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1월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민생정치는 다른 것이 아니다. 새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로 민생정치다.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추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지난 금요일 서울 신촌에서, 토요일에는 인천 서구에서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 신촌 다세대 주택에서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다음날 인천 서구에서는 일가족 4명 가운데 10대 형제가 사망한 채, 형제의 부모는 뇌사 상태에서 발견되었다. 신촌 모녀는 수개월째 가스비가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인천의 네 가족 역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밀려드는 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먼저 내려앉고 있다.
신촌에 모녀, 인천에 4명의 가족은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니었다. 신촌 모녀는 그나마 보건복지부의‘복지 사각지대 발굴’대상에는 포함되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 가족들이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았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피할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더 촘촘하게 찾아내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 새해 정부 예산안에는 복지망 확충을 위한 예산들이 다수 편성돼 있다. 이 예산안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보태야 할 것은 없는지, 여야가 밤을 새워서 토론해야 한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우리에게 닥쳐올 경제위기가 IMF 외환위기 사태에 버금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IMF 외환위기가 우리 사회에 남긴 큰 상흔을 기억하고 있다. 1997년에 IMF 사태 이전에 우리의 자살률은 10만명당 10명 이하였다.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기준 10만명당 25.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IMF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되어야 한다. 수원 세 모녀 사건과 마찬가지로 신촌 모녀의 비극 역시 주소지가 이사 오기 전 집으로 되어 있어서 일선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사회복지예산 195조원을 쏟아부어도 제도의 허점을 완벽히 막을 수는 없는 모양이다. 그 빈틈을 막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의지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찾아가는 복지’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위기 정보를 34종에서 수도·가스요금 체납정보 등을 추가하여 44종으로 늘리고 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서민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그만큼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민경제를 어루만지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새 예산안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고 현장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까지 파면하라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에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미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파면하라면, 국정조사 결론이 나기도 전에 요구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주 12월 2일까지는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다. 이 시한내에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아직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 같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며칠 지나지 않은 합의정신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운다’는 합의정신을 존중하길 요청한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전국 주요항에 물동량은 평시 대비 20% 이하로 감소했고, 시멘트 업계는 운송거부 사흘만에 464억원 피해가 발생해 물류가 마비된 상태이다. 오늘부터 대부분 공장이 셧다운되어 중소소상공인들인 레미콘 사업자의 피해는 물론이고 일용직 근로자들의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
철강도 현대제철 등 전국 5개 공장 출하가 늦어지고 있으며 현대차와 기아차는 직원들이 직접 완성차를 개별탁송하고 있다. 사료공급의 지연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는 어찌할 것인가. 국가 경제의 혈관을 동맥경화시켜 민주노총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불손한 파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심지어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운행하던 컨테이너 트레일러에 쇠구슬로 추정되는 물체가 날라와 유리창을 깨고 운전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고 한다. 무소불위의 폭력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목표는 분명하다. 출정식에서 민주노총은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우리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했다고 한다. 섬뜩한 국가파괴 선동이다. 민주노총의 목표가 무엇인지 스스로 밝혔다.
정부와 국민들의 단호한 대응만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멈출 수 있다. 파업으로 국가 경제가 멈출 지경인데 이재명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바꾸자”라고 했다고 한다. 위선과 거짓으로 살아온 정치지도자의 낯뜨거운 위장술이다.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노란봉투법에 ‘합법’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겠는가.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나 다름없다.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당정은 합법 쟁의는 보호할 것이다. 하지만 부당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불법이 계속해서 자행된다면 대한민국에 법에 따른 지배가 지엄하게 살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연기력도 형편없다,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냐”고 했다.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대선 전부터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던 대장동 의혹의 퍼즐이 하나둘씩 맞춰져 가고 있다. 매일매일 드러나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실을 ‘정치 탄압’,‘거짓’,‘쇼’로 치부하는 민주당의 방탄 속에서 이재명 대표야말로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두려운 당사자 아닌가. 진실을 밝히는 데는 연기력이 필요치 않다. 연기력은 거짓을 덮으려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언제든지 털어보라”는 식의 허세가 바로 연기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연기력은 뛰어나다. 화려한 말솜씨와 치밀한 덮어씌우기 기술까지, 모른다고 잡아떼는 무표정의 연기력은 정말 대단하시다. 이 대표님 이젠 위선과 거짓의 가면 연기를 걷어치우고 진실을 고백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연기와 쇼로 감춰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민들에게 더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시길 바란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금투세에 이은 삼성생명법 주식시장 교란이 민주당의 목적인가. 증권시장에 삼성전자 주식 25조원을 풀라는 법이 논의되고 있다. 금투세법으로 개미 투자자 목을 비틀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는 삼성생명법으로 개미지옥을 만들고 있다. 지난주 정무위 법안소위에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있었다.
