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1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일요일 오전 북한이 탄도미사일 도발을 재개했다. 북한당국이 지난 16일 ICBM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이다. 북한은 올해 ICBM 8회, 탄도미사일 36차례,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어제는 정찰위성 시험 발사까지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도발 목적은 분명하다. 핵탄두와 중장거리 미사일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궁극적으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겠다는 전술전략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올 한해 무수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 나토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관리하자, 저는 분명한 대응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보여줬다. 주권국가로서 단호하게 군사도발을 응징하겠다는 국가적 결단만이 우리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
UN 총회는 지난 16일 김정은 정권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표결 절차 없이 전원 동의로 통과되었다. 북한 주민에 대한 김정은 정권의 혹독한 인권탄압은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 얼마 전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10대 2명이 한국 영화와 한국 드라마를 친구들에게 유포해 공개처형 되었다는 끔찍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지표는 최악의 상태이다. 북한의 올해 식량작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3.8% 줄어들었다. 주식인 쌀 생산량은 9만톤 감소한 207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은 추산했다. UN 무역개발회의는 북한의 2021년 GDP 성장률을 –2.9%로 추정했다. 2020년 성장률에 이은 역성장이다. 김정은 정권은 올해만 탄도미사일 발사에 7천억원을 쓴 것으로 추정된다. 이 돈이면 북한 주민들이 2달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살 수 있다.
북한의 계속된 무력도발로 국제사회에 대북 경제 제재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UN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3중, 4중으로 촘촘해졌다. 올 한해 북한 인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고 김정은 정권은 인권탄압으로 체제를 유지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했다. 대한민국은 올 한해 한미동맹을 강화시켰고,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상태를 국제사회에 고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연말연시에도 계속되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확고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다. 비대위는 지난주 백령도 해병대 장병들을 위문하려다 일기가 나빠 일정을 취소한 바 있다. 다시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
오늘 비대위회의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주 목요일 비대위회의에서 정당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당헌 개정에 나서겠다고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렸다. 저희 비대위원들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통로로 당원들과 소통하며 뜻을 모았다.
우리당 초재선의원들께서는 각각 간담회를 갖고 논의 결과를 비대위에 전해주셨다. 당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저에게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도 했다. 당에 최다선 의원이신 정우택 부의장과 조경태 의원은 개별 성명을 발표하셨고. 중진의원님들의 생각도 확인하였다.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맞게 책임당원들에게 당 지도부 선택권을 전면적으로 부여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주요 당헌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당헌에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70%와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100%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하기로 했다. 당의 지도부는 이념과 정치적 지향을 함께하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정당 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비대위는 이견 없이 의견을 모았다.
또한 당내에서 여론조사를 할 경우, 역선택 방지 도입을 원칙으로 하는 방향으로 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각종 경선에서 여론조사 시 발생했던 불필요한 논란과 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했다. 전당대회는 전 당원의 대회이다. 당 대표가 되려는 당원은 당원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비당원들에게 의존하여 우리당의 대표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늘 비대위 비공개회의 때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결 절차가 있을 예정이다. 당헌 개정안에 대한 저의 생각은, 또 비대위의 결론은 회의가 종료되면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다.
<주호영 원내대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간은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고,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정도만 남았다. 하나는 법인세율 인하이고, 하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문제다. 법인세 문제도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결과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되었지만,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것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이다.
저희들이 볼 때는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정부조직법에 근거를 두고, 그 정부조직법에 따른 시행령이나 또 정부조직법에 따른 위임으로 적법하게 근거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 예산을 전액 깎자고 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일부 예산이 삭감될 수는 있어도 전액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그 기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어서 일 못 하게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민주당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전체 예산을 발목잡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다. 예산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예산 통과가 빨리 되어야만 국정조사도 원만히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정에 협조하고 또 시급한 경제 현실에서 재정이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경찰인사, 경찰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이 돼 와서, 이번 윤석열 정부는 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책임자이고 또 경찰인사의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투명하고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서 경찰국을 설치한 것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의 경우도 예전에는 인사혁신처에서 그 업무를 민정수석실에 위탁했지만, 이번에는 그것을 법무부에 위탁한 것이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장관에게는 일체 보고하지 않고 또 검사 출신이 단장을 맡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우려하던 것들은 말끔히 다 제거됐다.
