란다.
다음은 당 대표도 거짓말쟁이, 최고위원도 거짓말쟁이, 대변인도 거짓말쟁이 하루가 멀다고 거짓말하여 국민들로부터 ‘더불어거짓말당’이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자기들이 쏟아낸 거짓말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도 모른 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진실이라 믿으며 또 다른 거짓말을 쏟아내기에 바빴던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큰 사고를 쳤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거짓 제보를 받아서 지난 국감장에서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결국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
당의 얼굴과 입인 김의겸 대변인의 거짓말로 그동안 민주당은 거짓말로 선동된 ‘떼법정치’를 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원의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는 이보다 한술 더 떠서 자당 장경태 최고위원의 새빨간 거짓말 가짜뉴스 공개 유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기는커녕 이를 야당 지도부의 합리적 의혹 제기로 감쌌다. 자당 대변인은 어처구니없는 허위사실, 가짜뉴스가 드러났으면 부끄러운 행동에 대해 고개 숙이고 김의겸 대변인을 즉각 해임하는 게 상식 아니겠는가.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하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인격을 모독한 김의겸 의원은 의원직에서 하루빨리 자진사퇴해야 한다. 이것이 공정과 상식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 또한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지고 예의를 지키는 일일 것이다.
<김영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어제 과방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개정안을 상정했었고, 독단적으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재 민주당 과방위를 보면 정청래 위원장이 민주당이고 조승래 의원이 간사인데, 일방적으로 2소위를 조승래 간사가 맡고 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방적으로 방송법안이 상정되고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주요 골자는 현행 공영방송이사회를 해산하고 25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겉으로는 정치적 후견주의 탈피를 표방하지만, 속내는 민노총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어제 소위 직후 여당 과방위원들은 방송법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했었다. 그 이유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는 뜻이다. 다시 한번 야당에게 알린다. 집권 여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어떠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다음은 민주당의 SMR 기술개발사업 예타 발목잡기에 대해 말씀드린다. SMR은 전 정부에서 어렵게 추진해온 국책사업으로 지난해 6월 예타를 통과했었고, 내년에 본격 사업 착수 예정이다. 지난해 4월 과방위 중심으로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혁신형 SMR 국회포럼을 구성하여 이원욱 전 과방위원장과 제가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추진해왔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정치적 이유로 SMR 기술개발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당초 여야 초당적 정신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기술개발은 시기이다. 이 시기를 놓쳤을 때 나타나는 우리 국가의 손실은 민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SMR 기술개발 예타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국토위의 이번 예산에 대해서 일방처리한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 한마디로 원맨쇼였다. 이재명이 살리고자 하는 예산을 고작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한심한 민주당 의원들이다. 이재명 대표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명령을 실천이라도 하듯이 어떤 임대주택시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저 밀어붙이는 거다. 임대주택시장은 공실률 또는 앞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할 부지 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전의 예산으로 회계하는 것이다. 감액된 예산이나 줄어든 예산이 아니다. 그런데 이걸 무조건 일방적으로 마치 임대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 수요자들이 자기들 지지층인 양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무조건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다.
문제는 이 국토위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약은 무조건 발목잡기를 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용산의 용자만 나와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 소위에서 용산공원 예산을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국민적 비판이 일자 전체회의에서는 303억 중에 반토막 정도를 살려 놨다. 그나마 국민의 눈이 무서운 거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이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이 좀 더 장기 저리로 집을 살 수 있도록 임대가 아니라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세권 첫 집이라든지, 이런 장기 저리 임대분양을 하기 위해서 넣은 예산이다. 1조 1,400억을 전액 삭감했다. 그야말로 대통령이 공약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은 싹을 자르겠다는 민주당의 의도다.
민주당이 측은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답답해한다. 지금 예산은 아시다시피 예산소위에서는 여야가 감액과 증액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국회 관례였다. 그런데 처음부터 일방처리하겠다고 들어왔다. 숫자로 밀어붙이겠다는 거다. 소위에서도 그냥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그럼 통상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았던 것이 국회의 관례였다. 왜, 예비심사에서 심사하고 예결위로 넘겨줬어야 한다. 그런데 전체회의도 본인들이 정부, 장관도 없이 일방적으로 쇼를 하겠다는 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겠다는 거다.
이재명의 지시가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지,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아직도 이재명 대표를 무서워해야 할 그런 상황인가.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더 국회의원으로서 당당하게 예산에 임하고 앞으로 향후 예산 이후에 벌어질 국조에도 국회의원답게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공약에 발목잡기 이런 예산 무조건 삭감이라는 기조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판단을 해주시기 바란다.
2022. 11. 2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