2017년 2월 유사법안이 논의된 이래 5년 만이다. 현재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자사의 총자산 금액 3% 이상은 보유하지 못한다. 특정 기업에 치중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단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금액은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이를 시가로 바꾸자는 것이 민주당의 개정안이다.
시가로 바꾸면 특정 회사가 표적에 걸린다.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8.51%를 가지고 있는데 현행법인 취득원가 기준시 삼성생명 자산의 0.17%에 불과하다. 이것을 법 개정으로 시가 기준시 자사 자산 대비 9.90%로 3%를 넘어서게 된다.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이 3%를 추가하는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유사 구조인 삼성화재에 삼성전자 지분까지 포함하면 약 25조원 이상 주식이 증시에 풀리는 것이다. 현재 삼성전자 소액투자자는 6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5조원의 삼성전자 매물 폭탄이 떨어지면 주가 급락, 장기적 횡보, 블록딜 매각 등 개미 투자자의 악재가 이어질 것이다. 국내 금융사는 물론 미국과 일본도 투자에 관한 한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걷어내야 한다며 그리고 개미 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며 개정을 역설했다.
그러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무엇을 했는가. 임대차법 검수완박법 세금폭탄법을 마구잡이식으로 통과시킬 때‘통법부’를 자임하다가, 지금 이때 주식시장에 재를 뿌리는 법을 들고 나오는 저의가 무엇인가. 금투세법으로 수많은 소액 투자자를 우려와 고통에 빠뜨리더니 삼성생명법을 부제로 하는 금투세법 시즌2를 예고하는 것인가. 현재 경제위기 주식시장의 상황과 전망을 진중하게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를 권유한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5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검찰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계좌 추적에 나서자, “언제든지 털어보라, 이런 식으로 계좌를 털다보면 계좌가 다 닳아 없어질 거 같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쇼를 해서야 되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그의 측근들과 관련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쇼를 하는 것이 검찰인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인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최근 검찰은 지난해 6월경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5급 공무원 배 모씨가 이재명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는 전 비서실 직원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시점이었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4월과 8월 사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원의 대선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겹친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측근임을 공언한 정진상, 김용이 구속되었음에도 명확한 입장표명조차 없다. 대면보고를 받고 여행까지 함께 갔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등, 민주당 뒤에 숨어 나만 살면 된다는 식의 비도덕적이고 무책임한 뻔뻔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적 공분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 소환 시 장외투쟁에 돌입한다는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정청래 최고위원과 일부 지지자는 ‘나는 이재명과 정치공동체’라는 해시태그를 SNS를 통해 퍼뜨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조사를 위한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한 바 있다.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번 발언은 쇼를 빙자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수사 비협조와 꼬리 자르기로는 사법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깨닫기 바란다. 정당 뒤에 숨어 국민을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떳떳하게 수사에 응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강조한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노동계가 동계투쟁에 들어갔다. 나라가 참 어렵다. 책임감을 통감한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은 찌라시 유튜버와 협업해 가짜뉴스를 쏟아내며 노골적인 정권퇴진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대란 때 민주당과 MBC는 진실을 하나도 없는 조작으로 나라를 흔들었던 것과 똑같은 수법이다.
제2의 광우병 난장판이다. 법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자, 범죄혐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향한 부패 수사를 ‘검찰의 쇼’라고 하며 특유의 이재명식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재명의 쇼타임이다. 그것도 요즘 유행하는 말로 표현하면 대환장 난장 파티이다.
셀프공천, 방탄용 셀프당헌개정에 이어 169명의 국회의원을 방패막이로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이상민 파면론을 들고나와 정권퇴진 신호탄을 터뜨렸다. 현재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들을 자신의 정쟁 도구로 거침없이 악용하는 악랄함이다. 한술 더 떠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치공동체라는 해시태그로 SNS 챌린지를 벌릴 정도로 이성이 마비되었다.
공당의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찌라시 유튜버인 더탐사와 협업해 청담동 술집이라는 가짜뉴스를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더탐사 관계자 5명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파트까지 침입해 잠금장치 해체를 시도했다. 압수수색 당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지 당해보라며 보복 방문임을 분명히 했다. 현관 앞 택배까지 뒤졌다. 다 모두 생중계이다. 아파트 호수가 공개되었다. 집안에는 부인과 자녀가 있었다. 공포와 충격 그 자체이다.