그런데 이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을 잡고 있다.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 조직을 인정해서 예산이 제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은 채, 오늘부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일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여야의 명백한 합의 위반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국조위를 운영한다면 그 이후에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이야기는 절대 할 수 없다. 이 기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한다면, 우리가 약속했던 1월 7일 끝나는 거로 한 것도 그 이후에 절대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통계조작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이미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경질 교체될 때부터 문재인 정권이 통계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서 쫓아 내보내고 통계를 마음에 맞게 할 청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성토하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 통계조작이 우리가 예상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범죄 행위가 개입된 것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통계조작은 점수 조작이나 성적 조작 못지않은 중대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이다. 소득분배, 비정규직 숫자, 부동산 가격 등의 여러 분야에서 고의적인 조작행위를 하면서 표본의 자의적인 교체는 물론 숫자 인위적 입력 같은 짓도 저질렀다고 한다. 심지어는 조작의 대가로 인사 특혜까지 있었다는 내부 진술까지 나오고 있다.
통계조작의 정도와 범위를 볼 때 이 문제가 단순히 통계청장 개인의 곡학아세나 출세 요구로만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닌, 훨씬 더 범위를 넘는 범정부 전체적인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다.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며 통계조작은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예비하는 범죄 행위이다. 지난 정권의 통계조작 전모를 파헤쳐서 불법이 있다면 엄중한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이재명 대표가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로 건설사 도산 위기론이 확산 되고 있다며 소를 잃었으면 제발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자”라고 말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는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했다. 기업 자금 조달을 위해 총 20조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투입하고, 회사채 CP 매입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들의 원활한 회사채 발행도 지원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을 통한 증권사 유동성 지원과 함께 한국은행의 RP매입,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 등 유동성 공급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도 마련했다. 부동산 PF사업자 보증규모 확대, 미분양 PF 대출보증도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님, 정부의 대책을 알고 비판하시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또한 “최근 대구의 한 건설사 대표가 임금을 체불한 채 잠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임금체불이 마치 금융시장의 위기로 발생한 것처럼 현란한 언변으로 말하려 했으나 국민을 속이려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구에서 있었던 임금체불 사건은 시공사인 화성건설이 보현건설에 정상적으로 하도급 대금 23억원을 지불 했지만, 보현건설 대표가 이를 모두 부채 변제에 사용해 버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다. 또 시공사인 화성산업은 근로자의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체납된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있다. 펙트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하시길 바란다.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임금체불은 돈맥경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 금융위기 프레임으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덮어씌우기 그만하시기 바란다.
시장이 막힐 때 뚫어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다. 일시적 어려움으로 돈맥경화에 빠지는 건강한 기업이 없도록 할 것이다. 하지만 부실한 기업까지 다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를 전혀 공부하지 않고 나올 수 없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레고랜드 사태는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최문순 지사의 무리한 결정으로 시작된 일이다. 민주당의 최문순 지사부터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도 감당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돌아보시기 바란다. 169석을 갖고 떳떳하게 국회를 운영한 적 있는가.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날치기를 주도하고 의원들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헌신짝처럼 버리고 안건조정위마저 무력화시켰다. 정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까지 버리며 이재명의 민주당 역할만 하지 않았는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는데 급급한 나머지 최소한의 정당 사명도 지키지 못하는 민주당이야말로 이미 소 잃고 외양간도 무너진 상태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다시 외양간을 다시 짓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정당의 역할을 해주기 부탁한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이태원 시민대책회의, 국가적 비극을 이용한 참사 영업을 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49재가 있었다. 꽃 같은 나이에 하늘로 떠난 청년들의 명복을 빌며 억울함이 없는 진상규명을 기원한다. 지난 10일은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했다. 아픔을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며 목소리를 전달하는 소중한 모임을 구성하신 그 뜻을 존중한다.
그런데 7일경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도 발족했다. 188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했고, 진상규명에 힘을 모으겠다고 한다. 49재 당일 유가족과 함께 시민 추모제를 개최했고,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추모공간 등을 요구했다. 행사 이후에는 신고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했다.
