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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조사도 않고 미완으로 끝난 특검수사 [논평]
작성일 200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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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팀의 수사결과가 여러 가지 악조건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너무 못미쳐 대단히 실망스럽다.

 

  과연 특검팀에게 수사의지와 수사능력이 있었던 것인지 의심마저 든다.

 

  특히 검찰이 떠넘긴 노무현 대통령의 비리 관련성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부실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만 하다.

 

  비리의 '몸통'인 노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은 수사는 미완일 뿐이다.

 

  그나마 최도술, 이영로씨 등의 대선후 거액의 뇌물혐의를 밝혀낸 것은 다행이다.

 

  노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자신이 여러차례 공언한대로진실을 고백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백여억원대 대선전 불법자금에다 수십억원대 대선후 측근뇌물 비리의 당사자 노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마땅하고 탄핵여부와 관계없이 법적?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004. 3. 31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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