김어준에 이어 더탐사, 민들레 같은 제2, 제3의 김어준은 대한민국의 독버섯이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사람까지 파견에 아픈 아이를 찾아 두루마기 휴지라도 보내주겠다고 조롱했다. 이게 무슨 망발인가. 당시 환우의 집은 아주 깜깜했고 창문과 출입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채광이 전부였다. 그것도 ENG 카메라로 찍은 것이 아니라 6미리 핸드캠으로 찍었다. 모두들 현장에서 울었고 대통령실 직원들은 현장에서 출장비에서 각출해 모금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에서 모금이 답지했다.
이제 에어 엠블런스를 타고 대한민국에서 수술받을 수 있게 되었다. 헤브론 병원은 2007년 장로님이 또 교회가 눈물과 기도로 파송한 의료선교사들이 세운 아주 작은 병원이다.
대선 불복의 굿판은 끝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죽도록 일하고 싶다. 제발 일 좀 하게 도와주시라. 이게 바로 지난 금요일 만찬 때 대통령과 지도부가 나눈 다짐이자 결의였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겉으로는 언론자유라는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조작과 왜곡을 밥 먹듯 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좌파매체들의 횡포를 지켜봐야만 하는가. 유튜브 매체 더탐사가 어제 법무부 장관 집과 수서경찰서에서 벌인 행패를 보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느냐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더탐사’ 강 모 기자 등 5명은 27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할 뻔했던 기자들의 마음을 한동훈 장관이 공감해 보라며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면서 서울 도곡동 한 장관의 아파트로 갔다. 이들은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 했고, “지문을 입력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라는 도어락 소리가 고스란히 중계됐다. 집 앞의 택배물을 살펴보며 “한 장관이 이름 없는 머플러 같은 걸 하던데 우리가 파 보고 있다. 아내 이름으로 쇼핑을 할 수도 있다.”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당시 집안에는 한 장관 부인과 자녀가 있었지만, 겁이 나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탐사는 “집에 없나 보네”라며 현장을 떠났다.
참으로 무법천지 공화국이다. 도대체 경찰에 압수수색과 법무부 장관이 무슨 상관인가. 한동훈 장관이 머플러를 하든 말든 더탐사가 그걸 왜 파본다는 말인가. 남의 집에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그걸 생중계하는 게 취재인가.
횡포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수서경찰서에도 찾아갔고, 경찰이 미신고 집회는 집시법 위반이라고 지적하자 일부 시민까지 가세해 욕설을 했다고 한다. 기가 막히다.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한 장관에 대한 스토킹 혐의를 받는 더탐사 기자의 집을 압수하려다 거부당했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은 휴지가 되고, 피의자와 가까운 자들은 무리지어 몰려다니며 공권력을 협박하는 나라, 이게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인가.
궁금한 게 있다. 대통령 부인이 접대부였다는 허위보도를 하고,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하고, 대통령과 장관이 변호사 수십명과 새벽까지 음주가무 했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이태원 희생자들 실명을 유족 허락도 없이 공개한 더탐사, 도대체 이 매체는 무엇을 믿고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는가.
지난 8월 26일 민주당 의원 50명은 더탐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언론 탄압이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더탐사와 협업했다는 고백까지 했다. 그래서 묻는다. 혹시 더탐사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건 아닌가. 아니길 바란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빨리 손절하시길 바란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공당이 맞다면 말이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각종 음모론과 혐오정치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득을 도모하려 한 이들이 파생시킨 후과는 너무나 크다. 과거 한동훈 장관을 한 달여 미행한 행위로 수사 받던 더탐사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를 스토킹으로 매도했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었는데, 이제 아예 한 장관 현관까지 찾아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까지 하는 등 이제 범죄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언론이라 칭하며 취재목적을 빙자하지만, 그들의 파렴치한 정치행위, 범죄행위에 어떤 공익적 목적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을 때, 그들을 꾸짖고 불법과 몰상식에 엄중히 질타하기는커녕 이들과 손을 잡고 협업한 정치인이 있으니 그가 바로 민주당 김의겸 의원 아니겠나. 그리고 헌정사에 길이 남을 가짜뉴스 선동으로 전 국민적으로 망신을 산 김의겸 의원에 대해 어떤 문책도 하지 않은 정당이 바로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니,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한국 사회에 활개 치는데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더탐사는 얼마 전 10.29 참사 피해자들의 명단을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하는데 참여하며 전 국민의 공분을 산적 있다. 혐오정치에 뿌리를 내리고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극단주의자들과 우리 사회가 결별하기 위해서는 상식에 어긋난 범죄행위가 일어났을 때, 예외 없이 단호한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왜 극단주의자와 손잡고 협업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나. 혹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행위에 대해 암묵적 동의 내지는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사회가 혐오정치와 결별할 수 있는 상식에 입각한 민주당의 조치를 기대한다.
2022. 11.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