지난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똑똑이 목격했다. 국가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숙주로 삼아 기생하는 참사 영업상이 활개 치는 비극을 똑똑이 보았다. 이들은 참사가 생업이다. 진상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다. 진상이 밝혀지면 무대가 사라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조사를 요구한다. 세월호만 해도 4년간 9회 572억원을 쓰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 가운데 일부 시민단체들은 각종 추모사업과 공간조성 용도로 주머니를 불렸다. 이들은 음모론을 전염시키고 돈을 번다. 가령 김어준 씨는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퍼뜨리고 영화로 44억 매출을 올렸다. 혹세무민의 전형이자 참사 영업의 표본이다.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또한 참여단체 면면을 보니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통진당 후신 정당인 진보당과 극좌 친북단체는 물론 민노총, 전장연, 정의연 등 국민 민폐 단체도 끼어 있다. 16일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 침입한 한국대학생 진보연합도 있다. 진상규명을 위한 재난전문가, 기술 및 연구단체는 찾기가 어렵다. 시위, 집회, 파업 등에 특화된 단체만 즐비하다. 이태원 참사가 자칫 참사 영업상의 새로운 무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들이 유가족과 정부 사이에 서서 벽을 치고 소통을 차단하면서 증오와 분노를 증폭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실체 없는 진상규명에 매달리다가 재발방지 대책은 제대로 논의하지도 못하는 그런 단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태원 참사는 이용돼서는 안 된다. 비극의 영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전주혜 비상대책위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당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룰 개정이 시작된다. 지난 15일 초재선의원들은 당 대표를 100% 당원투표로 뽑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대해 의견을 모았다. 대선 승리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이 되었지만, 국회 상황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힘자랑 앞에 77건의 정부 입법안은 단 한 건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고, 내년 예산안마저 법정시한을 훌쩍 넘긴 채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 결국 2024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하는 것만이 대선 승리의 완성이고, 차기 당 대표는 이런 절체절명의 차기 총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총력을, 총책을 짊어질 사령탑이다.
당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똘똘 뭉쳐 치열한 선거전을 승리로 이끌 리더십은 오롯이 당원들로부터 나와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되어 있듯이 국민의힘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당의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다음으로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28만명에서 79만명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어 바야흐로 100만 책임당원 시대를 목전에 둔 현재 상황도 경선룰 개정에 중요한 요인이다.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대, 30대, 40대 책임당원 비율도 약 33%로 늘어났다. 이러한 당원의 증가와 구성비율의 변동을 반영하는 새로운 당 대표 경선룰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100% 당원투표 방식으로의 당 대표 경선룰 개정에 대해 당 안팎의 비판도 있다. 그러나 이번 경선룰 개정은 누구를 위하고 또 누구를 배제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 당을 하나로 화합하고 총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를 우리 당원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이라 믿는다. 대선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당에 변화를 이끌고 대선 승리를 이루어냈듯이, 총선 승리를 향한 우리 당원들의 타는 목마름이 국민의힘에 변화를 이끌 것으로 굳게 믿는다. 비대위원으로서 이번 당 대표 선출 전당대회가 당원들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행 비상대책위원>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드루킹 사건은 우리당을 겨냥키 위해 민주당에서 시작했다. 2017년 12월 김어준 씨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팟캐스트 ‘다스뵈이다’에서 매크로 댓글 조작을 최초로 공론화했다. 이에 뒤이어 2018년 1월엔 추미애 전 대표가 자체 수집한 네이버 댓글 조작 정황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고발자는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산하 가짜뉴스 댓글 조작 법률대책단을 이끈 이헌욱 변호사이다. 이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당시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유사한 방식이라며 우리당을 비난했고, 김어준 씨는 그해 2월 매크로를 이용한 포털 댓글 조작 시연까지 나섰다. 이후 친문 스피커들은 일제히 수사를 촉구했다. 결국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반전이 일어난다. 2018년 4월 13일 드루킹 김동원 씨 등 3명이 구속된다. 민주 당원인 이들은 보수세력이 꾸민 것처럼 하기 위해서 댓글을 조작했다고 폭로한 것이다. 부메랑은 오히려 민주당으로 돌아갔다. 김경수 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때 추 대표는 되치기당한 것을 당황해하면서 김경수의 결백함을 믿는다고 했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검은 음모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흥분했다.
그런데 최근 김경수의 사면복권 얘기가 뉴스화되자 친문 진영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기억하시는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 시절 자택 옆집을 경기도 주택공사가 2년간 전세 계약을 한 바 있다. 이때, 주택공사 사장이 바로 친문 적자 김경수 씨를 고발한 이헌욱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추미애 전 대표가 지난 경선 때 이재명 후보를 도운 것은 모두 다 아실 것이다. 친문들은 지금 김경수 씨가 추명 연대 희생자가 되었다.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김경수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들끓고 있다. 대체 진실은 무엇인가. 우리당을 치기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이재명 측이 문재인 측의 가장 강력한 후보인 김경수 씨를 치기 위한 것이었는가.
여기에 한술 더 떠 지금 민주당은 제정신이 아니다. 돌변한 추미애 전 대표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민희 전 의원은 갑자기 김 씨가 양심수라고 보호하고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우상호 의원은 복권까지 주장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친명 친문을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 사면하려고 한다는 가짜뉴스까지 퍼뜨리고 있다. 더 기가 찬 것은 우상호 의원이 한동훈 장관이 다음에 대통령에 나오는데 김경수가 혹시 경쟁자가 될까 무서워 복권을 막는 것이냐며 음모론을 피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재 완전히 자중지란 상태이다. 이재명 리스크로 친명, 친문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정치권을 분열,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 와중에 뉘우침이 전혀 없는 김 씨를 사면하는 것이 과연 공정이고 정의이겠는가. 김 씨의 사면에 대해서 진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김종혁 비상대책위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명지병원 재난의원팀(DMAT) 앰플런스가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자택에서 태우고 가느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신 의원은 명지병원 의사 출신이고, 민주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월 30일 0시 15분에 고양시 명지병원을 출발한 재난지원팀은 새벽 1시 45분에 이태원 현장에 도착했다. 새벽에 24.8㎞를 달려가는 데 54분이 걸린 것이다.
하지만 명지병원보다 현장에서 훨씬 멀리 36㎞ 떨어진 수원 아주대병원팀은 26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명지병원팀은 현장에 출동하며 마포구 염리동에 있는 신 의원 아파트로 가, 신 의원을 태우느라 우회도로를 우회했다고 한다. 게다가 명지병원팀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조치가 완료된 상태여서 40분 만에 활동을 종료하고 오전 2시 15분에 현장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당시 구호 활동을 벌이는 모습을 버젓이 올려놓았다. 분초를 다투던 출동 시간에 응급차 도착을 지연시켜가며 현장에 도착한 신 의원은 상황이 대부분 종료된 상태에서 과연 어떤 구호 활동을 한 것인가.
신 의원은 어디서 재난 지원 차량을 탑승했냐고 하는 언론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본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신 의원에게 다시 묻는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야당으로써, 의사로서 국민들에게 희생자 유족들에게 정말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시는가. 대답해주시길 바란다.
<김병민 비상대책위원>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자 마약범죄 관련 천태만상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나고 있다. 마약 공급책이 적발되자 3명이 자수를 했는데 이 중에는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께 충격을 더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마약 단속 의지가 없었다면 이런 모든 일들이 유야무야 묻히고 넘어갔을 일 아니었겠는가.
그런데도 시종일관 정부의 마약 단속을 비판하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도대체 이들이 국민의 마약범죄로부터 보호할 최소한의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얼마 전 경찰 출신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통해 야당의 마약범죄 인식은 더욱 분명해졌다. ‘현재 우리 마약류 실태가 대통령이 나서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냐’,‘5년 사이에 불과 5배가 늘어난 수준’이라며 오히려 현 정부의 마약 단속을 나무란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정부를 이끌었으니 우리 사회 곳곳이 마약범죄에 멍들고 심지어 마약범죄 단속 최전선에 있어야 했던 전직 경찰청장의 자녀마저 마약범죄에 연루된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는가.
현재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EBS 교육 방송의 이사장인 유시춘 씨 논란이 다시금 회자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EBS 이사장인 유시춘 씨의 장남은 마약밀수 혐의로 법정 구속이 되었고 이후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과거 보도를 보면 유시춘 씨는 EBS 이사장 취임 무렵 청와대에 마약 의혹 아들 구속을 알렸다고 했지만, 다시 청와대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유시춘 씨의 동생 유시민 작가, 과거 문체부 장관을 지낸 이창동 감독은 오히려 이러한 유 이사장의 장남을 위한 탄원서를 쓰기에 이른다.
자식의 마약밀수에도 죄가 없다면서 목소리를 키우고 정권 유력 인사들의 탄원서까지 받아내던 어머니가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을 이끄는 EBS 교육 방송 이사장의 자리를 버젓이 지키고 앉아 있는 나라, 이래서야 어디 대한민국이 마약범죄를 끊어내고, 우리 아이들, 마약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마약 범죄자가 대한민국 어디에도 설 곳이 없다는 이런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약범죄에 옹호 정당이라는 오명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싶지 않다면 이제라도 정부가 추진 중인 마약과의 전쟁 발목잡기 즉각 그만두기를 바란다.
2022. 12.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